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문화·교육·사회적 환경 및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090359482531_4

청소년 시기에 일상화된 문화 향유는 인생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국제신문, 청소년과 문화향유권. 2014.02.14. 26면). 하지만 이렇게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자발적 참여는 부족한편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지역사회내 문화예술활동 관련 참여정도가 보통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문화활동 참여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참여정도가 떨어지는 이유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77.2%가 영화관람료가 비싸 영화관람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다양한 관람료 할인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뮤지컬 관람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SBS 라디오(103.5㎒) “김어준의 뉴스앤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 70.3%는 “뮤지컬 공연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다. 성인에 비해 용돈이 적은 청소년은 심적 부담이 한층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기본틀이 다양할 수 없으며, 주어진 교육과정에 한정되어 교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학교급, 개인 등의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정용교, 백승대, 2010).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환경은 인격도야과 사회정의 실현 등과 같은 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자살생각 등의 청소년 문제가 증가되고 있는 현상은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활과 삶을 기반으로 한 교육욕구와 사회적 현안,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한 학교수업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성과 편차를 제대로 반영하여 융통성 있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입시교육으로 인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소년들은 물리적․심리적인 제약으로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축소되고, 교양적 소양과 개인적․사회적 역량의 부족 등으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점차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자녀인 청소년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교급별로는 초등학생 45,156명(23.6%), 중학생 18,395명(9.6%), 고등학생 11,081명(5.8%)이며, 특히 중․고등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이에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응 및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손실을 막기 위하여 학업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업 외에도 청소년들은 발달특성상 정체감, 또래, 소속감 등과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에 속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소년들의 발달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건강 및 복지는 이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탱해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특히 시대적인 변화 및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여 그에 따른 실제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온라인 매체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온라인 매체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온라인 매체들은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소통의 주요도구로 사용되면서 매체에 대한 역기능현상(인터넷 중독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교육을 통해 사이버 사용에 대한 문제를 예방․감소시킴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청된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업위주의 생활패턴으로 인해 학교와 학원(사교육) 등을 다니며 주로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반면 신체발달을 위한 운동, 활동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구화된 식습관의 유입은 청소년들의 건강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발달시기인 청소년들에게 균형 있는 신체발달에 대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비만과 스트레스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사망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자살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였으며, 구성비는 27.3%, 사망률은 5.1%인 것으로 나타났음. 남녀 간의 자살률 성비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연령대로 보면 10대가 1.17배로 가장 낮고, 이후 증가하여 60대의 성비가 3.35배로 가장 높았음. 자살은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원인 1순위였고, 40대와 50대는 사망원인 2순위. 특히 최근 2013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10~19세)의 자살은 2011년 5.5명에서 2012년 5.3명으로 0.4명 감소하였으나, 2002년 3.5명에 비해서는 높은 편임. 2012년 청소년백서에서도 OECD 국가들의 청소년 자살율을 조사하여 [그림 1]로 제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6.8명으로 핀란드, 스웨덴, 일본, 미국다음의 순으로 5번째로 높은 국가였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권리 중 안전에 대한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보호권, 발달권, 심지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 청소년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대비 4.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자전거 교통사고사망사고가 급증하여 총 4만 2150건이 발생하여 이 중 1,4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발생 건수로는 전체 도로교통사고의 3.9%에 해당하며,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2009)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자전거 핼멧착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핼멧 착용률은 3% 내외로 미국 고등학생의 14.9%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민경대, 2011). 맞벌이 부부가 증가와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원활하지 못한 가족 구성원 간(부부 간, 부모-자녀 간)의 소통의 문제와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 보급, SNS 활성화 등의 정보통신 기술과 그 활용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스마트폰의 주 이용세대인 청소년과 그렇지 못한 기성세대 간의 소통의 기회는 더욱 줄어드는 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인 가족 구성원 간의 원만한 관계형성과 더불어 자라온 가정, 학교, 기타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학업, 직장 및 가사 일 등으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또한 TV시청은 가족이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가장 주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한 유대관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적․질적인 차원에서의 개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청소년 가족이 자주, 그리고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의 지원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