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의 형법 및 형사사법제도가 갖는 정치적·경제적 특성과 체제 수호적 성격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9070116428401_3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헝가리는, 폴란드와는 달리, 정치개혁보다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에 집중하면서 시기적으로 늘 우선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헝가리는 이미 1968년에 신경제기구의 형태로 경제개혁을 시도하여 동유럽 국가 중 중앙계획 경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지향한 최초의 국가였지만, 1980년 이후 국유기업의 해체를 통해 독점산업을 분산시키고 사경제적 소규모 기업을 장려하는 등의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는 점에서 여타의 동유럽 국가와는 다른 체제의 양상을 갖는다. 헝가리 형법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규정들이 폐지 및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법체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특성들이 존재한다. 역시 경제형법의 특수성과 정치형법으로서의 특성이 그러하다. 한편 사회주의 체제 및 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규정도 다분하였다. 먼저 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 282조의a는 체제수호적 성격의 형사법이었고, 누범자 재사회화시설 수용 등에 관한 규정도 존재했었다. 사회적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하여, 이를 침해하는 범죄의 경우에 자유박탈형이 15년 이상 25년 이하로 중하게 처벌되는 등 사회적 재산에 부여되었던 형법상 보호가 중하게 규정되었던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형법 각칙에서도 두드러져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각론 체계상 우위에서 규정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역시 전근대적인 형사소송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물론 1980년대에 폴란드에서도 소송제도의 민주화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개정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1980년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개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위한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은 공화국 탈주죄와 같은 정치범죄에 대해 형사제재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전복(제98조), 사회주의체제 국가에 대한 침해(제99조), 선동죄(제100조), 사회주의체제 국가 및 그 대표자에 대한 비방죄(제104조)와 같은 규정을 통해 체제유지를 위한 형사법의 존속하였다. 동시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던 ‘공화국에 대한 범죄에 관한 규정’과 ‘시민의 기생 및 강제노동의무에 관한 반국가적 범죄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였다. 루마니아 형법에서는 태업죄(제164조), 국가･공동단체에 대한 모독죄(제237조), 사회주의 국가에 반대한 선동죄(제166조 제2항), 불법월경죄(제245조), 공익에 관련된 비밀 누설죄(제251조), 귀국명령거부죄(제253조) 등이 사회주의적 형법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앞에서 언급한 소련과 중국의 법체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경제범죄의 개념은 ‘국가의 경제활동을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로 이해되며, 이러한 점에서 경제형법의 내용과 그 적용이 국가의 경제정책 및 경제행정 규율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된다. 1978년 폴란드 형법의 제17장에서는 사회주의적 세계관에 따라 국가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조문들은 모두 4개의 절로 구성되었는데, 제1절은 경제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경제감독활동, 국가의 대외무역독점 등을 보장하는 것이 특색이다. 제2절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재산취득을 저지하고 개인이익에 우선하는 사회전체 이익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의 보호에 기여하는 범죄유형인 투기, 가격인상, 공적 공급의 위협 등을 처벌하는 구성요건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제3절은 ‘화폐 및 인장의 위조’를, 제4절은 ‘금융범죄’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중 제4절에서는 외환범죄 및 관세범죄 등이 경제범죄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도 간략하게 다루었지만 1917년 10월 혁명 직후인 1918년 7월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인 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1924년 1월 연방국가를 헌법적으로 승인한 최초의 소비에트연방 헌법이 제정되었다. 형법의 경우, 1917년 혁명 이후에도 소련에서는 1903년의 러시아제국 형법이 그대로 통용되었지만, 1917년 혁명을 기와로 급격한 체제 형법으로서의 기틀이 마련된다. 먼저 최초의 체계적인 형법전은 1919년 12월 12일 러시아 공화국사법인민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러시아 공화국형법의 지도원리’이다. 1922년에는 러시아 공화국 형법전이 제정되었지만, 1924년 ‘형사입법의 기본원칙’ 이 제정됨에 따라 러시아 공화국은 1926년 11월 새로운 형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형법은 1930년대 스탈린식의 무법정책, 대중탄압의 도구가 되었다가, 스탈린 사후의 개혁조치에 따라 1958년 12월 소연방최고회의에 ‘형사입법의 기본원칙’이 새로 채택되면서, 각 연방공화국은 개별 형법전을 채택하게 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형법과 북한형사사법제도가 갖는 특징과 변화･발전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를 위해 그 토대가 되는 북한형사사법제도의 법원(法源)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2009년 헌법 수정보충을 통해 헌법차원에서 처음으로 ‘인권존중과 보호’를 명시하였다. 또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및 기본질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헌법에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헌법은 형사사법 및 형사소송의 법원이 되고 있다.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노동당규약 등은 “초헌법적 법원”이라는 권위를 향유하며 실정법을 향도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말씀은 법의 성립근거로 원용되거나 법해석의 기준이 된다. 북한헌법도 노동당의 지침･방침･원칙에 헌법적, 심지어 초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헌법 전문(前文)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는 선언으로 맺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헌법의 창시자로 추앙되는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말씀은 법의 성립근거로 원용되거나 법해석의 기준이 된다.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나 말씀을 글의 서두에 두꺼운 고딕체로 인용하며 논지를 서술하는 북한학술논문의 인용 전통은 북한법학 고유의 ‘전거주의’(典據主義)적 특징을 보여준다. 예컨대 범죄자의 ‘범죄적 주관’에 대한 논문을 김일성전집에 수록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의식입니다.”라고 한 아주 평범한 내용의 김일성 교시를 내세워 논지를 펼쳐나간다든지, ‘법적 책임’에 대한 논문을 “법을 어긴 사람들은 누구나 법적으로 책임추궁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한 김정일 발언(김정일 선집)을 토대로 시작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