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의 개념 정의와 국내외 녹색인증제의 운영 체계 및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509090354490251_2

또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두어 녹색인증의 대상을 정하고,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을 분류, 인증기준과 확인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두고 월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녹색인증 평가결과 심의 및 인증여부 확정, 정책제안, 운영자문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의결하고 있다. 또한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하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두고 각종 사업계획 수립, 운영실적 관리, 제도개선,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인증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평가기관은 녹색기술 및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R&D 기획, 평가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평가기관에서는 녹색인증 평가기준 수립, 녹색 기술 및 사업 인증기준 적합성 평가, 녹색전문기업 확인기준 적합성 검토, 녹색기술제품 확인기준 적합성 평가,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이의 신청 검토,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위키피디아(2014)에서는 “환경기술(envirotech), 녹색기술(greentech) 또는 청정기술(cleantech)은 환경과학, 녹색화학, 환경모니터링의 응용분야 중 하나이며, 자연환경과 자원을 감시, 모델수립, 절약하고 인간의 개입에 따른 영향을 제한하는 전자적 기구의 일종”이라고 녹색기술을 정의하고 있다. 즉, 태양광, 풍력터빈, 생물반응기 둥과 같은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술들을 의미하며, 녹색기술들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2)에서는 녹색기술을 “환경, 사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대전제로 미래환경 변화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2014)에서는 TechNet의 정의를 인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재생 및 청정에너지 자원을 포함한 환경친화적인 자원활용기술을 의미한다. 녹색기술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로 대체에너지, 저장에너지(energy storage), 전력 IT, LED(발광 다이오드) 등이 이에 속한다. 보다 폭넓은 의미로는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문화산업기술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 녹색기술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녹색기술은 ‘사회, 환경, 경제분야에서 환경친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 성장(지속가능성 포함)을 달성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 기술’이라 종합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외 녹색기술 관련 시사점, 문제점을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친환경 기술인증(녹색인증)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친환경 기술인증 개선방안은 크게 분류체계의 개선, 핵심기술 및 기술수준 개선, 인증활성화에 대한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분류체계의 개선과 핵심기술 및 기술수준에 대한 1차적인 선정을 위해 기존 분류체계에 대한 수립방법론 분석, 친환경기술 수요조사 등을 시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대안, 분류체계별 핵심기술과 기술수준 대안을 도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2차 친환경 기술인증 개선대안을 수립하고 설문분석을 수행한다. 설문분석에서는 인증체계 개선대안에 대한 검증과 전문가 면접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친환경 기술 사업인증(기술 사업분류, 핵심기술, 기술수준, 기타) 개선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혁신적이고 성장성이 높은 녹색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유망기업을 발굴,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관리체계가 시행되고 있다. 홍콩, 유럽, 미국 등지에서는 항만, 건설, 편집, 종이, 플라스틱,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산업분야에서 녹색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홍콩 그린위원회(Green Council)는 친환경 제품 확산을 위해 그린라벨링제도(Hong Kong Green Label Scheme, HKGLS)를 도입,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 그린라벨 부착하고 각 기술 및 제품별로 기준 및 확인 방법을 명시해 두고 있다. 유럽에서는 Eco-Labelling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내 광범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여 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Eco-Labelling 부여하고 있다. 그 외 미국의 Green Seal, 일본의 Eco-Mark 등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승인을 받은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 친환경 인증의 경우 유럽의 에코마크는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제도를 관장하고 있으며 EU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독일, 프랑스 등은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공공부문에서 공공구매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미국, 일본 역시 주로 민간기관이 주도적으로 인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해당 인증에 대한 공인, 공공구매 프로그램 등으로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항만대상 인증인 PERS는 민간에서 주도적 시작하였으나, EU의 유럽항만기구에서 도입, 적용하고 있다. 반면 ISO 인증의 경우, ISO는 인증에 대한 규정만을 정의하며, 제3자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및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예를 들면 한국표준협회가 ISO 14001 제3자 인증기관이다. 국내 녹색인증제의 경우 국가 주도하에 주관기관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각 분야의 전문기관이 분야별 인증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의 친환경 인증은 주로 민간기관이 주도하며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인증기준의 과학적이고 입체적 설정, 기준의 투명성 및 접근성 확보, 공공부문의 지원 및 승인을 통해 인증의 신뢰성를 담보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에코라벨, 홍콩의 그린라벨, 일본의 에코마크 등은 ISO 14024의 개념 및 기준을 근거로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해당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친환경성이 자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의 경우, 독자적인 기준을 수립하였으나 공공부문에서 인정하고 있고 미국 자체의 시장지배력을 통해 국제적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 친항만 인증기준인 PERS 역시 국제표준인 ISO 14001의 개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어, PERS 인증을 취득한 항만이 향후 ISO 14001 인증을 받기 수월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녹색기술인증 기준의 경우 일부 국제 표준을 준용하고 있는 기술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있고, 국제적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