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고용-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 및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정책 체계 구축 방안 doc_id PCY_201509090346384991_11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개선 방향으로는 근로빈곤층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훈련프로그램과 상담 및 알선을 긴밀하게 연계(OECD, 2004)하는 가운데서 훈련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과 직업진로지도가 중요한 정책 도구이다. 또한 자활대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취업 의욕 증진 및 훈련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상담단계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책 담당 기관 간 연계 측면에서는 정부 부처 간-지역사회 물적/인적 자원 간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른바 직업능력개발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빈곤층 취업희망자에 대한 경력관리,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교육훈련과정 중의 훈련 수당 및 생계비 보조 등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직업능력개발정책은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그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포함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근로빈곤층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직업능력개발 욕구와 필요성이 큰 집단을 판별하고 이들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서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최근 복지국가 개혁 이후 고용-복지 연계 전략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이 전략은 주로 실업에 따른 소득보장제도(실업급여, 실업부조 또는 공공부조)가 제공하는 급여의존성을 해소하고 수급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Ebbinghaus & Manow, 2006; Eichhorst & Konle- Seidl, 2008; Pascual & Magnusson, 2008). 이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면서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유인기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정책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구직 근로빈곤층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과 조세제도를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취업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상한 소득 범위를 인상해야 한다. 기초생보 수급자 가운데 조건부수급자 등 급여수급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나 복지기관들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2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복지 연계 모델로서 지속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은 무엇보다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적 요인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관련하여 근로빈곤층의 고용 및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 인프라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고용보험, 직업훈련정보망, 구직정보망 등은 상호간의 연계가 거의 되지 않고 있으며, 자료 제공의 적시성 및 신뢰성 등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빈곤층 구직자들에 대한 구인 수요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 설계자 및 연구자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쇄신과 개편이 필요하다. 기초생보 수급자 관리체계(통합조사+자산조사+조건부과체계)와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고용서비스 DB인 고용보험, HRD-Net과 Work-Net을 연계하여 고용-복지 서비스 수급에 관한 정보를 개인별로 연결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실상 고용복지훈련공단과 같은 별도의 통합조직을 결성하고 그 기관에서 데이터 및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는 방안이 궁극적 해결책일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성과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과의 정책적 결합을 통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상담과 관리 하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결함함으로써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민간에 위탁하여 난이도를 고려한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빈곤층의 장기적인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력 상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근본적으로 근로빈곤층의 경우 인적자본이 부족하여 근로능력이 떨어지므로, 노동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함으로써 빈곤층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준의 향상을 통한 인적자본의 증대가 필요하고, 실제로 이런 욕구가 강하다는 시각이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급여를 수급 받고자 하는 가구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은 시·군·구의 통합조사 관리팀에 소득·재산조사와 근로능력 판정을 요청한다. 근로능력 판정은 201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를 종합하여 근로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의사의 온정적 평가, 업무과중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활동능력 평가 전문성 부족, 일관된 판정체계 미비로 지역 간 편차의 발생, 근로능력 판정의 기술적 어려움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에 2012년 12월부터는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24년간의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업무와 2007년부터 위탁 수행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심사업무로 쌓은 국민연금공단의 경험을 통해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빈곤층 대상의 소득보장제도와 고용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급여 사각지대 해소 못지않게 재취업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보험 구직급여의 재취업 유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최근 서구 주요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과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강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동시에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구직자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통해 취업 및 탈수급 가능성을 높이는 역량강화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Dingeldey, 2009; 류기락 외, 2012). 서구의 고용-복지 개혁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보편적인 급여와 욕구에 기반한 엄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제공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소득보장 급여의 포괄성이나 관대성이 낮고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급여수급에 큰 격차가 발생하는 분절적·배제적 급여체계를 갖추면서 훈련기회는 상대적,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