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세법 및 노동법 체계의 특징과 이를 통한 탈법고용 관리 및 사회보장 재원 조달 방식 doc_id PCY_201509100330463671_5

호주는 탈법고용에 관하여 법령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노동감독기관의 사업장감독을 통한 감시 적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처럼 호주에서 탈법고용 관리가 사업장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모던 어워드 시스템에 따른 전 사업장 감독체계가 노동법상 필요하고, 또한 세법 및 노동법상 탈법고용을 통해 노사 당사자, 특히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소화하여, 노동감독을 통한 사업주 감시를 탈법고용의 핵심적 문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호주의 탈법고용 시스템은 세법 및 노동법의 전체적인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 특징적인 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호주의 세법체계는 근로자의 탈법고용 유인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 세법상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호주에서는 소득에 따른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세금 납부에서 유리하게 취급될 여지가 적다. 그리고 사회보장 급부 역시 연방정부 차원의 의료 보험인 메디케어에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없이 소득에 비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연방국가의 특성상 호주의 세법체계는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근 세목의 통합과 과세율의 단일화에 따라 세법체계가 많이 일원화되어 왔다. 이러한 세법체계의 일원화는 호주에서 탈법고용 문제가 노동감독기관의 단속과 적발이라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일원화된 세법체계를 근간으로 호주의 탈법고용 시 조세 문제는 그 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복잡한 세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세금탈루의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못하여, 세금당국이 아닌 다른 기관들에서 이를 담당하거나 처리하기 힘들게 된다. 반면 호주에서는 현금고용 또는 위장자영업자와 같은 탈법고용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가 비교적 명확하여 반드시 세금당국이 아니더라도 이를 감시 적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호주의 세법 및 노동법 체계에서는 근로자 측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탈법고용 시 유인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정부의 세목인 인건비세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로자 등의 총 인건비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인건비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건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뿐만 아니라 도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장자영업자를 통한 탈법고용은 사업주에게 세법상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리고 노동법에 있어서도 독립자영업자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공정계약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법적 심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장자영업자를 통한 노동법상의 회피 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하고 있다. 호주의 최초 소득세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1884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를 시작으로 1895년 뉴 사우스 웨일즈 및 빅토리아, 1902년 퀸즈랜드 및 테즈메니아, 1907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지방에서 주정부 차원의 소득세가 순차로 도입되었다. 이후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16년부터 연방 정부도 소득세를 징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징수한 이후에도 주정부에서 특정 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 간 과세 불균형 및 납세자들의 이중 징수가 문제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1942년 연방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시 조치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체결된 모든 협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소득세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모든 기능을 자체 전담한 이후 해결되었으며, 1942년부터 소득세는 연방정부의 고유 관할로 인정되었다. 호주 소득세의 특징은 그 적용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인과 개인에 있어서 소득세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양자를 구분하여 별도의 법령으로 규율하지 않고 과세표준의 경정, 부과징수 등을 동일한 법령으로 규율하며 법인의 소득세 징수에 관한 별다른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소득세 체계는 법인과 개인에게 단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호주에서 개인 소득세라 함은 소득세 규정 중에서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개인소득에 대한 세율체계를 보면 소득을 총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체계로 되어 있다. 호주의 소득세는 가구 또는 부부 단위의 합산 과세가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 단위의 과세대상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한 상환해야 할 대학 학자금 융자와 연방정부에서 징수하는 유일한 사회 보험적 성격이 있는 의료 부담금(medicare levy)도 소득세와 같이 원천 징수된다. 호주에서는 메디케어(medicare)라고 불리는 공공의료보장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전 호주 거주자에 대하여 기본적 의료비용 부담을 국가의 조세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서 별도의 사회보험운영체계와 기금의 조성이 없다는 점에서 영국의 NHS와 유사하다. 호주의 메디케어는 사회보험과 같이 독립적인 재정으로 운영되지 않지만, 그 운영을 위하여 소득세와 함께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levy)이라는 명목의 부담금을 징수하게 된다. 메디케어 부담금은 사회보험료가 아닌 세금으로서 단일세율(과세대상 소득의 2.0%)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된다. 다만 이와 같은 단일세율에는 많은 예외들이 있는데, 저소득자나 국외 거주자 등과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보험을 통하여 의료보장을 받는 자들에게도 메디케어 부담금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 각 주마다 조세 항목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호주의 정확한 총 세목을 평균하긴 힘들지만, 2012년 기준으로 호주 세목은 125개로 이 가운데 99개 항목은 연방정부, 25개는 주정부, 그리고 주정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1개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세목 모두가 연방-주정부의 세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며, 연방정부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자원대여세, 유류부담금 등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정부에서는 인건비세가 가장 큰 항목으로 3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사회보험료 징수가 없는 호주에서는 사회보장재원을 일반 조세로 충당하고 있다. 다만 의료보장제도의 일종인 메디케어(medicare) 서비스에 관해서는 소득세와 함께 메디케어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합 징수하고 있다. 메디케어 부담금은 공공 의료보장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징수되고, 통상적인 조세와 통합되어 관리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가 아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징수되는 목적세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