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위한 고용·복지 서비스의 연계 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090346384991_9

희망리본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저소득층의 취업과 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함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지원 사업이며, 2009년부터 맞춤형 복지-고용 사례관리를 통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013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그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희망리본사업은 차상위계층과 조건부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며, 조건부 수급자 중심으로 수행하되, 조건부과 유예․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노숙자 등이 참여대상으로 선정이 된다. 주요 서비스의 내용은 1단계 기초상담으로, 대면상담 등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욕구를 파악한 후 ‘개인별 자립경로(IAP)’를 수립한다. 2단계는 맞춤취업준비 단계로 참여욕구 강화를 위해 취업교육이나 돌봄․가사 등 필요 서비스를 연계한다. 3단계에는 구인처를 발굴하여 맞춤알선, 면접 교육 등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희망리본사업은 저소득층의 취업과 창업을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참여기관에 성과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근로능력 빈곤층의 자활역량평가에 따라 가장 낮은 그룹은 ‘근로의욕증진 대상자’로,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와 일용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는 그 다음 수준인 ‘근로능력강화 대상자’로 분류한다. 한편, 자활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중 취업 욕구가 강한 사람은 희망리본사업에 배치되는데, 이들 중 소수만이 취업지원서비스인 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대다수는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인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은 두 사업의 주체가 달라 연계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인 반면, 희망리본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또한 두 프로그램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부처 간 프로그램의 중복문제로 인한 효율성 저하의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성은 각 부처들의 고의적인 영역확장의 결과라기보다는 기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하여 사업을 개선해 온 과정에서 서로 유사점이 발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였다는 판단 하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자립을 정책목표로 적극 추진하지 않는 자활근로사업은 낮은 취업률과 낮은 탈수급률로 경제적 자립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가와 반성에서 희망리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자활사업배치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역량평가결과에 따라 근로능력이 높은 이들은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로, 근로능력이 낮은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에 배치되는 업무경로를 따르고 있어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배치는 보건복지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자활역량평가에 의한 배치보다는 취업역량평가프로그램 운용을 통한 배치가 바람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고용·복지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3년 9월부터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고용센터에 우선 의뢰하여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고용센터와 지자체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대상자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기초수급자들이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취업자에 대한 근로유인제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 두루누리사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는 근로빈곤층이 취업을 통해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의 복지급여 수급액이 감소하여 실질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소득보전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사회보험료지원의 경우에는 제도상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조금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저임금 일자리에서의 고용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는 근로빈곤층의 소득형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7월부터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산형성사업이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에 맞추어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14). 앞서 언급한 개별 프로그램은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연계의 측면에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1장에서 정책 연계 요소로 빈곤 탈출 지원, 근로능력 향상 및 유지, 사례관리, 노동시장 통합(근로유인 기제)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제도는 빈곤탈출 지원(생계급여)과 근로능력 향상 및 유지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 의무화(조건부과) 등의 정책 요인을 갖추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소득보장(실업급여)과 근로능력향상 및 유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노동시장 통합 촉진을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등의 정책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기초생보 급여와 고용보험제도 사이에 넓게 위치하고 있는 개별 프로그램들은 정책 연계의 관점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자활근로는 노동시장 통합(자활장려금)이나 근로능력 향상 및 유지(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를 위한 성격이 강한 반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근로능력 향상 및 유지(일경험 프로그램)를 위한 성격이 뚜렷하다. 취업지원정책이 근로빈곤층의 탈빈곤과 자립을 이끌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이질적 구성을 엄격하게 진단하고 각 계층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초기단계에서 근로빈곤층의 취업욕구와 의지 등 취업과 관련된 상황적 요인을 엄격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연계와 관련하여 상담 및 취업알선 기능과 통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등 전통적 공공고용서비스의 역할로 언급되어 왔다. 반면 후자는 근로빈곤층 등 상대적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단 및 경로설정, 근로능력향상, 취⋅창업 지원 등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