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지닌 낙인효과와 편견 강화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중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doc_id PCY_201509040516021861_8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심층면접 결과를 요약하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역차별 이슈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문화지원에 대한 시각이 곱지 않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시선으로 인한 불쾌감과 상처,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식 때문이기도 하고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 내용의 부적절성 때문이기도 한데, 어떤 이유에서건 한국사회가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었고, 그런 시선들에 대해 너무나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매우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주제로, 한 집단이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당사자들로 하여금 비참함을 느끼게까지 한다면 그 것은 지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부모들은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별도로 분석하였다. 아래의 표에 요약된 바와 같이 청소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였고, 그러나 감정의 강도는 어머니의 경우 더 강한 것으로 느껴졌다. 어머니의 경우도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지나친 관심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사회적 역차별 논란에 대해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편하다는 입장을 표현하였다. 특히 지원에 대한 상처와 불쾌감의 경험이 어머니들의 경우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해 한국사회가 가지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다문화가족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언급까지 있었다. 사춘기 자녀들의 경우 다문화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극히 꺼려하고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서 볼 때 그러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비참하다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한 조사결과는 자녀들의 결과보다 그 층위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많이 나타난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특히, 다문화가 ‘부족한’, ‘못사는’, ‘도움이 필요한’ 등의 부정적 관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자녀는 도움을 받아야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때 불쾌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들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문화가정 지원 보다는 이용하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또 다른 경우는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 역차별의 문제를 스스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 한국 원주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내에서도 경제적 수준의 격차가 있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매우 잘 사는데, 무조건 다문화가족이라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니 잘 살지 못하는 한국 원주민 가정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 지원정책의 시각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은 대부분 다문화가족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소외된 집단’, ‘일반 가족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하는 특별한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몇몇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활성화되어있지 않고 그 효용성도 크지 않으며 다문화가족을 취약계층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나 다문화청소년이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하여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없이 전체 집단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하여 전체집단을 취약한 소외집단으로 범주화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여 한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족을 소외계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그 결과 미래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양계민, 박주희, 2013). 1단계 연구인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시리즈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모두 동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비(非)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결과들을 산출하였다. 예를 들면, 본원의 2011년도 과제였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Ⅱ」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사실상 매우 다양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부모의 출신국, 부모 중 어느 쪽이 외국인인지의 여부,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그러한 가족의 배경변인에 따라 자녀의 적응수준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외, 2011). 2012년도 과제였던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Ⅲ」에서는 모든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이 일반 한국가정 출신 청소년들보다 발달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 집단 간의 격차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며,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는 일반 한국가정 출신 청소년들과 차이가 없거나 다문화수용성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양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양계민 외, 2012).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앞에서 논의한 측면에서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성급하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면서 학교현장에서 통합보다는 다문화청소년을 구별, 분리해내거나 다문화청소년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의도하지 않는 낙인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측면에서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멘토링 등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중복적으로 추진하거나 연령적으로는 주로 영유아기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집중되고 중고등학생연령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 다문화청소년 정책이 수립, 시행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연령별로 보면, 주로 초등학생 대상의 정책들이고, 중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상당비율 취학전 연령대 아동이지만 점차 학교에 입학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은 대다수가 초등학생 대상이다. 학부모들의 경우 중학생이 되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이중 문화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급히 중고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점차 중고등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의 수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