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적 서비스 확대, 정책 참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중심의 다각적인 활동 지원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090359482531_3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서비스가 적합하지 않아서 기존의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진 아동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물 남용과 폭력이 증가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아동이 증가하며, 십대 자살과 사법 재판을 받는 위기 아동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안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치가 예방보다는 사후 치료에 초점을 둔 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예방적이고 조기 개입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러한 아동 문제가 시기 적절하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의회 과정은 아동과 아동 관련 업무 관련자들이 예방적이고 견제적인 프로그램의 지원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정부는 국가 아동 전략 기간동안 이러한 서비스에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효과성이 검증된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참여라고 함은 아동․청소년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들이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하고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접근방식은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의도적 과정이 필요하다. UNCROC(아동권리를 위한 UN협약)는 ‘성장하는 역량’의 정의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인정의 내용은 자립적인 성인기를 향해 가는 아이들의 성장 발전은 성장기 전반에 걸쳐 존중받아야 하며 또한 촉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성장하는 역량은 아동․청소년들이 성숙함으로 가는 과정이며 아이들이 일단 충분히 성숙하게 되고 이해하는 능력이 깊어지게 되면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효율적인 아동․청소년 참여는 아동․청소년 성장 발전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청소년헌장에서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하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삶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이에 현재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를 위한 제도 추진 중에 있으나 학업위주의 입시문화와 청소년에 대한 낮은 인식에 인해 이러한 정책들이 크게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Winter,1997),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다(Heart,1997). 청소년 참여의 효과는 청소년이 역사적, 사회적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는 과정과 자신의 자아 장체감을 탐색하는 과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천정웅, 1998). 청소년들의 참여로 개인발달, 조직개발, 지역사회개발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다(김남정, 2010).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에 따른 결과가 모든 청소년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김남정, 2010). 최근 UN, UNESCO,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서는 주요 의제로 '청소년 참여'가 채택되고 있으며, 아동권리협약 UN (1989) 제12조 제1항에서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상희․이혜원․최경옥, 2009).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신장 및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측면과 청소년 친화적 정책 담보 및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확보라는 정책적 측면,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 및 사회성 향상의 개인적 측면과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구의 참여 확대 권고 준수라는 대회적 측면이 작용하여 1998년 2차 청소년 육성 5개년계획과 함께 청소년 정책참여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고(이상희․이혜원․최경옥, 2009), 2005년에는 '청소년 참여. 인권증진' 정책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4대 핵심추진과제로 주목받기에 이르렀다(김경준 2004).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자신의 변화 및 도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사회 및 국가자원의 효율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권일남 등, 2012). 또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이 직접체험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직접 부딪쳐서 해결할 수 있는 진취적인 사고를 배양하게 되고 개인의 삶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한다(박선영 등, 2013).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활동이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이용)시설 및 단체를 중심으로만 운영이 이루어졌고,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는 운영이 미비하였다. 하지만 최근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a). 또한 교육인적자원부(2006)에서도 좋은 학교만들기라는 기치 하에 방과후 학교에 대한 재원 확충은 물론 방과후 활동을 핵심 교육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이제는 청소년활동의 방향도 점차 지역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천정웅 등, 2013). 청소년활동의 방향이 점차 자율과 참여중심으로 나가되, 지역사회의 단위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새롭고 흥미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활동의 장이다(천정웅 등,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b)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체험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와 청소년수련(이용)시설이 MOU 등을 통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해 나갈 수 방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의적체험활동 및 자유학기제 운영과 연계하여 예를 들어, 1인 1일 1교과외 활동과 같은 개인별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 운영도 신중하게 추진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학교내에 운영되는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청소년수련(이용)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내 동아리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OECD는 개개인이 자신의 금융 역량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고 금융교육을 필수 공공재로 인식하고 정부당국 및 국가 간의 교류확대를 꾀하고 있으며(OECD, 2009),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금융교육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한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교육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정도에 따라 직업, 소비, 저축, 금전관리 교육단계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주안점으로 하는 노동, 기업가, 납세자, 경제윤리 교육단계를 거쳐,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관심을 두는 개인재무관리, 신용, 투자자, 진로, 창업, 환경교육의 순으로 발전하고 있다(천규승, 2010). 따라서 금융과 경제의 이해는 성인기의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효과적인 금융과 경제, 더 나아가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제금융과 진로역량을 높여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애주기의 실현 및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청소년들의 올바른 경제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활동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직접적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주체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