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탈수급을 위한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원스톱 센터)의 운영 현황, 성과 및 개선 과제 doc_id PCY_201509090346384991_14

이러한 공간적 통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동안 근로빈곤층이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자활센터를 방문한 경우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방문한 경우, 그 결과가 공유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한자리에 모여 업무함에 따라 수요자가 누구와 상담하더라도 수요자에 적합한 상담과 프로그램 배치가 가능하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일 경우 곧바로 알선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졌다. 둘째, 부처 간 업무협조가 용이하다. 부처 간의 업무협조 회의 등을 통하여 그간 별개로 운용되던 사업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개선방향을 공동으로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향후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간의 관계가 정립되면 이러한 장소적 통합을 통한 업무협조는 효율성이 배가될 것이다. 원스톱센터 설치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복지욕구를 발굴하여 복지지원팀에 연계하는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고용센터에서는 고용센터 고유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취업에 실패하는 이들이 왜 취업을 못하는지 그리고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취업애로사항을 해소시켜서 빨리 취업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평가하였다. 가령 장기실업자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을 못하는 사유의 해결이 가능하다면 해당 기관과 연계하고, 자녀문제가 있거나, 노모 때문에 당장 취업이 어렵다고 판정이 되면, 복지지원팀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 건수가 증가추세여서 초기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받고 있었다. 다만 고용센터 방문자의 복지연계 사례에 비해 이전 자활센터 방문자들의 경우 고용-복지 연계의 긍정적 사례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하였다. 본 절에서는 지역자활센터와 고용센터를 방문한 결과들을 몇 가지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운영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이후 희망리본사업의 고용노동부 이관, 취업지원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된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원스톱 센터에 관한 문제, 근로빈곤층에 대한 현재의 직업훈련 정책의 문제를 차례대로 정리하였다. 대체로 지역자활센터는 현재의 정책방향에 우려를 표현한 반면, 고용센터의 관계자들은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향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들이 속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고용우선 취업지원정책에 대한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일정 정도 반영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록 이들의 시각이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발전전인 정책방향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별도의 절을 할당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원스톱 고용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연계 때문에 평가 기준이 되는 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인센티브는 못 받더라도 패널티는 없도록 하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듯 했다. 그러나 센터의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단순한 장소적 통합이 아닌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용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 툴 뿐만 아니라 업무에 박차를 가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다만 형평성에 중심을 두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서서히 평가체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강력하게 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를 바꾸어야할 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였다. 실직으로 인한 급여상실을 보상해주는 실업급여와 빈곤선 이하 계층에게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빈곤상태에 처한 개인에 대한 사후적 보호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부가적 의미도 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근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정책의 탈빈곤 및 탈수급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류기락 외, 2013). 근로역량이나 숙련수준이 낮은 근로빈곤층은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시장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개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요컨대 빈곤진입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나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근로유지를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기존 프로그램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서비스의 표준화 등의 시도가 이에 해당한다. 성과제고와 관련해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의 훈련중심 프로세스를 취업중심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도가 주목할 만한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초기상담에 이어 훈련이 실시된 후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개정된 방침에 따르면 초기상담 이후 우선적으로 취업알선을 한 후, 취업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훈련을 제공하여 다시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14년에 ‘청장년층 내일찾기 사업’에서 이러한 과정을 적용하고, 2015년에는 저소득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1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은 결국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집단(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를 분리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기초생보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 당시에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을 통해 취업을 촉진한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 집단이 하나의 제도 내에 공존하여 근로능력자 집단의 탈수급과 탈빈곤을 촉진하는 제도적 유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급여체계가 통합보충급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시장에서 높은 근로소득을 확보해주는 일자리가 아닌 경우에는 탈수급에 따르는 소득역전의 가능성이 큰 문제가 상존해 왔다. 프랑스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정책은 수요 측면의 정책과 공급 측면의 정책을 모두 아우르고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프로그램은 이 둘을 아우르는 독특한 프랑스판 자활사업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통합’(Insertion par l'Acitivité Economique: IAE)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업이다. 그리고 그 하부에는 다양한 형태의 취업알선, 직업훈련,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영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다른 일부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근로빈곤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1990년대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과도 관련이 있지만, 기존의 공공고용안정기관(ANPE)의 안이한 사업운영에 기인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점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Entrepises d’Insertion)을 육성하는 정책이 강화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