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형사사법제도와 형법의 특징 및 운영 실태 doc_id PCY_201509070116428401_6

정식재판조직에 의하지 않고 이른바 ‘유사재판제도’에 의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북한 사법제도의 커다란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유사재판제도에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정치범판결과 동지심판제도 및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정치범죄(반국가범죄)와 일반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벌하는 정책을 견지하며, 이른바 반혁명 적대분자들이 행하는 반국가범죄는 사건의 관할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정치범죄의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수사와 예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동지심판(회)제도는 사회적 기관으로서 북한주민을 통제하는 독립적이고 독특한 형태의 재판제도이다. 동지심판은 종래 인민재판(군중심판)과 유사한 제도이나 그 의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동지심판제도는 1972년경 혁명동지를 위험에서 구제하고, 고쳐서 다시 쓰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 아래 정치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평가된다. 동지심판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검찰감시법 제40조는 다음과 같다. 동지심판회는 국가사법기관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독특한 민중재판조직이다. 동지심판회는 국가기관･기업소･군부대･사회협동단체 및 각 지역별로 조직되며, 상설형태가 아니라 심판대상자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직되는 비상설 임시기구이다. 북한의 동지심판제도는 주민이 심판원 또는 방청자로서 재판절차에 참가하여 주민의 정서를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동지심판의 대상이 너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해 사회주의 도덕성을 잣대로 삼아 범죄화 함으로써 사생활 통제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고, 동지심판회의 자의성 소지, 군중심리에 휩쓸린 감정적 판단 위험 등이 존재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지적된다. 특히 제재에 대한 법률적 불복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한 폐해가 더 심대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정치범수용소 실태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2009년~2010년경부터 회령 22호 관리소의 이전을 시작하여 2012년 5월경까지 수감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이관하고 폐쇄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북창 18호 관리소는 2006년~2007년경 개천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5곳에 80,000명~12,000명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북한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되는 곳으로 공민권, 생명권, 건강권, 식량권, 가족권, 교육권, 근로권 등의 각종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도 심각하지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점이다. 북한의 공식 문헌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체포와 구금은 철저히 금지된다. 교양처분과 의료처분은 이미 1950년 북한형법에서부터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있으나 2004년 북한형법은 기존에 이를 ‘형사책임나이’에 관한 조항과 결부시켜 규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별도의 독립규정인 제49조에 따로 ‘사회적 교양처분’을 규정하고 미성인(미성년자)은 물론 성인인 범죄자라도 그의 개준성 및 행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경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처분을 원칙적으로 보다 폭넓게 인정하려는 방침이 엿보인다는 해석의 설득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신병자에게 적용하는 ‘의료처분’은 한편으로는 실체법적인 책임능력 내지 무능력과 관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절차상 형사소송의 중지사유 및 중지절차 관련된다. 2004년 형사소송법은 제46조에서 의료처분도 세분화하여 1.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환자에 대한 ‘특별격리의료처분’, 2. 일시적인 정신병환자에 대한 ‘일반격리의료처분’, 3. 중병에 걸린자에 대한 ‘지역의료처분’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치료･관리규정 및 절차를 두고 있다. 이처럼 루마니아 형법은 체제 수호라는 이념 하에 유추해석과 불명확하며 추상적인 구성요건 개념을 사용하였고, 형벌의 위하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형을 확대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반국가범죄의 개념, 개인의 사적 경제활동의 범죄화, 소유권이 개인인지 사회인지에 따라 그 침해의 처벌을 차별하는 등 동유럽 사회주의 형법의 전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국가범죄의 부가형으로 규정된 재산몰수형도 사회주의 형법의 특징적인데, 특히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재산까지 몰수하여 범죄자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형법과 마찬가지로 국가통일을 계기로 1936년에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이 채택되어 1937년에 시행되었다. 이 형사소송법은 특히 1947년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수차례 개정되어 소련식 제도가 도입되어 전근대적 형사소송관을 보여주게 되었다. 북한 형법상의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는 크게 생명･건강･인격을 침해한 범죄와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로 구분되어 있다. 생명･건강･인격을 침해한 범죄의 경우는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를 비롯하여 13개 범죄의 처벌이 완화되었다. 반면 강간죄는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폐지되거나 신설된 범죄는 없다. 북한은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인격과 권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있는 자국의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단호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한다.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에 있어서는 개인재산훔친죄를 비롯하여 6개 범죄의 처벌이 완화되었다. 처벌이 강화된 범죄는 없다. 구 형법상의 개인재산공갈죄는 폐지되었으며, 신설된 범죄는 없다. 법투쟁 일군을 위한 실무지침서는 북한 주민들의 개인 소유를 보호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북한 형법의 인민적 성격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과업의 하나라고 한다. 북한에도 법이 있고, 형법이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아주 “유일한 형법”이 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형법이라 지칭되는 법이 유일한 ‘형법전’ 하나뿐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일반형법’이라고 부르는 ‘형법전’이 존재하고 그 이외에도 대상연령을 이유로 특별히 규제하는 ‘(청)소년형법’을 비롯하여 규제영역에 따라 또는 제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특별형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에 존재하는 형사실체법으로는 우리가 ‘북한형법’이라 부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이란 단 하나의 법이 존재한다. 그 밖에 형사실체법인 부수형법, 특별형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형사처벌의 실체적 근거가 되는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이 유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