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인프라 확충 및 지역 네트워크 협력 방안 doc_id PCY_201509090346384991_13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로 보내졌지만 운영인력 부족으로 한 달이라는 운영기간이 준수되지 못할 뿐 아니라 주민들은 오리엔테이션도 받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때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한 달을 초과하는 정체기간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복건복지부는 조건 불이행자이므로 생계비를 중단해야 하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조건 불이행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이관을 했기 때문에 수급지급이 유지가 되어 그 기간 동안에도 생계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이런 사실이 주민들 간에 공유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동일한 수급자인데 한사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매일 근로를 통해 급여를 받는 반면, 다른 사람은 고용부로 연계되는 순간 아무것도 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계비가 지급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먼저 통합서비스 지원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수행기관의 규모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희망리본 대상자들은 복지서비스와 취업지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데, 이들을 고용센터가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수행기관이 담당해야 하지만 사업수행기관이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방식처럼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희망리본사업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광역단위의 사업방식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희망리본은 광역단위의 계약방식, 즉 특정 도시에서 인원모집이 안되면 문을 닫는 방식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인원을 2배 모집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러한 광역사업방식이 대상자 모집뿐만 아니라 성과를 내는데도 유리하여 사업기관의 안정성에도 용이하다는 주장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지자체에 직업상담사 100명을 파견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자활대상자에 대한 직업상담, 개인별 자활지원수립 계획, 취업을 통한 탈빈곤 및 탈수급 연계 강화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직업상담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들의 고용지위가 불안(단기계약직)하여 상담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공공고용서비스의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취업연계 프로그램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민간위탁 확대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향후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할 분담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고용복지서비스 확대와 함께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고용-복지 서비스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원스톱 센터의 유형은 센터 업무 포트폴리오의 구조, 참여기관 구조의 복잡성, 예산 및 조직관리 등에서 참여기관의 자율성 수준, 정책 수단의 통합성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Askim, Fimreite, Moseley, and Pederson, 2011). 낮은 단계의 원스톱 센터는 단순하게 정보 통합 기능만을 담당하고, 다음으로 여러 서비스 조직을 하나의 공간에 같이 배치하는 장소통합(co-location)단계, 사례관리 업무를 공유하는 단계(shared casework), 마지막으로 조직기능 통합(deeper integration)단계가 있다. 기능통합 단계에서는 공통의 리더십, 예산/계획/보고 절차, 채용 과정, 고용 및 사례 조정자를 포함한 네트워크 관리가 이루어진다. 2015년에 희망리본사업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면 희망리본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해 오던 지역네트워크를 고용센터가 연계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희망리본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와 긴밀히 연계된 통합적인 지역 복지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현장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파악되었다. 이러한 복지 네트워크에 대한 협력 기반이 없는 고용센터 주관으로 희망리본사업이 이관된다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지역네트워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희망리본본부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통하여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고용센터에서는 향후 이러한 조직들과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월 개소한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고용·복지 연계 및 ‘정부 3.0’모델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장소적 통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모여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다른 곳들도 각 기관의 지위,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한 기관 간 협의체로 공간 등 하드웨어를 통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비스·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적합한 고용·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서비스 상담·신청·수령이 한 자리에서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 등이 조기에 해소되고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빈곤층은 고용시장으로 편입되어 탈수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차상위계층 등에게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참여기관 간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동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운영방향을 정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4년 6월 26일 보도자료). 남양주 고용센터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시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의 방문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배와 2.6배 증가하였고, 취업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5%와 69.7% 증가하였다. 또한, 이용주민의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까지 9곳(동두천, 칠곡, 서산, 천안, 부산북구, 구미, 해남, 순천, 춘천)에 추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할 예정이고, 2017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총 60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