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상담 및 지원 체계 연계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090346384991_8

계좌제 문제와 관련하여 취업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야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어떤 담당자는 예전의 직업훈련학교가 있는 게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계좌제는 선택의 폭만 넓어졌을 뿐 질적인 면에서는 하락하였다고 바라보았다. 훈련기관들 중에 기본적인 의식이 없는 곳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직업교육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하였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봤는데 대상자들이 서식 및 용어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따라가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직업훈련프로그램 단계까지 가기 어려운 실정이고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초기 대상자들은 자존감이 낮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자존감 향상을 주된 목표로 두어 자립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고, 이후 복합적인 문제해결과 면접 전 준비로 이미지 메이킹, 모의 면접 등을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정책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프로그램이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취업성과 등에 매우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업능력이 취약한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의 취업성과가 클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하물며 이들이 높은 근로소득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기란 더욱 힘든 일이다. 따라서 각국의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더 높은 취업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서구 각국이 앞 다투어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편해 왔던 이유이다. 지난 수년 간 나타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편동향은 기존의 업종별 기술훈련 프로그램(Vocational Training Programs) 방식에서 근로빈곤층의 욕구를 반영해 다른 보완적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영국은 1998년 뉴딜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그중에서도 이들의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것은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유사한 위험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학적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면,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취업욕구를 판별하는 전문상담인력(personal adviser)을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취업욕구 등을 사정하게 하였다. 하지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구분이나 복지수급자에 대한 초기사정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점은 낮은 취업성과로 표출되었다. 이로 인해 직업훈련 등 고비용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별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근로빈곤층 대부분이 스스로가 취업과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기초적인 문자교육이나 수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취업이나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이들이 기초학습 프로그램과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기존의 기술훈련 프로그램(Vocational Program)과 기초학습 프로그램(Adult Basic Education: ABE)에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취업에 필요한 기초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이후에 기술훈련을 받게 하는 단계적 지원 방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은 근로빈곤층으로 하여금 기술훈련 프로그램과 기초학습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었다. 근로빈곤층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노동시장 내부자인 정규-대기업 소속 근로자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근로빈곤층을 위시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참여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 집단의 훈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훈련프로그램과 상담 및 알선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OECD, 2004). 특히 훈련 시작 초기에 훈련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과 경력 설계를 위한 진로지도 등이 매우 중요하다. 훈련프로그램만으로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충분하지 않다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결합한 패키지형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근로빈곤층 내에서도 상대적 취약집단인 근로능력 수급자에게는 상담단계에서 취업의욕을 증진하고 훈련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훈련사업은 정부 부처와 지역사회 간 물적 인적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도 필요한데, 직업훈련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도 모듈 방식으로 운영하고, 노동시장 취업 대상자에 특화된 훈련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비 부담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최영섭 외, 2014; 나영선, 2010). 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훈련성과가 개인별로 누적적으로 관리됨으로써 보다 높은 단계의 스킬과 역량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모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직무중심 노동시장으로 개편을 통한 훈련 적합성 제고와도 부합하는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활대상자에 특화된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이들 집단에 대한 훈련과정 개발비 부담을 고려하여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영훈(2011a)의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변천과 과제’ 연구에서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제외하고 지역실업자훈련과 자활직업훈련 수료생의 취업률이 전체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의 평균 취업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2009년 전체 평균 58.4% 대비 자활직업훈련은 40%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한 요인을 훈련 직종과 기간이라고 제시하였다. 더하여, 취약계층 훈련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단기간의 훈련은 취업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단기 일자리 위주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취업과 미취업의 반복이라는 재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저학력, 고연령, 저기능, 장기실업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인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