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친환경 인증제도 운영 방식, 인증 체계 및 기준의 특징 비교 doc_id PCY_201509090354490251_3

미국의 친환경 인증제도는 국가 주도의 유럽과 달리 민간 기관에 의한 다양한 인증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인증제도로는 전자제품 환경평가 기관인 EPEAT,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인 Energy Star, 제품의 친환경성을 인증하는 Eco-Profile, 생활용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Green Seal, 사용자의 신체상해 등 안전을 기준으로 삼는 UL 등이 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대부분의 인증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인증을 얻는 방식이다. Green Seal의 경우,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먼저 자사의 제품이 Green Seal 적용대상인지 확인한 후 사전 인증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Green Seal 담당자들이 검토한 후 인증 요청서를 접수한 후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각 품목별 인증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현장 공청회를 통해 인증을 확정 짓는다. 이렇게 인증을 받은 제품은 Green Seal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Green Seal을 활용한 해당 제품의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다. Green Seal 마크를 부착한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유럽의 대표적 친환경 인증제로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코플라워라는 에코라벨링을 들 수 있다. 유럽 에코라벨링은 1979년 독일 시작한 Blue Angel이 시초이며, 이후 유럽 및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이후 1992년, EU 15개국 공동으로 EU Flower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 Flower는 2000년에 일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까지 아울러 전체 23개 제품군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 총 33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을 수여하고 있다. 그 외에 독일, 스웨덴,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친환경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U 에코라벨은 인증을 원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인증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인증대상 제품을 확인한다. 인증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서비스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이며, 소매업자의 경우는 자사의 브랜드로 시장에 나온 제품에 대해서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일본의 친환경 인증제도는 유럽에 비해 10년 이상 뒤에 시작되었으나 이후 급속히 발전하여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운영성과를 보이는 인증제도를 수행 중에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친환경 인증제는 1989년 도입된 Eco-Mark로 매년 5,000개 이상의 제품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활발한 인증제도이다. 미국 및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 녹색구매법 녹색구매 기준에 따라 인증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 외에 전기 및 전자 제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Eco-Leaf, 에너지 절약을 중점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라벨이 있다. 일본 Eco-Mark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증제와 마찬가지로 인증을 원하는 해당 상품의 카테고리 및 제품군을 정한 후 인증을 신청한다. 인증신청이 접수 된 후 인증검사를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기준에 맞을 경우 일본환경협회와 에코마크사용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인증이 주어진다. 유럽 및 미국의 인증기준과 마찬가지로 Eco-Mark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친환경인증 제도인 독일의 Blue Angel 라벨은 소비재 중심의 에코라벨보다는 보다 폭 넓은 생활, 건축, 사업 등 7개 카테고리에 재활용 유리병, 재활용 종이류, 저공해 니스, 재활용 운송 패키징, 기계식 시계, 저소음 건설장비, 친환경 선박 디자인, 선박 운영 등 총 106개의 제품군을 인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제품군에 따라 정밀하고 과학적인 인증기준으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블루엔젤라벨의 특이점은 일부 동일 제품군이 여러 카테고리에 중복되어 포함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베이비폰이나 헤어드라이어 같은 제품은 Home & Living 카테고리와 Electric Devices 모두에 속해 있다. 이는 블루엔젤의 분류체계가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사용자는 쉽게 자신이 원하는 녹색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블루엔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절한 카테고리 또는 제품군을 찾을 수 없을 경우, 해당 기업은 에코라벨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품군 및 선정기준을 블루엔젤라벨에 제안할 수 있다. 제안자는 개설하고자 하는 제품군 관련 시장상황, 제조가능업체 수, 대체 가능한 기존 유사제품 상황, 기존제품 대비 안전성 및 환경성, 비용의 자료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준비하여 독일 연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환경청은 환경라벨심사위원회(Environmental Label Jury)라는 독립적 기관에 심사를 의뢰한다. 환경라벨심사위원회는 1년에 2회 정도 열리게 된다. 제안서 심사 결과 새로운 카테고리 및 제품군 신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연방환경청은 환경 및 소비자단체, 무역협회, 해당 산업계 및 학계, 시험기관 등 관계자들과 토의를 통해 인증기준을 정하게 된다. 해당 제품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연방환경청은 해당 제품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EU 에코라벨이나 독일의 블루엔젤라벨 등은 2단계로 이루어진 사용자 중심의 단순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일반기업, 소비자 단체 등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카테고리 및 제품군을 변경 및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위해 16대 전략분야별 159개 전력품목을 선정하여 R&D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16대 전략품목은 에너지 생산, 그린조명, 그린도시, 친환경생산, 에너지 자원, I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콘텐츠/SW, 제조기반, 유무기소재 및 공정,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분류체계의 분류상 주요 특징은 분류체계 작성의 목적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관련 16개 분야를 전략분야로 선정하여 세부 전략분야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구조적으로는 계층적 트리구조를 갖고 있으나 16대 전략분야를 만족하는 모든 구성요소로 세부 전략분야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고 대표적인 요소만 전략분야로 포함하고 있다. 유럽 에코마크, 블루엔젤 등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탄소배출량 5%절감 등의 형태가 아닌 제품의 특성, 성능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처방안, 법 및 제도적 부분까지 포함한 입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 Green Seal의 경우도 크게 성능요구사항, 환경요구사항, 인증 및 라벨링 요구사항 등 3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인증기준을 정하고 있다. 일본 에코마크의 경우는 독일의 블루엔젤을 벤치마킹하여 상당히 과학적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제품이 아닌 기술별 인증을 받고 있으며, 인증대상 기술이 비교적 세분화 되어있어, 해당 기술별 인증기준은 성능 또는 친환경성의 단순개선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통 기존대비 연비 감소율, 탄소배출 저감율, 효율 또는 생산성 향상률 등을 기준으로 한다. 친환경 항만에 대한 인증인 PERS는 소음, 대기질, 준설 및 투기,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ISO 14024의 경우는 ISO 자체에서 제품별 인증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인증기관에서 제품군을 설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ISO 14024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