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적 제품 중심의 환경라벨링(ISO 14024)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항만 분야에서는 시스템 및 기업 중심의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이나 항만 특화 인증(PERS)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doc_id PCY_201509090354490251_4

유럽 에코라벨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의 환경인증체계의 분류방식은 크게 해당 제품들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한 각 카테고리 별로 제품군을 배정한다. 예를 들어 유럽의 에코라벨의 경우 청소용품 이라는 카테고리 내에 세탁기 세제, 설거지 세제, 산업용 자동 식기세척기 등의 제품군이 포함된다. 해당 카테고리 및 제품군은 에코라벨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요청에 따라 대상설정을 전문가 등을 통해 검토한다. 미국 EPEAT, UL, 일본의 Eco-Mark 등도 인증기관에서 제품군 및 카테고리를 설정한다. 또한 제품에 대한 국제적 환경라벨 표준인증인 ISO 14024의 경우 ISO에서 제품군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의 인증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제품군 및 해당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을 ISO 14024 표준에 따라 설정하여 인증을 수행한다. PERS의 경우 항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제품군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국내 녹색기술인증의 경우 국가 주도로 각 분야의 전문기관에서 관련 국책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류체계, 세부기술 및 인증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다. 관련 인증기관에서 제품군과 규정이 정의되어 있다면, 항만 장비는 단일 제품으로서 ISO 14024 환경라벨링 인증을 받을 수 있다. ISO 14024 환경라벨링 인증 제품군 및 요구사항 정의절차는 ISO 14024 표준에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ISO 14024는 특정 제품군 내의 제품이 전반적인 환경적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제품에 대한 환경라벨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주는 인증제도로 전문인증기관 등 제3자의 평가에 의해 인증되는 프로그램이다. ISO 14024는 다음과 같이 용어 및 대상을 정의하고 있다. ISO 14024에 따라 환경 라벨링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전적인 참여와 협의를 통해 환경 라벨링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품군 선정, 제품환경 기준 및 제품의 기능특성 등을 규정해야 한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환경라벨링 및 ISO 14024 기준의 승인 대상은 보통 대중적이고 대량으로 생산되어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군, 제품, 인증기준 등을 설정하여 인증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항만장비, 터미널 운영시스템 등 사용처가 제한적인 특수분야인 경우 환경라벨링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에 따라 주요 항만장비 업체들은 자사 개별제품에 대한 ISO 14024 취득보다는 기업 또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인증인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 ISO 14024의 경우, 인증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규정의 제품군 선정 규정에 따라 제품군을 구성, ISO 인증을 수행할 수 있어 향후 항만관련 장비 및 시스템도 제3자 인증기관에 요청하여 제품군을 구성, 인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환경라벨링 제품군은 일반적으로 대량생산 되는 대중적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 장에서 언급한 유럽의 Eco-Label이나 홍콩의 그린라벨 등이 상기 ISO 14024를 기준으로 하여 환경라벨링 대상제품을 개발, 부여하고 있으나, 항만장비 등은 대중적 제품군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라벨링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즉, 유럽의 인증기관에서 항만장비 등에 대한 규정 및 제품군 정의, 분류에 따른 기술기준 등은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대신 Cargotec 등 세계 주요 항만장비 개발업체는 제품이 아닌 기관 또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ISO 14001, 즉 환경경영시스템(EMS)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예를 들면 Cargotec의 자회사로 항만에서 사용되는 지게차, 크레인, 리치스태커, 셔틀캐리어 등을 생산하는 Kalmar는 포크리프트 및 터미널 트럭의 설계, 제작, 수리부품 배송에 관련하여 ISO 14001을 ABS Quality Evaluation 이라는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하였다. ISO 14001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환경 경영에 대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의 환경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는 인증체제이다. ISO 14001의 승인 요구사항은 일반요구사항, 환경방침, 기획, 실행, 운영, 점검, 그리고 경영검토로 이루어져 있다. 각 요구사항들은 ISO 14001 규정 내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은 ISO 14001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ISO 14001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인증기관은 심사원(auditor)풀을 확보하여 인증을 원하는 기관이 요청 시 해당 조직 또는 시스템에 대한 문서 및 현장심사를 실시, 인증 심의를 거쳐 인증서를 발행한다. 전술하였듯이 주요 선진국의 친환경 인증제도는 주로 일반적이고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항만분야에 적용하기 힘들다. 대신 유럽의 주요항만들은 유럽항만기구가 적용하는 친환경 인증기준인 PERS를 통해 항만에 적용되는 세부 기술 및 장비들이 아닌 항만 자체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눈여겨 볼 점은 PERS는 항만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친환경 경영시스템(EMS) 인증 기준인 ISO 14001의 철학과 개념을 도입하여, PERS 인증을 취득한 유럽의 항만이 쉽게 ISO 14001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즉, 유럽 항만의 독자적 인증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지만 범용적인 국제표준과 일치시켜 해당 인증기준의 신뢰성 및 확장성을 담보하였다. 또한 그 외 유럽, 미국 등의 일부 선진항만들은 PERS에서 더 나아가 ISO 14001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ISO14001은 항만만이 아니라 일반적 조직이나 기업에 적용되는 친환경 인증기준으로 인증요구사항이 PERS에 비해 더 까다롭고 환경적으로 개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유럽이나 미국 항만이 PERS 또는 ISO14001 인증을 획득한다고 해도 세제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어떠한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유럽의 76개 주요 항만이 해당 PERS 또는 ISO14001을 취득하고 있는 이유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키로 한 EU의 강력한 녹색정책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제적 환경기준에 대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항만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