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별 대학 정책의 흐름과 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및 제도적 변화 doc_id PCY_201509090347532111_16

그리고 이석열(2013)은 Rowley & Sherman(2001)이 제시한 대학자원의 규모요인(resources)과 대학의 기본철학요인(institutional philosophy)을 바탕으로 대학이 처한 현재와 미래의 위험요인(risk)을 추가하여 대학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였다. 대학자원의 규모요인으로는 기본자산(물질자원, 부동산, 재정, 기부금 등)과 비자본자산(대학명성, 우수교수확보, 지적자산 등)을 포함한 대학 자원을 고려하였다. 대학의 기본철학요인으로는 전통적인 학문 중심적 접근을 지향하고, 학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지원에 역점을 두는 공급자 위주(provider-oriented) 대학, 그리고 교육소비자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과 연구체제를 구축한 소비자 위주(consumer-oriented) 대학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학이 처한 현재와 미래 위험요인으로는 대학자원의 실질적인 규모, 저위험(zone3)으로 분류학소재지, 대학설립별로 나타나는 위험요인으로 고위험(zone1), 중간위험(zone2)으로 구분하였다. 참여정부는 대학의 자율화와 특성화를 추진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학의 교육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부는 2004년 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입학정원 감축, 유사·중복 학과 통폐합을 통한 중복 투자의 최소화로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 국립대학 간 통합을 통한 유사·중복 학과 통폐합 및 캠퍼스별 특성화 도모, 사립대학 간 통합을 통한 통합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또 대학의 취업률·충원율·교수 1인당 학생 수 등 대학의 실질적인 수요자(학생, 학부모, 산업체, 정부)에게 대학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곽창신, 2007). 이 외에도 미래 유망 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원을 도입하고, 법학 전문대학원 및 의·치학 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 특성화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였으며 대학 발전계획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은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대학 특성화의 추진은 대학정보공시와 대학평가 결과에 기초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제 시행과 대학 자체평가 및 평가·인증제 등을 통해 대학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사운영 규제 개혁과 대학의 책무성 제고 노력이 이어졌다. 대학정보공시제는 2007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대학의 각종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하는 제도로서 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대학의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수요자의 대학 선택권에 도움을 주고, 대학 간 경쟁을 유발시켜 고등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고등교육 평가·인증제는 정부 인정기관이 대학의 신청을 받아 대학 스스로 실시한 자체평가를 토대로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질 보장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 특성화를 위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과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신설하였다.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방대, 수도권,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연간 예산이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개편되었다. 2010년도부터 실시해 온 학부교육 선도대학(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ACE)육성사업은 학부교육의 선도적인 모델을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연간 500억 원대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학부지원 사업이다. 2013년까지 총 25개 대학이 선정되어 학부교육을 지원받았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은 2011년 시안이 마련되어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2년 1단계 사업에서 4년제 대학 37개교, 전문대학 30개교 등 81개교를 선정한 바 있다. 4년제 대학은 전국단위 학부 및 대학원이 참여하여 원천기술개발과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과 권역별 학부를 중심으로 현장중심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현장밀착형으로 구분된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산학협력선도형과 공학계열 및 비공학계열의 현상실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현상실습집중형이 있다. 현 박근혜 정부의 대학 특성화 정책은 대학 재정지원체제 재구조화 및 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재정지원재구조화 방향은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 지원, 수도권대학보다는 지방대학 지원, 대학에 대한 기관지원 사업보다는 학생에 대한 교육비지원 사업, 신규 재정지원사업 도입보다는 기존 재정지원사업의 유지 및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송기창, 2013). 대학 특성화 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CK 사업)은 학부교육 내실화 및 다양한 학문 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대학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부는 2014년 2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 중 하나로서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13.11)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3.12)에 이어 구체적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일명 CK-I 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I)이 있다. CK-I 사업은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산업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단을 선정한다는 점에서는 참여정부에서 강조되었던 지역산업과의 연계 관점이 녹아 있다. 그러나 대학이 스스로 발전계획에 따라 자신의 역량에 부합하는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특성화 분야 선택권이 강화되었다. 또 융복합 분야 사업단이 69%를 차지하고,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사구조 개편을 선정 기준으로 심도 있게 다루었다(교육부, 2014d). 그 뿐만 아니라 특성화 우수학과를 선정하여 추가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어 학문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교육 본연의 역할을 통해 특성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와 그에 따른 우수학생·인력 유출로 지역산업이 침체하고 일자리가 부족해져 다시 인구와 산업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악순환 구조에 주목하여 출발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지역의 교육·경제·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 시키는 데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성화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양성과 졸업생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한다. 따라서 대학이 중심이 되고 파트너가 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소, 비영리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설정하였다(유현숙, 2007). 이 사업을 위해 참여정부는 2004년부터 5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약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112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2천 2백억 원을 투입·지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