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황과 개선 방안 doc_id PCY_201509090346384991_7

내일배움카드제는 명시적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아니다. 다만, 다음 2절에서 다룰 통합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나 희망리본사업 참여자들이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직업훈련을 연계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인 내일배움카드제는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구직자에게 일정금액(1인당 200만 원 한도)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직자가 스스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참여하는 제도이다. 훈련대상자는 개인별 훈련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하여 훈련 참여이력, 자격증 여부, 취업희망직종 등을 고려한 다음 선정된다. 내일배움카드제의 계좌발급 대상을 살펴보면, 실업자(신규, 전직) 및 재직자(단기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형태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최장 8개월간 훈련에 참여할 수 있고 자부담 없이 훈련소요비용 전액이 지원된다(다만 패키지 유형에 따라 훈련비 지원 한도가 차등 지급된다). 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는 300만 원(단, 건설일용근로자는 200만 원) 한도의 훈련비가 지원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에는 훈련과 관련한 생계유지 목적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이 도입되어 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훈련기간 중 생계부담을 다소 완화해 줌으로써 취업역량 개발에 전념하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희망리본 참여자에 대해서도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내일배움카드제가 2012년부터 연계하여 적용되고 있다. 취약계층은 내일배움카드제 일반과정과 취약계층 독자반과정에 모두 참여 가능한데, 취약계층 독자반과정에 참여할 때에는 자비부담액을 면제받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과정 참여 시에도 자비부담액을 면제받는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수단 가운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기술구조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개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투자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 수단을 제공하고 노동시장 참여와 생애경력 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제공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투자 성과는 단기적으로 확보되는 경우가 드물어서, 최근 주요 국가의 활성화 정책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다소 처지는 경향이 있다(박노욱 외, 2014).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나 근로빈곤층과 같이 취업역량이 미약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투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다. 근로빈곤층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개편에서는 무엇보다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가능성을 높이고, 일단 취업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근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은 없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훈련이나 취약계층 훈련을 중심으로 그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창균 외(2008)는 훈련 이수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훈련의 종류별로 취업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신규, 우선선정직종, 고용촉진, 영세자영자훈련의 경우 훈련 이수가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성가장실업자, 새터민, 자활직업훈련의 경우 이수 후 취업가능성이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다. 특히 자활훈련은 인적속성과 일자리 특성까지 모두 통제하였을 때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먼저 근로빈곤층만을 위한 훈련이 개설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는 계좌제 교육이 조각조각 나누어져있고 훈련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는데, 보다 장기적인 훈련과정을 편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법에 대한 훈련은 기본 패키지에 포함시키고 중급과 고급과정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수급자들의 경우 훈련 기간을 조금 늘리는 것도 근로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오히려 참가자들의 경우, 생계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훈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능력이 안될 경우 교육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으로 상담자가 참여자의 능력을 판단해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의 직업훈련 교육비 자부담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불가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통합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다. 현재 근로빈곤층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과정을 원스톱 센터 등을 통해 창구를 단일화하고, 초기단계에서 직업훈련 전문 상담사와 복지전문가 등이 함께 사례조정회의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없는 계층을 선별할 수 있는 기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계좌제 형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계좌발급 실적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참여자의 상당수가 훈련 후 취업보다는 자기계발이나 훈련수당 수령 등의 목적으로 계좌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박노욱 외, 2014). 둘째, 대부분의 훈련과정이 단기훈련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역량이 높은 이들에게는 단기적 훈련과정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이 복합적으로 제공될 때 성과가 가장 높다는 것은 그간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다(전병유 외, 2013; 이규용 외, 2013; 나영선 외, 2011; 나영선 외, 2010). 그러나 근로빈곤층의 특징이 반복빈곤에 있음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직업능력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계좌제 교육과정은 지나치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러 과정을 묶어 패키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도 있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법에 대한 훈련은 기본 패키지로 포함시키고, 여기에 중급과 고급과정이 함께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