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과학기술적 차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연한 과학기술 협력 방안 모색 doc_id PCY_201509070112368961_3

북한 IT 산업의 두 번째 특징은 기술 개발의 오랜 역사 속에 주요 산업으로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에 따른 정부주도의 폐쇄성으로 기술 수준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점이다. 북한의 IT 기술 개발은 이미 앞서 기술한 것처럼 우리보다 20여년이 앞선다. 그리고 통신기술, 숫자조종을 통한 공작기계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왔다. 그러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및 주체사상으로 인한 폐쇄성으로 해외 기술 및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특히, 아직도 인터넷을 해외에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관리 하의 인트라넷 속에서 통제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해다. 광복과 동시에 남북의 분단이 시작되었으니 말이다. 우리에게 광복은 희망을 떠올리게 한다면 분단은 진한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현대사는 환희와 고통이 양날의 칼처럼 공존하는 역사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는 없을까?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회(大轉回)처럼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동안 남과 북은 서로 등지고 다른 길을 걸어왔다. 과학기술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모습은 아주 상이하다. 과학기술의 수준만이 아니라 방향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이 글로벌 과학기술을 향해 달려왔다면 북한은 독특한 주체 과학기술을 고수해오고 있다. 언뜻 보면 남과 북의 과학기술은 공통의 기반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과학기술에서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남과 북은 다른 의미에서 과학기술 위기를 겪고 있다. 남한은 더 높은 선진 수준으로의 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점점 더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 샌드위치화되고 있는 상태다. 추격형 과학기술 발전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북한은 여전히 세계적 과학기술 흐름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 현대적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임계점을 확보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주체형 과학기술 발전이 지닌 고립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저마다 과학기술 전진이냐 후퇴냐의 중차대한 기로(crossroad)에 서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과학기술 위기를 토마스 쿤(Thomas S. Kuhn)이 말했듯이 어떻게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한국은 과학기술 번창의 시기를 세 번 맞이한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통일신라 때의 불교문화와 결합한 과학기술, 두 번째는 세종대의 유교정신과 연계된 과학기술, 세 번째는 현대시기의 물질문명과 밀착된 과학기술이다. 물론 현대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중이다. 이러한 과학기술 융성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과학기술 시스템의 완비, 글로벌 과학기술 교류, 국가적 에너지와 과학기술의 결합 등이다. 2012년에 내려진 5·24조처 이후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정치색이 적은 과학기술분야의 협력관계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협력이 남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남북이 모두 나라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두겠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현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포함한 과학기술이다. 북한에서도 2013년 11월 13일에 4년 만에 열린 과학자·기술자대회에서 “과학기술에 강성국가 건설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천명하였다. 그동안에는 남북 교류 사업으로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의 사업이 중점적으로 구상돼 왔지만, 이제는 남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서독이 통합되기 전후의 독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것이다. 독일은 1990년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인 1987년에 동·서독 과학기술협력조약을 맺고 60여 개의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두 번째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 분야인 농업, 어업, 임업에서부터 남북한 과학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정치논리에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민간 조직에서 협력을 주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남한의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북한의 국가과학원이 주도하거나, 평양과학기술대학을 매개체로 남북한 대학들이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도 좋다. 최근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AASSA)에 북한의 국가과학원이 회원으로 입회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다. 소통과 협력을 위한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에 남북과학기술교류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센터에서 남북한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만나 상호 필요한 연구 주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다면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이 자연스럽게 진전될 것이다. 전쟁의 상징인 DMZ가 세계적인 생태계 보존의 보고가 되고,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요람이 된다면, 남북한 통일에 대한 세계적인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북한의 IT 기술 특성을 기반으로 남북협력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IT 분야에서 높은 협력 수요를 가지고 있으 며, 자체적으로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남북협력 시기가 되는 경우 가장 빠르게 가시적인 협력과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분야별로 쟁점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북한은 CNC화 같은 자체 산업 발전 또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한 중공업 우선 정책을 고려할 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고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시기와 협력 상황에 따라서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협력 전략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협력분야의 개방성에 대한 쟁점이 있다. 북한은 최대한 폐쇄성을 유지하면서 남북협력을 시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개방을 통해 최대한 협력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할 때, 북한의 개방성을 확대하면서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높다. 마지막으로 협력 방식에 대한 쟁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한 내에서 직접 협력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나, 북한은 체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이나 일부 특구를 중심으로 직·간접적인 협력을 우선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할 때, 북한을 고려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뒤따라야 한다. 전체적으로 이상의 쟁점들은 남북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따라서 각각의 쟁점들을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얻기 위한 유연한 협력 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남북협력이 단절되는 경우 다시 협력이 복구되기 어려운 점을 잊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북 협력은 지속될 수 있도록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 IT 협력센터와 같은 실질적 협력 기구 설립을 통해 협력을 최대한 구체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