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기능 마비(shutdown)를 유발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 분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경제 및 사회 전반의 파급효과와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1509090355521701_1

최근 국내 항만을 둘러싼 구조적 취약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본의 대지진, 미국서안의 항만노조 파업, 2001년 9.11테러 이후의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건 등에 의한 항만 폐쇄 등이 그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부쩍 늘어난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에 비해 일부 항만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균열 및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약한 항만간 기능 대체 및 분산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2001년 9.11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항만시설 및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보안 위협 등이 항만을 shutdown시킬 수 있는 극단적 시나리오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항만을 shutdown시킬 수 있는 촉발 경로(triggers)의 예를 살펴보면, 첫째, 외부변수에 의한 테러 및 항만폐쇄의 경우이다.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간(미 중, 중일 간) 어떠한 이유에서든 긴장이 고조되고, 그 상황이 악화되어 국지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입물류를 대표하는 항만시설이 강제 폐쇄됨으로써 전국적인 공급 불안 및 물류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 기상 이변의 여파로 강력한 자연 재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그 피해액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1984년 태풍 준으로 인한 피해액이 2,502억 원이었지만,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액은 4조 2,22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는 항만 시설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부산항의 선박 입항이 불가능해지고 컨테이너 크레인이 붕괴되는 등 항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물류 활동에 큰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또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해수면 및 지진 해일고의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많은 항만 구역의 침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요컨대 자연 재해가 항만 시설에 물리적 피해를 야기함으로써 항만의 물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 것이다. 항만과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한 정의는 해양안전 및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양안전 및 해양사고의 종류는 크게 여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양환경 물질의 배출에 의해 발생한 사고인 해양오염사고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선원사고는 선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선상난동, 폭력 및 기타 안전사고를 말하며, 셋째, 항만사고는 항계 내 또는 항계부근에서 발생한 화재나 폭발, 그리고 항만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넷째, 재난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으로 태풍, 홍수, 호우 등에 의한 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적 사고를 인한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다섯째, 해적사고는 해적, 해상강도 등에 의한 사고를 말하며, 여섯째인 테러사고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테러 중 해양, 항만 등과 관련된 사고 등을 말한다. 항만의 shutdown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는 태풍, 지진, 해일 등에 의한 자연적인 재해이며, 둘째는 항만노무인력(항운노조, 항만보안인력 등)이 발생시킨 행위에 의한 결과이며, 셋째는 전기, 사이버 해킹 등에 의한 항만 운영상의 지장, 넷째는 테러 및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 또는 항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의한 항만의 shutdown을 들 수 있다. 이들 원인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원인과 그렇지 못한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서로 다르며 원인을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국가 또는 항만운영사 차원에서 마련해 둔 것도 있다. 그렇다면 항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 대응방안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항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원인은 항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위험요소 즉, 리스크로서 작용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바로 리스크로부터 항만 기능을 유지시켜 항만을 통한 국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대응 방안일 것이다. 체계적인 미래연구 인프라가 취약한 국내 공공, 민간 부문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은 현상적 흐름과 시각에 매몰되기 쉬우므로 새로운 차원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X 이벤트 이슈들의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국 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임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X 이벤트는 특정 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주요 핵심 인프라 시설의 관리부터 국민의 높은 안전 의식 배양까지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복합적인 이슈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기존의 항만 재난 및 재해의 영향 관련 연구는 법,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항만 운영사 차원의 대응체계 수립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하면, 항만 서비스 공급 지장을 X 이벤트 현상으로 간주하여 항만 서비스 공급 지장의 파급효과를 자세하게 추산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해상 여객터미널의 shutdown을 가정한다면 여객터미널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여행 관광업체의 피해가 급증할 것이다. 항만 주위의 지자체들은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연안 관광산업과 연계된 지역의 재정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 및 물품 수입 중단으로 각종 의료제품 제약 생산을 위한 원료 수급과 해외수입 의약품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항만의 shutdown이 장기화 될 경우, 병원, 약국, 보건소, 요양원 등지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과 백신의 적정 비축량이 무너지고 비상약을 중심으로 재고량 확보가 사활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결국 약제비의 대폭인상, 정상적인 치료, 간병 활동 중단 등으로 인하여 국민 보건 체계 전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 물동량인 만큼, 전국적 규모로 항만이 shutdown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차적으로 국내 산업부문 전반에 걸쳐 물자의 생산이 중단되고 수많은 기업들의 연쇄 파산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금융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자본의 매도가 발생하여 주식시장 자본이 급격히 유출될 수 있으며, 투자 위축과 외환 유출은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과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항만의 shutdown시 내륙 교통수단으로의 대체율이 부담 한도를 넘을 경우 육상교통수단 전반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다시 이용 가능한 대체 항만의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shutdown 대상항만 이외 대체 항만의 마비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내륙 교통수단의 과중이라는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다.(피드백 루프 A) 공급사슬체계의 마비(피드백 루프 A)로 물가가 대폭적으로 상승할 경우, 생필품을 시작으로 유통시장 전반의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전반적인 정상 시장 기능의 마비와 사회불안을 유발하며 다시금 사재기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수 있다.(피드백 루프 A) 이와 같이, 시장기능이 마비되고 사회불안이 증폭된다면 국내외 자본이 외국으로 이탈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수출 중단으로 인한 대규모 손해배상이 금융권 위기로 이어질 경우에는 국내 거주 불안 심리가 작동하여 자본가, 중산층 중심의 국외이주 러시가 일어나고 이는 재차 금융위기로 전환되며, 결과적으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