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NCS 기반의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과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 doc_id PCY_201509090347171041_2

IT 기술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식정보의 중요성과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질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창조적 인적자원 양성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기술 변화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를 주축으로 근로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민간자율성 확대 및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 공공훈련 효율성 제고와 내실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구직자와 재직근로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는 훈련비, 임금, 훈련수당,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 미국, EU, 일본 등 직업훈련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VET 평가 및 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VET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대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CS는, 현재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지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한국고용직업분류에 준하여 NCS를 분류하고, 각 직무에 대해 표준화하며, 직무의 수준을 8단계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NCS 작업은 VET 선진화에 가장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CS를 정의하고 이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작업은 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은 고무적이나, 선진국과 같은 VET 평가 및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존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3가지 방향(직업훈련의 산업현장성 강화, 직업훈련지원체계 효율화, 직업훈련품질관리 강화)으로 개편하여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 위탁훈련은 3가지 정책방향에 맞추어 진행 평가되어야 하며, 직업훈련의 산업현장성 강화 중 NCS를 기반으로 훈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 최종적으로 정부는 직업훈련의 산업현장성 강화를 위하여 NCS를 기반으로 직업훈련 내용을 산업현장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훈련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NCS 기반 훈련과정이 실 제로 계획한 대로 운영되어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검증하여 훈련성과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은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즉, 직무역량을 갖춘 재직자를 육성하고, 재직자의 내적인 직무만족감을 제고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애착심 또는 충성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직몰입도를 높여, 결국 조직 차원에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력의 차출과 비용투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자체적인 훈련을 거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재직자 직무능력향상훈련을 전문 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위탁훈련은 정부가 위탁기관에 훈련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중소기업 사업주가 위탁기관에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여건상 훈련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육을 담당할 부서를 운영하는 것에도 여러 장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일부 강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민간기관에 의뢰하여 재직자 훈련을 실시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특수성과 현실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13년도 중소기업 인력 지원 시행계획(중소기업청, 2013. 7)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시행전략으로 ① 현장맞춤 인력양성 → ② 채용지원 → ③ 재직자 역량강화 → ④ 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을 지원 중에 있다(윤혜준 외, 2013). 재직자 훈련을 실시하는 대기업 가운데 73%가 전담 훈련부서 혹은 전담 책임자를 보유하며, 70%가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69%가 훈련예산을 별도로 지정했다(CEDEFOP, 2010b: 32-40). 이처럼 대기업은 인적자원부서와 훈련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훈련전략 개발을 위한 핵심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와 경제 관련 조직에서는 훈련 서비스를 개발하여 기업들의 다양한 훈련요구 사정, 훈련계획 수립, 관련된 훈련 제공자 선택, 훈련결과 평가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그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이 직원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직원의 기술이나 역량이 현재 요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EU-27,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 중 74% 의 응답). 둘째, 직원 역량 격차를 채용 전략을 통해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EU-27,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 중 53%의 응답).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들이 각자 업무에 능숙하며 훈련수요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대기업은 그럴 가능성이 낮음을 고려할 때, 기업의 규모가 훈련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은 기업, 대학,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는 기업, 사업주 단체, 대학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우수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컨소시엄에 속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거나 중소기업 현장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양성훈련을 실시할 경우, 정부에서 훈련비용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다(김수원 김미숙 장화익김세종, 2007). 이 사업은 2001년 이래 중소기업 필요 인력의 적기 공급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 및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기관이 대기업 사업주 단체 협력업체 회원사 간 상생의 HRD 체제를 구축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