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항만지역 선진화 및 재개발을 위한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 통합적 도시계획 체계 구축 및 제도적 지원 방안 doc_id PCY_201509090355209861_8

사업의 추진주체는 중앙정부, 요코하마시, 현(縣) 및 주택도시정비공단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제3섹터, 그리고 민간부문으로 나뉜다. 전체적인 사업추진은 요코하마시가 담당하였다. 사업전체의 조정과 매립사업, 연안지역 도심개발(Coastal land reclamation)과 항만시설정비(Port facility improvement) 사업을 담당하였으며 시(市) 조직 내 항만국과 도시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하였다. 한편 요코하마시는 산하에 주택도시정비공단(Urban Development Corporation)을 두고 택지조성, 도로정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민간섹터는 기반정비 이후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문화시설을 건설하고 제3섹터는 전력공급과 철도 등 공공시설사업을 담당하였다. 첫째, 동 사업의 시행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 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항만법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항만구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일부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정비사업 시행을 기본방침(중앙정부)-기본계획 수립(지방자치단체)으로 이원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추진체계는 향후 항만지역 선진화 도약을 위한 법 개선 방안에 참고할 수 있다. 넷째,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구를 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갈등발생과 의견수렴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다섯째,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은 항만지역선진화를 위한 사업시행에도 참고할 수 있다. MM21 사업지구 내에 구획을 정하여 항만시설과 녹지 및 수변산책로 시설을 배치하고, 일부는 필요에 의하여 간척 및 매립하여 추가기능을 부여하였으며, 기존부두 중 일부기능을 전환하여 상업지구, 국제업무지구, 숙박 및 문화용도시설, 스카이라인 등을 구축함으로써 항만물류와 도시적 감각이 공존하도록 하였다. 한편, 분진성 화물을 처리하는 부두는 기능전환을 통하여 부두경관을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하였다. 예를 들면 요코하마 항만 내 목재부두 기능을 재배치하여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를 조성한 사례가 있다. 요코하마항 목재 부두는 원목하역 시 먼지 소음 등이 많이 발생하여 환경문제가 심했는데 ‘금택(金澤) 목재부두의 저목장’을 ‘요코하마 베이사이드 마리나’로 전환하고 마리나 관련시설을 축조하였다. 동 시설은 6-28m 규격으로 일본최대이며 마리나선박 전용선석 20개(10m 규격 적용 시), 급유시설, 메인터넌스(주거)시설, 선박판매시설, 렌탈보드시설을 갖추었다. 샌페드로베이(San Pedro Bay) 항만지역개발사업은 LA시(市) 항만국 주도하에 LA 해안개발계획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동 계획은 LA항 인근 16마일 지역 내에 총 1,200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연안 경관시설을 구축하여 시민의 항만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샌페드로(San Pedro) 지역에 산책로 등 연안 경관시설과 마리나(Cabrillo Marina) 시설개발에 각각 36백만 달러와 130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산 페드로 연안지역에 쇼핑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개발계획과 병행하여 환경개선을 위하여 San Pedros Bay Ports Clean Air Action Plan 과 Air Quality Mitigation Program 등을 추진하고 있다. 샌패드로베이(San Pedro Bay) 항만지역개발은 마리나지역과 수변확장지구, 수변관문지구 등 3개 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수변관문지구는 전통적인 화물하역기능을 유지하고, 수변확장지구(내측)는 주거형 항만물류단지기능과 도심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장 내측은 주거형 항만으로서 국제여객시설과 크루즈 터미널 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항만과 도시계획체계는 이원적으로 마련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항만도시에서의 의사결정체계 역시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입안 시 항만운영 혹은 항만지역발전과 관계된 부서에서의 의견이 도시의 공간구조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요코하마는 항만의 관리주체로서 도시계획상에서 항만재개발을 하나의 도시의 중요한 문제로서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도심이 분리되었던 상황에 대하여 미쯔비시 조선소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해당 지역에서는 재개발을 추진하여 도시전체의 경제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그림과 같이 국내의 항만체계 역시 도시의 공간구조를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항만지역선진화의 성패는 추진주체별 역할분담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사업의 경우 일본정부, 요코하마시, 도시정비공단 등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자 등 민간부문간 역할분담이 명확했다. 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항만지역선진화사업도 사전에 추진주체별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기반시설 재정지원, 항만지역개발은 항만정책담당자, 도시개발정책담당자, 산업종사자, 지역주민, 항만이용자 등이 복합적으로 관계된다. 하나의 사업이 추진될 때 각각의 역할을 사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는 재정의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법률의 제정 등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의 반영, 사업시행단계에서 보상 문제의 조정, 민원의 해결, 기업홍보 등을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수립, 보상, 단지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비롯하여 민간, 연구기관 등 거의 제한이 없다. 도시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구는 특별히 없다. 반면 도시재생법은 다양한 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무총리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계획을 심의하고(법 제 6조 및 7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와 ‘전담조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두어 추진할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여 도시재생관련 각종 정책연구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10조) 그리고 ‘도시재생전략계획’추진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정법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법 제77조의2)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