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불법노동 예방 및 척결을 위한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체계적인 감독 조직 구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doc_id PCY_201509100330463671_13

다른 한편, 프랑스에서는 불법노동에 대한 예방과 적발을 위하여 불법 노동과 관련한 모든 국가기관 및 사회보장기관을 동원하고 있으며, 불법 노동 감독기관들 및 감독관들의 효율적인 감독 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불법노동 감독에 대한 조정 통괄 체계가 구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 및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노동의 예방 및 척결 등 감독을 위한 조직이 아래와 같이 국 가적으로 체계화 입체화되어 있다. 첫째, 불법노동의 예방 및 척결을 국가 정책의 우선적 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모든 관계 국가기관 및 사회보장기관들을 포함하는 국가불법노동척결위원회와 지역불법척결실행 위원회를 설치하고, 연차별 국가계획과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불법노동 실태에 기반하여 지역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 불법노동 척결 정책의 실무적 조정과 실행을 위하여 국가불법척결단, 불법노동척결본부 등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셋째, 노동, 고용, 세무, 사회보장, 사법, 출입국 등 불법노동과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 및 사회보장기관들이 불법노동 척결을 위한 감독기관으로 동원되어 감독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국가불법척결위원회 및 국가불법노동척결위원회에서 결정한 국가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실행하고 지역에서의 불법 및 불법노동에 대한 척결 활동의 조정 통괄을 위해 광역단체별로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는 국가불법척결단의 법률적 기술적 지원 등의 지도하에 활동한다.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는 지역에서의 공공재정을 침해하는 불법 및 불법노동의 척결에 대한 유기적 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야 할 절차와 우선적 활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는 특히 사회보장 기관들 간의 그리고 그 기관들과 관계 국가기관들 간의 정보 교환을 제고한다. 도지사와 해당 도의 도청소재지 검사가 공동으로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소집되며 연간 최소 3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는 사법관, 사회보장 지역기관의 대표 및 국가기관 대표로 구성된다. 내무, 법무, 노동, 예산 및 사회보장 담당 장관들의 공동의 명령(arrêté)으로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의 위원 명부를 작성한다.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및 해당 도에서 불법척결 활동을 하는 부서,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모든 유용한 의견을 듣거나 수집할 수 있다.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는 국가불법척결단장, 불법 또는 불법노동 감독관들 또는 그 부서장에 대해 협력 또는 합동 감독 조직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지역의 검사는 사법적 조치의 실시가 필요할 때마다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는 도의 대표자 이외에 계류 중인 문제의 조사나 절차의 지속을 위하여 그 권한이 요구되는 사회보장기관의 직원과 공무원 및 경찰 등을 포함한다.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에는 회의 준비와 감독 활동의 조직에 필요한 기술적인 협력을 위하여 불법노동 척결에 관해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관계 기관의 직원들로 구성되는 상설사무국을 둔다. 상설사무국은 결정사항에 대한 요약서와 종합활동보고서를 국가불법척결단에 제출한다. 상설사무국은 불법노동 감독 및 사회보장보험료 징수 담당기관들과 사회 보장 급부 담당기관들 간에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노동 척결에 관해 권한이 있는 직원은 불법노동 범죄에 관한 조서의 통계를 처리한다. 다음으로, 불법노동의 예방 및 척결 등 감독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감독 활동이 유기적으로 행해지며, 전문화되어 있다. 첫째, 국가불법척결단의 지도 아래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의 감독 활동이 행해짐에 따라 일관성 있는 국가 정책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불법척결단과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에 불법노동 관련 기관들을 모두 참여시켜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감독 활동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국가불법척결단,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 감독기관들 간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동으로 국가 및 각 지역 차원에서 불법노동의 실태에 대해 정밀한 분석과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적 집중적 감독 분야와 대상을 설정하고 감독 기법을 마련하며, 합동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불법노동 관련 감독기관들 간의 정보교환 활성화를 통해 업무 수행의 실효성 확보와 업무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불법노동감독관의 불법노동에 대한 조사 적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그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불법노동 척결을 위해 형사, 민사, 행정 등 모든 제재 수단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 협약에 기초하여 지역차원에서는 노동부 지역기관과 ACOSS의 지역 조직인 URSSAF와의 협력을 위한 지침들이 제정되었다. 2009년에는 ‘불법노동 척결 및 노동부 지역기관과 URSSAF 간 협력의 지속에 관한 2009년 3월 31일의 지침’이 제정되었다. 이 협력지침에서는 불법노동 상황에 관한 지역적 분석에 기초하여 공동실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URSSAF 및 노동부 지역기관들이 공동으로 2012년 지역계획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두 기관들이 감독수단 및 권한을 공유하고, 각 기관들의 우수감독 사례의 축적에 따라 상황에 따른 가장 적절한 활동 방식을 통일화할 수 있으며, 두 기관들이 감독 활동을 상호 보완할 수 있고, 공동의 목표달성을 통해 두 기관들의 감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등 불법노동 척결에 있어 여러 가지 장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3년 3월 29일에는 DNLF, DGT, ACOSS 등이 새로운 지침을 제정하여 새로이 3년간의 협력 기간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3개 감독기관들은 불법 상황에 대한 공동의 분석에 기초하여 공동의 지역 활동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다른 한편,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는 불법노동 감독기관들 간의 협력을 지역적으로 조직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2013～15년 불법노동척결 국가계획에서도 주요 시책의 하나로서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들고 있다.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는 지역 불법노동 감독기관들의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감독기관들의 통지에 따라 불법을 적발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불법척결 실행위원회는 지역 불법노동 감독기관들이 작성한 불법노동 관련 범죄 조서를 수집하여 이를 모든 감독기관들에 통보함으로써 관련 기관들이 불법노동에 대한 형사제재, 행정 및 재정적 제재 등 모든 제재 수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의 활동은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역불법척결실행위원회는 2012년에 총 5,664건의 공공재정에 대한 불법척결 활동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 4,521건의 활동은 감독기관들 간의 합동단속을 통한 것이고 1.143건은 특별한 통보에 따라 적발된 불법이다. 프랑스에서의 불법노동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노동의 예방 및 척결 등 감독을 위한 조직이 아래와 같이 국가적으로 체계화 입체화되어 있다. 첫째, 불법노동의 예방 및 척결을 국가 정책의 우선적 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모든 관계 국가기관 및 사회보장기관들을 포함하는 국가불법노동척결위원회와 지역불법척결실행 위원회를 설치하고, 연차별 국가계획과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불법노동 실태에 기반하여 지역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둘째, 불법노동척결 정책의 실무적 조정과 실행을 위하여 국가불법척결단, 불법노동척결본부 등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셋째, 노동, 고용, 세무, 사회보장, 사법, 출입국 등 불법노동과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 및 사회보장기관들이 불법노동 척결을 위한 감독기관으로 동원되어 감독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