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과 도시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중요성과 현행 항만법 체계의 한계 및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090355209861_3

항만의 성장패턴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성장패턴은 Port in City (발전-성장-성숙-노후화-포기 퇴락-재개발) 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패턴은 노후 항만 시설의 재개발을 통한 도시 기능회복에 초점을 두고 항만시설의 보수 및 복원, 변형 및 개조의 형태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호주 시드니,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미국 볼티모어, 캐나다 밴쿠버 등 대부분의 유럽 및 북미 국가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및 북미의 경우 새로운 물류기술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인하여 항만기능이 후퇴하자 항만기능 변화와 수변공간 재개발을 통하여 항만기능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부산항 인천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도 전반적으로는 Port in City 의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제상 항만지역개발은 항만개발과 도시개발로 이원화 되어있다. 항만개발의 경우 항만법을 모법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개발은 도시개발법을 모법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항만지역 은 항만구역과 항만구역 밖의 항만인근구역 및 주변지역을 포괄한다. 항만인근구역 또는 주변지역은 도시지역이며 도시계획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된다. 항만지역개발은 항만의 노후화 및 유휴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설개량과 기능정비, 도시의 팽창과 이에 따라 발생된 도시환경문제의 해결, 도시민의 해양항만시설 접근권 요구에 대한 대응, 해양친수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항만과 주변지역의 종합적 개발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주적으로 항만지역개발은 항만과 도시를 포함하는데 이를 포함하는 최상위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첫째, 현행 항만법만으로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 항만의 역사가 100여년이 넘어가면서 경제발전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과 도시 간 공생발전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성을 지닌 대규모 개발사업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 관련 절차와 적용규정이 항만법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세세히 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매립 또는 토지개량 사업을 통해 투입된 총 사업비만큼 토지를 확보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총 사업비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게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물론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일반지침에는 총 사업비 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내부 방침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 다섯째, 해외 선진국가의 항만재개발 관련 법령 제정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많은 항만재개발사업들도 한시적인 특별법 형태이기는 했지만,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이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며 많은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해외의 항만재개발사업 추진법률이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외국가의 항만관리주체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이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도 지방자치단체였기 때문에 개별적인 단위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와 같이 전 항만의 재개발과 관련된 중장기계획을 기획하는 체제에서는 전국의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및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더 별도의 법률마련이 필요한데 현행 항만재개발사업 규정은 태생적 한계가 있다. 셋째, 사업추진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법률에서 개략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으며, 세부적인 내용이 제외되어 있는 것도 많은 실정이다. 법률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준 및 절차는 명확하게 해야 사업자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대부분은 별도의 관련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경향과 괴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택지개발촉진법 등이 대표적인 개발사업을 별도의 법률에서 사업추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별도의 법률로 사업추진절차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해 개발사업의 추진내용이 많고 추진형태도 다양하며 많은 기준을 설정해야 공정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계법은 항만법의 상위법이다. 따라서 항만법상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계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계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 개발 관리 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계법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들이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포함되는데 항만은 기반시설 중 도로, 철도와 같이 교통시설에 속하며 또한 공공시설로 분류된다. 따라서 항만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 군 기본 및 관리계획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현행 항만법상 항만지역선진화를 위한 사업추진은 항만주변지역을 지칭하는 ‘임항구역(구 항만법상 용어이며 현행 항만법상 삭제된 용어임)’이 정의되어야 하며 임항구역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과 관련된 세부적 규정이 없다. 더불어 더욱 문제인 것은 주변지역은 항만관련시설과 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도시계획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법률이 없으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폐지된 법률에 있었던 임항구역의 정의도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 오늘날 항만과 도시 간 통합개발을 위한 법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둘째, 항만과 주변지역 또는 임항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 항만법 체계에 도시계획관련 규정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현행 항만법 체계의 혼란이 예상된다. 현행 항만법 체계는 항만공사와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항만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배후 도심지역 개발계획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