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특성화의 필요성, 추진 전략 및 정부 정책의 변천 과정 doc_id PCY_201509090347532111_2

고등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교육서비스 지원이 가능하였고 교육 서비스에 있어 차별화를 둘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게 됨에 따라 엇비슷한 공급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서비스의 차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당장 차별화를 이루어내기란 쉽지 않다. 대학의 기능 차별화는 근본적으로 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학이 가진 역량과 기능적 위치를 파악하여 대학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능에 집중하고 차별화해야 한다. 예컨대, 지방 중소대학이 평생교육중심대학으로 전환한다든지, 산업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협력대학이나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기업대학으로 전환하는 등이 있을 수 있다. 지역 대학이 여타의 대학과 차별적 요소를 갖추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대학이 지닌 외적 환경은 대학이 가진 고유의 특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지리·사회·문화적 환경의 특수성을 활용하게 되면 차별화가 용이하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지역과 대학 간의 일체성이 부족한 편이다. 지역 특성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쟁우위 요소이다. 지역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일치시킨다면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성공한 대학 사례는 많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대와 캘리포니아대, 독일의 본대, 일본의 토후구 대학 등, 학과 지역의 산업 특성 일체화는 작게는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외(2006)는 대학 특성화를 대학이 자체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타 대학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대학의 학문영역 및 기능유형을 학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설정하고, 구조개혁 등 특성화 추진에 요구되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및 학내의 자원을 집중 혹은 재배분함으로써, 대학자체의 성과를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자원을 교수, 학생정원, 시설장비, 연구비 등으로 간주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외(2006)가 제시한 대학 특성화 지표는 각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표로 핵심지표와 선택지표로 구성하였다. 핵심지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며, 선택지표는 부처에서 취사선택이 가능하다. 지표의 구성은 대학 특성화 지표와 사업고유지표로 구분하고 적용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사업의 고유성·독자성을 유지한다. 신현석(2009)은 대학 특성화의 성공요인과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대학 특성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학 특성화의 성공요인으로는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 대학 총(학)장의 혁신적인 리더십을 통해 특성화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 등을 꼽았다. 또한 대학 특성화의 저해요인으로는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대학운영시스템의 후진성, 대학들의 종합대학 지향, 산업인력 수요와 괴리된 고등교육기회확대정책으로 인한 균형잡힌 특성화의 저해 등을 지적하였다. 유현숙 외(2009)는 미국에서 대학 특성화는 어떻게 이해되고 추진되는지, 그 내용과 전략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특성화와 같은 의미의 정책,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정치·정책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대신 주의 정책의도, 지역사회 여건, 대학의 전략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여 특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에 주는 시사점으로 미국 대학의 대학 특성화 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대학단위의 자체 노력의 산물인 점을 들었다.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안)을 시작으로 매 정부마다 교육개혁(안)을 발표하고 고등교육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고등교육의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계획만으로는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고등교육 시장에 시장원리를 적절히 도입하여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며 고등교육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정책자원을 투입하여 왔다. 대학정원·설립 정책이나 재정지원과 연계된 대학 평가 정책을 도입하여 대학의 경쟁압력을 높여 왔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재원을 쏟아 부으며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NURI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재정지원 효율성’을 강조하여 지방대학 육성정책은 국가단위 정책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방대학은 전국단위로 경쟁하게 되었고,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정책은 정부의 강제성에 의존하여 오히려 대학 내부의 문제를 키우고,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박정수 외, 2003). 위의 특성화에 대한 논의는 참여정부 시기에 주로 논의되었던 내용이다. 이 무렵 교육인적자원부(2005)는 대학 특성화를 대학경쟁력의 관건으로서, 구조개혁은 대학 특성화 정착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았다.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명시적으로 대학 특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고등교육 발전계획상에 대학 특성화가 재등장하였다. 교육부(2013b)에 따르면 대학 특성화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라 경쟁력 있는 분야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학 특성화의 정의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추진 수단으로 두 정부 모두 구조개혁과 연동하여 대학 스스로가 발전계획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높다. 그러나 대학 특성화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대학 특성화 사업과 산학협력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선정 및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학 특성화 사업과 관련된 지표는 변도영(2005)의 연구를 통해 1차적으로 대학 특성화 사업지표가 검토되었고 이후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세부적인 하위지표를 확정하고 그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안을 활용하여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대학 특성화라는 명목하에서 수행된 사업은 사라졌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대학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CK-I 사업이 수행 중이다. CK-I 사업단은 정책연구를 통해 대학의 기본 및 특성화 여건으로 구성된 선정 평가지표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산학협력과 관련된 지표는 LINC 사업을 통해 공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