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 성과 관리 및 재정 지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doc_id PCY_201509090347532111_14

넷째, 대학교원이 산학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그 활동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 활동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년 실적 기준으로 전문대를 포함한 전 대학 중 교원 업적 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65%이고 이 중 교원업적평가 시 산학협력 별도 영역을 운영하는 대학은 37%, 재임용, 승진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는 대학 수는 47%였다(한국연구재단, 2014). 대학의 산학협력 관련 교원 인사제도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대학 내부에서 산학협력 교원인사제도는 이공계열 교수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대학 내부적으로 비이공계열 교원의 산학협력 활동의 유형을 분류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4년제 대학의 주요 전공, 자격분야 등록학생 집중도, 전문대학의 직업군과 자격 분야 등록학생 집중도, 주요 전공 혹은 직업군과 자격 분야 등록학생의 기관 시스템 공유, 인턴십 수(college), 인턴교과의 합격/불합격 수(college), 인턴십에 대한 펀드(college) 등 지표의 성과 관리를 한다. 그리고 2년제와 4년제 대학 간의 진학, 그리고/혹은 편입제도, 편입지원자와 등록자 수, 전문대학 졸업자의 4년제 대학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한다. 다음으로 학생입학률 추이를 분석하여 각 기관이 2018~2019년도까지의 중기 학생모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학생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부처는 기관 공통지표를 분석한다. 각 기관은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진학 지원 관련 지표를 3개 제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편입제도, 편입지원자와 등록자 수, 전문대학 졸업자의 4년제 대학 등록자 수를 집중 관리한다. 일곱째, 향후 5~10년 동안의 등록률 변화 예측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고등교육기관의 중기 학생입학률(2018~2019년) 추이를 전망하여 각 기관이 중기 등록률 변화를 예측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여덟째,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전략적 의무합의(Strategic Mandate Agreement: SMA)의 배경이 되는 Deputy Minister’s November 2013 Memorandum에 제시된 재정 지속가능성 매트릭스(financial sustainability metrics)를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SMA가 논의한 바를 받아들이면서 재정 지속가능성 매트릭스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기 위하여 산업계(sector)를 참여시키기로 한다. 첫째,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은 재학생충원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지방대학이 앞서는 지표는 특성화취업률, 산학협력 중점 교수 수이며, 수도권대학은 재학생충원율과 기술이전수입료가 지방대학보다 많았다. 그러나 그 밖의 대다수 지표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대학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학생모집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장학금액, 특성화 분야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등,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입 지표에서는 중소규모 대학이 대규모 대학을 앞선다. 반면 재학생충원율, 특성화 분야 재학생충원율, 특성화 분야 재정투자액을 비롯하여 캡스톤 이수학생비율, 창업강좌시수, 산학협력단 내 전문인력 인원 비율 등, 규모의 경제효과가 반영된 지표에서는 대규모 대학이 중소규모 대학을 크게 앞선다. 셋째, 대학 특성화 수준과 산학협력 수준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대학 특성화와 산학협력 수준과의 상관관계는 대학이 특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어느 정도 산학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대학에 비해 수도권대학이 두 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고, 대규모 대학에 비해 중소규모 대학이 두 수준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대학 혹은 중소규모 대학일수록 대학 특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산학협력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대학 특성화와 산학협력 지표, 대학규모를 요인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대학군을 3개로 나누어 본 결과, 고활성군(38개 대학), 활성군(78개 대학), 비활성군(86개 대학)으로 매우 가파른 경사를 지닌 삼각형 구조를 띤다. 그리고 활성군은 고활성군보다 비활성군에 가깝기 때문에 대학의 활동 수준 간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전략군별로 보면 지방대학은 비활성군의 비중이 높은 반면, 수도권대학은 활성군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지방대학 내에서도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데, 부산·경남, 대구·경북 지역에 비해 전라·제주권은 비활성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여섯째, 고활성군의 재정지원사업 선정비율과 지원액이 높다. CK 및 LINC 사업 모두에 선정된 대학의 비율은 고활성군은 57.9%, 활성군은 34.6%, 비활성군은 5.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활성군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여타의 군에 비해 많은 편이다. 고활성군에 속한 대학은 활성군에 비해 2배, 비활성군에 약 13배로 재정지원사업은 대부분 고활성군에 집중되어있다.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특성화 전략의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대학의 수를 늘려 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가파른 삼각형의 대학구조를 다이아몬드형, 그리고 장기적으로 역삼각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활성화군의 상층부에 속하는 대학을 고활성군으로 이동시키고, 동시에 비활성군의 대학을 활성군으로 이동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재정지원사업의 선정대상과 지원액의 배분에 있어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 현재 고활성군에 재정지원사업 선정과 지원액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는 대학 특성화와 산학협력 수준이 높은 대학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활성군 혹은 비활성군에 속한 대학이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상층군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운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지역 간 대학의 격차를 고려하여 지역별 정책 전략이 요구된다. 지방대학이라 하더라도 사정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대규모 대학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중소규모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정책 전략은 다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예컨대, 부산·경남이나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고활성군에 속하는 리딩대학과 후발 주자들 간의 경쟁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지만 전라·제주권의 경우 비활성군의 대학이 다수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