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및 한국의 항만, 제품, 기술 분야별 친환경 인증제도의 종류와 운영 방식 및 사후관리 체계 doc_id PCY_201509090354490251_5

PERS는 전술하였듯이 유럽 항만기구에서 적용하는 유럽 항만분야 유일한 친환경인증제도이다. 현재 유럽의 주요 항만들은 PERS 또는 ISO 14001을 취득하고 있으며 ESPO Ecoport 홈페이지(www.ecoports.com)에서 인증항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유럽의 주요 69개 항만 중 19개 항만이 PERS 인증을 취득하고 있고, 32개 항만은 ISO 14001을, 24개 항만은 어떠한 인증도 받고 있지 않다. 특히 스페인 발레시아 항 등 6개 항만은 PERS와 ISO 14001 인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기평가방법 체크리스트는 항만의 환경정책 보유 및 공개, 정책수준, 환경보고서 발간, 환경 전문가 보유,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보유 등을 체크한다. 이후 본격적인 평가에서는 항만의 소음정도, 대기의 질, 폐기물 처리, 준설 및 준설토 투기, 에너지 사용, 먼지, 그리고 항만개발로 인한 영향(육상 및 해상) 등에 대해 검토하여 친항만 인증 수여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ESPO는 Green Guide를 발간하여 대기, 소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항목별/항만별 순위 및 수준을 정리, 발간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녹색인증 제도인 EU 에코라벨은 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인증을 해주고 있으며, 분류체계는 13개 카테고리 33개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카테고리 및 제품군을 넓히고 있어 현재 음식 관련 제품(Food and feed products), 사무용 건물(Office Buildings), 흡수 위생제품(Absorbent hygiene products), 청소서비스(Cleaning Services) 등에 대한 대상설정 및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 각 제품군별로는 제품이 가져야 할 특성 및 성능, 환경기준 및 승인요청 매뉴얼 등이 제공된다. EU 에코라벨은 EU 에코라벨링 위원회(EU Ecolabeling Board, EUEB), EU 집행위원회, 회원국, 관할기관 및 이해 관계자들의 제안에 따라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기준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카테고리 제안은 제안자가 해당 카테고리의 필요성, 해당 제품군,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제안서를 EUEB에 제출한 후, 복잡한 과정과 일정기간의 심의를 거쳐 카테고리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대상 품목으로 확인되면 신청기업은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를 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럽 내에서 제품이 생산되었을 경우는 해당 국가가 인증기관이 되며,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유럽 지역의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인증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인증신청 기관이 정해지면 주어진 요건에 맞춰 인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이후 인증신청 제품에 대한 시험이 이루어진 후 필요 인증기준에 부합될 경우 EU 에코라벨 사용 승인을 받게 된다. 신청기업은 승인 제품을 Green Store에 등록한 후 해당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할 수 있다. 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할 수 있다. 에코라벨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감시가 이뤄진다. 승인기관은 인증획득기업의 품질시스템 평가, 생산과정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인증획득기업에게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승인 제품의 인증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갱신이 필요하다. 갱신은 보다 간략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반대로 인증획득 기관이 승인 제품을 일부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유럽의 친환경 인증제도는 대부분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 인증 시스템이며 인증을 얻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금융 지원이나 세금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에코라벨 부여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에코라벨 획득 제품에 대해서는 유럽의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하나의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EU 에코라벨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라벨의 높은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 효과이다. 소득수준이 높은 유럽에서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찾게 되고, 에코라벨링은 해당 제품의 친환경성을 보장해 주고 있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에코라벨링은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 및 인식도 상승이라는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EU 지역으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에게 도 친환경 라벨링은 큰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다. 실제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 유럽에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주요기업들의 경우 EU 에코라벨 또는 독일의 블루엔젤라벨을 획득하여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Green Seal 마크의 인증기준은 유럽의 에코라벨링 인증기준과 유사하나 기준이 훨씬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주로 제품의 목적성 및 친환경성을 평가하며 세부 기술별로 조건을 까다롭게 명시하기보다는 해당 기술의 목적성과 환경 요구성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인증기준은 성능요구사항, 환경요구사항, 인증 및 라벨링 요구사항 등 크게 3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Green Seal 마크의 대체연료 자동차(ALTERNATIVE FUELED VEHICLES) 인증 기준을 예로 들어본다. 대체에너지 자동차의 성능 요구사항은 ‘자동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성능 수준’으로 정의되어 있어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다. 기술기준은 전체 이동거리 중 가솔린으로 이동한 거리가 15%가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부분의 인증이 인증을 승인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 에코라벨의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감시를 수행하고, 현장방문, 관련 서류제출 요구 등을 통해 인증 대상 제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의 변경 및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처음 인증심사와 유사한 주기적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유럽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일본 에코마크 역시 유럽과 유사한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술, 사업, 제품 등에 대해 인증기간을 설정, 해당 기간 후 연장 또는 재취득을 받을 수 있다. PERS는 지속적으로 항만별/분야별(대기질, 수질, 소음 등) 순위 발표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ISO의 경우, 사후심사를 규정으로 정하여 인증서를 발행해 준 제3인증기관에서 관리를 수행한다. 녹색인증 평가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기술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11개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녹색인증 평가기관은 해당 분야별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기준 적합성 평가, 녹색전문기업 확인기준 적합성 검토,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이의신청 검토 등을 수행한다. 해양분야의 녹색인증 평가 및 관리 절차는 해양수산부가 총괄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평가하며 녹색인증 활성화와 인증 확산을 유도한다. 녹색인증업무는 녹색인증위원회 및 녹색인증사무국이 전담하고 있다. 해양분야의 인증평가 절차는 5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평가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으로 평가의뢰 및 접수를 시행한다. 2단계는 KIMST가 녹색인증 신청자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요건의 만족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신청자에게 신청서류의 수정 보완을 요청한다. 3단계는 현장 및 서류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 후 인증 평가를 실시한다. 4단계는 해당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인 KIAT측으로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