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특성화 및 산학협력의 발전 과정, 유형, 그리고 정부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 doc_id PCY_201509090347532111_17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HUNIC)은 다양한 산학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지역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2004년부터 5년간 전국을 대상으로 12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이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2009~2011)으로 연계되었고,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으로 발전되었다(정영길 외, 2013).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은 학부교육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2005년부터 4년간 수도권 소재 대학들을 대상으로 자유과제와 지정과제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지정과제는 인문학 분야 인력양성 및 교양교육 강화(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양성(대학원), 대학행정·경영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대학원) 등 3개 분야가 포함되었다. 이 사업에는 44개 사업단(자유과제 30개, 지정과제 14개)을 선정하여, 2005년 6백억 원, 2006년 8백억 원, 2007년 1천억 원, 2008년 2천억 원 규모로 지원하였다. 대학이 특성화를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기능적 분화를 통해 연구중심 혹은 교육중심으로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강화하는 방안과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차별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대학은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의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등, 고등교육 이해당사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다. 또, 대학의 특성화 유형 및 기업의 역량 수준에 따라 적합한 산학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정책은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 특성화 사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침이 있다. 특히,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함께 중요한 과제로 실천되었으나, 특성화의 기반이 제대로 안정화되기도 전에 특성화 지원은 거의 모습을 상실하였다. 취업률과 같은 대학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한 블록펀딩 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대학은 더욱 특성화의 기반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산학협력은 일반적으로 연구․기술 개발, 인력 양성․훈련, 인적 교류, 정보교환 등 다양한 교류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OECD, 2002). 정부는 교육이나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지역계획정책 등의 하부 구조를 구축하고, 산학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연구자 교류 촉진, 그리고 산학공동연구센터, 중개기관 등을 설립하여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한다. OECD(2002)는 산학협력 활동을 공식적 활동과 비공식적 활동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공식적 활동으로는 공동실험실 운영, 대학의 연구소로부터 스핀오프 기업의 창출, 라이센싱, 산학 간 공동연구과제 등이 있다. 비공식적 활동으로는 산학 간 연구자의 교류 및 이동, 공동 논문발표, 학술세미나, 연구인력 간 비공식 접촉, 학생 및 졸업생의 산업체 유입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학협력 활동이 시작된 시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가 출연하여 연구기관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KIST 등과 같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이 추진되었다. 그 당시 대학에는 아직 연구역량과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체계도 거의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하여 대학과 연계한 연구 활동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산학협력체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엄미정 외, 2010). 1972년 기술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산학협동 지원의 근거 및 기술개발 준비금 등의 산학협력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이 무렵 정부주도의 연구소들이 안착되었고, 민간연구소들도 늘어나면서 산업계와의 위탁연구 및 합동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혁신 주체들이 산학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활동 참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내부 기술역량이 미흡하여 오늘날과 같은 산학협력 활동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 2003년에는 ‘신산학협력’이 제시되면서 산학협력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중소기업청, 6개 부처가 종합적으로 대학을 지원함에 따라 산학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산학협력이 활성화되고 정부지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의 상업화가 미진하였고, IMF 이후 요소 투입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필요성이 더 크게 증대되었고, 최근 201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산학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개방형 혁신을 위한 산학연협력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정부 차원의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이 크게 늘어나 산학협력은 9부처(청), 35개 사업으로 2011년 기준 1조 4,619억 원이 투입되었다(박문수 외, 2013). 이와 같이 2000년대 중반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의 규모는 크게 성장하는 추세였다.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발달하여 왔다.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 가운데 모든 대학, 학과에 적합한 산학협력 방식이 있기보다는 산학협력을 전개하는 주체의 특성과 역량에 따라 더 적합한 활동이 있다. 엄미정 외(2010)는 기업의 관점에서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분류하였다. 기업내부의 기술혁신 역량이 낮은 경우 내부 역량을 보완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산학협력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대학은 연구 측면에서 현장문제 해결이나 외부 기자재 활용을 제안할 수 있다. 또 교육 측면에서는 기업 내부인력의 교육훈련, 혹은 현장중심 인력 양성 및 제공 등을 통해 협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엄미정 외(2010)는 대학이 기업과 협력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거나 공식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비공식적인 관계를 강화하여 밀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였다. 최희선 외(2006)는 지역의 범위, 경제발전 단계, 산업구조, 기술혁신체제, 대학경쟁력,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산학연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글로벌 혁신형은 최우수 연구중심대학과 글로벌 대기업의 연계로서, R&D-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 연계의 인력양성 전략이 핵심이다. 둘째, 국가혁신형은 기업과 대학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유형으로 연구중심대학이나 산업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여기에 속한다. 핵심역량에 기초한 특성화를 통해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교육을 수행하며 맞춤식 교과과정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의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혁신형은 지역 중소기업과 산업대학, 전문대학, 지방대학 간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기술인력 양성,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평생교육 등을 담당하며, 현장애로기술개발 추진의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산업 및 대학의 지속적인 협력 증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