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사법통합 역량 강화를 위한 북한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및 변천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doc_id PCY_201509070116428401_1

최근 우리 정부는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위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며 국내외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을 대비한 각 분야 역량의 강화를 통해 통일준비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준비와 통일역량의 제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통일을 어떻게 법적으로 뒷받침할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의 사법통합과 사회통합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서독이 통일에 대비하여 사법통합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미리부터 그 역량을 축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연구원이 남북한 통일시대의 비전속에서 사법통합을 비롯하여 남북통일과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역량강화와 내실 있는 통일의 준비에 발맞추어 나아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연구로서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대하여 조명하게 된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병렬적이든 혹은 기능주의적이든 비교라는 방법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유목적적 행위이다. 서로 다른 법체제 혹은 법체계, 및 개별 법 자체를 굳이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 고찰하는 것은 먼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이고, 이를 통해서 서로의 것을 더 나은 것으로 발전시키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보편타당한 것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목적을 전제로 전개된다. 이와 같은 상호 이해의 증진, 발전, 그리고 하나의 보편타당성 추구라는 비교의 목적은 이하에서 사회주의 체제하의 형사사법제도들의 특성과 특히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형사사법제도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발전과 개혁을 도모할 수 있을뿐더러,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 체제하의 통합 형사사법제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한 지침을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북한형사사법의 연원과 그간의 제도적 발전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형사실체법인 북한형법을 중심으로 북한형사사법을 지배하는 원칙과 형사제재의 특징 및 그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절차법인 북한형사소송법과 그 밖의 절차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형사사법제도의 특징 및 그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일반에 대해서는 이미 1993년 법무부에서 발간한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Ⅱ) - 형사관계법 -｣, 그리고 1996년과 2006년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북한사법제도개관｣ 및 ｢북한의 형사법｣이 있으며, 최근의 통일연구원 보고서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개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을 반복하기보다는 그 특징과 변화･발전을 중심으로 간략히 고찰하기로 한다.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는 자본주의 법체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와 상이함은 물론, 사회주의 법체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상이한 형식과 내용을 갖는다. 그러나 ‘상이하다’, 혹은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거나 ‘잘못되었다’라는 평가를 의미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비교’ 내지 ‘대조’라는 방식을 통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고, 쟁점을 분명히 하는 작업일 뿐인 것이다. 다만 비교의 대상이 지향하는 바와 제도적 실천이 부합하지 않을 때, 또 유사한 역사･사회･문화적 배경 하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우리 법체계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형사사법제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념과 제도적 기초가 상이한 체계를 비판하는 것은 엄밀한 분석으로서 한계를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북한형법은 2004년 4월 29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방 후 북한형법이 제정된 것은 1950년 3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채택에 관하여｣라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하여서이며, 1990년 이전에도 이미 1974년과 1987년에 대폭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북한체제 및 법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의 법개정 내용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뒤늦게 알려지는 관계로 북한형법의 제정으로부터 현행 형법에 이르는 개정과 변천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1950년 제정북한형법과 비교적 대폭적 개정이 이루어진 1974년 및 1987년 개정형법과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2004년 개정형법, 그리고 2007년의 형법부칙 및 2009년 개정형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2012년 개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章)에서 별도로 고찰하게 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북한형법 개정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북한형법의 형사실체법적 발전 동향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현행 북한형법은 2004년 4월 29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방 후 북한형법이 제정된 1950년 이래 북한의 형법개정 내용은 북한체제 및 법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제대로 알려지지 않거나 뒤늦게 알려지는 관계로 북한형법의 제정으로부터 현행 형법에 이르는 개정과 변천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1950년 제정북한형법과 비교적 대폭적 개정이 이루어진 1974년 및 1987년 개정형법과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2004년 개정형법, 그리고 2007년의 형법부칙 및 2009년 개정형법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져 북한형법의 변화와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개정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제4장(章)에서 별도로 고찰하였다. 북한형사사법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들이 축적된 관계로 북한형사사법제도상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이 형법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형법의 본질을 “우리나라에 세워진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며, 우리 혁명위업의 실현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자들을 진압하며,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에 지장을 주는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우리 국가가 제정한 범죄 및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공산혁명에 의하여 전복된 착취계급을 진압하고 당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공화국 형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령도 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노동계급의 정치, 전체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회주의형법이다. 공화국 형법은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반대하며, 저해하는 온갖 요소들에 독재를 가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예리한 무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법의 구성은 제1편 총칙과 제2편 각칙으로 구분되어 있고, 총 11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