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운영 실태,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9090346384991_6

이규용 외(2013) ‘취업취약계층 노동시장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을 대표하여 취업성공패키지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 내용은 고용성과, 참여자 모집 과정, 고용서비스 전달과정, 직업훈련 및 일 경험 과정, 민간위탁 등이다. 이 중에서 직업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직업훈련의 고용성과가 낮은 점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직업 고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취업 등의 고용보다는 교육자체가 목적인 수료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는 참여자들의 직업훈련 직종이 취업과 더 밀접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관련 분야들이 많은 점과 상담 과정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연계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병유 외 (2012)의 ‘취업성공패키지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DB와 HRD-net DB를 연결하여 직업훈련의 취업성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에 앞서 기존 연구들이 직업훈련 여부만 검토하고 직업훈련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지 못한다는 점과 회고적인 고용보험 사업장 취업률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취업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 고용보험 사업장 취업 확률을 분석, 직업훈련 미수료는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훈련 수료 시에는 취업확률이 높아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추가적으로 더 높아져 취업 성과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근속기간 분석에서는 직업훈련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여성의 경우 훈련을 수료하고 취업할 경우 근속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취업성과의 차이는 훈련 직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장 최근 연구에 해당하는 류기락 외(2013)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실태조사’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이 저소득층에 취업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2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자의 훈련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워크넷 구직 신청자 중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집단을 비교대상으로 정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특히, 추가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취업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일자리 유형에 따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취업 성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훈련 참여 후 첫 일자리 취업률을 비교하면 모든 일자리 기준 훈련 참여자가 67%이고 구직 신청자가 57.4%로 차이를 보였다.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로 비교를 했을 때에도 저소득층 참여자의 취업률이 비교집단보다 다소 높았다. 국내 연구는 대부분 개인 단위로 근로빈곤을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 연령, 근로능력 유무,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기간 등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근로연령 빈곤층은 주로 가구주가 15∼64세인 가구에 속한 개인으로 정의된다. 두 번째 근로 능력 빈곤층은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근로능력자로, 비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교성 외, 2006). 이러한 접근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개인적 사유, 즉 아동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단까지 근로능력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근로연계복지정책(workfare)의 정책 지향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로 근로빈곤층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파악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세 번째는 경제활동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을 특정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특화 훈련의 대상자 정의를 살펴보면, 명시적으로 근로빈곤층과의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근로빈곤층의 정의와 가장 가까운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그룹은 근로빈곤층과의 교집합 또는 포함관계 등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근로빈곤층이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 훈련은 그 역사에서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즉, 2001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11년부터 ‘취약계층 특화훈련(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독자반)’의 훈련대상 중 하나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훈련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또는 자활급여를 지원받는 사람 중 취업 및 기능습득 지원대상자, 본인의 노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건설 일용근로자,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로서 중소기업청 또는 보조사업자와 연수약정을 체결한 자 등이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 개인 지원방식의 대표적인 훈련인 내일배움카드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변화를 거듭해 왔다. 2009년에 계좌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훈련기관 중심 물량배정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인 계좌제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 사업이 진행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이 근로빈곤층 훈련으로 결합되고 있다(노대명, 2013).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희망리본사업에 연계되어 있는 내일배움카드제이고, 두 번째는 내일배움카드의 취약계층 특화훈련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는 내일배움카드제와 사업주지원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 현재 구직 중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한 취약계층 특화훈련 등이 있다(김철희 외, 2013). 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이다. 조건부수급 근로빈곤층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하여 직업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고, 현재 취업상태를 이유로 조건부과 제외자로 판정된 경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에는 맞춤형 훈련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훈련상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2012년 훈련상담 업무 수행체계를 취업지원과에서 직업능력개발과로 변경하고, 전문인력 중심의 훈련상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훈련상담의 내실화를 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