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법을 모델로 하는 사회주의 법체계의 일반적 특성과 북한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법적 적용 사례 doc_id PCY_201509070116428401_2

북한법의 법체계는 객관적으로 볼 때 러시아 등 사회주의국가에서와 같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법체계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법체제법의 원형인 소련의 법과 “당의 지도,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친권자적인 법의 성격 그리고 이론적 기초로서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내세우는 점”에서 북한법은 사회주의 법과 유사성을 갖는다. 사회주의 법체제로서 북한 법체제의 특성을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사회주의 법체제와 북한의 법은 모두 법을 계급사회의 산물이며, 특히 부르주아가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폭력으로 본다. 동시에 법은 특수한 사회 규범이면서, 사회 활동을 규제하는 의무적인 공동규범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전히 법은 상부구조로서 (물적) 토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관계, 특수한 역사적 구성체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고려될 수 없기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둘째, 법의 규범성 보다는 민주적으로 중앙집권화된 당의 지침이 보다 상위의 규범력을 갖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은 민주적으로 집합되어야 하는 것이 이념이며, 이는 당과 같은 중앙집권화된 위계조직을 통해 현실화된다. 북한의 경우도 당규는 헌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과 국가기관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반적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셋째,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본질적이라는 점이다. 즉 형사법의 경우에도 개인적 법익보다는 국가적 내지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보호가 더 강조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는 다시 두 가지 특성을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개인의 사적 경제행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보다는 국가적･사회적 재산의 보호를 우선시 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자본주의 법체제의 문제인 공법･사법 이원론을 포기하고 대신 사회주의 법체제에서는 법률적 규제의 주체와 방법에 따라 법영역을 나누게 된다. 즉 법률적 규제에 있어서 주체와 내용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관계들로 구성되는 법형식을 구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법은 비 소유관계, 결혼, 입양, 친족관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유관계와 관련된 제반의 것들을 규제한다. 토지법은 토지관리와 경작과 관련된 관계들을 규제하고, 경제법은 사회주의적 기업과 조직 간의 소유관계를 규율하며, 노동법은 공장노동자 및 사무노동자의 노동관계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에서 법 영역은 법적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 독립적 주체와 그것에 내재하는 방법에 의해 특징져지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법 분야의 어떠한 규범도 사회, 국가, 개인, 집단의 이익의 조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닌다. 넷째, 형벌 부분에서는 사회주의 법체계의 특성을 가진다. 먼저 중국과 북한, 소련 모두 형벌로서 노동형을 규정하고 있다. 소련의 자유박탈 없는 노동교화형과 중국의 구역, 북한의 로동단련형 모두 노동에 관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가 기본적으로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계급독재사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공통점도 있다. 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세 국가가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교양처분을 내린다는 점이다. 소련에서는 교육처분이, 중국도 국가가 미성년자를 교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교양처분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외 북한의 형사법에서 사회주의 법체제의 특성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공법과 사법이 분리되지 않고 사회, 국가, 집단, 개인의 조화라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의 형사법체제가 사회주의 법체제의한 부분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구 러시아에서는 1917년 10월 볼세비키(Bolsheviki)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향한 과도기를 거쳤고, 1922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하 소련으로 약칭)을 수립함으로서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시작을 알렸다. 사회주의 국가의 시초이자 종주국으로서 사회주의 법체계의 전형과 핵심은 소련법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편 1924년 연방헌법이 채택되었으며 이후 1936년 소비에트헌법에서는 공산당의 일당독재 등 사회주의 체제를 명확히 하는 등, 소련은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개혁 이전까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와 같은 혁명의 과정을 거친 소련의 법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나타난 공산정권이 자발적 혹은 강압에 의해 수용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 법체제’가 탄생하게 되었고, 여러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즉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폴란드･헝가리 등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소련의 정치･경제체제, 그리고 법제를 모방한 일련의 체제가 구축되었던 것이다. 1936년 사회주의 소련연방공화국 헌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된 1952년 7월 폴란드인민공화국 헌법 또한 사회주의 법체제의 일반원칙에 따라 권력 분립의 원칙 대신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에 근거한 권력통합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1976년 2월 개헌을 통해 폴란드가 소비에트연방의 역사적 과업을 모범으로 삼는다는 내용과 함께, 폴란드통일노동자당(PVAP)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사회단체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산당의 존재와 위상 및 역할은 확고한 헌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폴란드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회주의 체제적 성격을 가진 형사사법들이 제도화되어 있었다. 형법 제34장 ‘공공질서 침해범죄’에 해당되는 다수의 정치범죄와 예컨대 투기 또는 부정경제행위와 같은 경제범죄는 중하게 처벌되었다. 사회주의 형법의 특성상 경제형법에서 일정한 특색을 보이는데, 먼저 사회주의이념에 근거하였던 ‘투기단속법’은 개인의 사적 경제행위를 처벌하는 경제형법이었다. 루마니아는 1936년에 이르러 통일된 형법을 제정하였고, 이 형법은 프랑스와 독일의 고전주의, 실증주의적 형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1947년 소련에 의하여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국가안보, 공공재산의 보호 및 사회주의적 법질서 확보 등을 이유로 수차례 개정을 겪게 되었다. 개정과정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형법이 모델이었음은 당연하다. 형법은 공산주의의 적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 도구로 남용되었고, 범죄의 예방과 억제는 부수적인 목적으로 전락하였다. 수차례 개정된 형법은 1969년에 이르러 마르크스의 이념에 보다 중실한 형법으로 개정된다. 비록 범죄론과 형벌론 체계 등을 통해서 프랑스 법계의 특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 형법의 사회주의 법체제로서의 특성은 특별구성요건들과 법정형 및 해석과 적용과정 등에서 잘 드러난다. 1969년 형법에서도 대부분의 반국가 범죄는 사형으로 처벌되었고 사회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는 통상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규정된 형량의 2배에 상당한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