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및 국내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대응 방안으로서의 정책적·기술적 노력 doc_id PCY_201509110423449491_1

최근에는 경기침체, 복지재정부담, 독거노인의 소외 등과 관련하여 고령화 문제가 국내외 언론매체들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고령화 문제는 일부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에서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a global issue)이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와 관련 국제기구들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구상과 구체적인 사업(프로그램)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고령화 추세, 전망및 대응 노력 그리고 주요 국제기구들에서의 정책협력과 조화를 위한 논의 등을 특히 ICT를 활용한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령화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현안과제이다.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물론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을 포함한 일부 개발도상국들에서도 고령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재정경제적인 면에서는 관련 공공재정 부담의 증가, 경제전반의 수요 및 노동공급의 감소,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면에서는 노령인구의 독립적인 활동, 사회활동 참여 제고의 필요성 등이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화를 앞서 경험하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과 여러 국제기구들에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과 정책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고령화 대응정책과 국제협력 논의에 있어서의 중요한 특징은 고령화의 당사자인 고령층을 보호 또는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보다는 독립적인 생활능력 제고, 적극적인 사회경제활동 참여 및 일자리 창출 등 주체적인 활동과 참여의 강화에 더욱 비중을 두는 ‘활력 있는 고령화(active ageing 또는 active senior)’의 추진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경제사회국(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의 2013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1.6억 명에 서 2050년에 96억 명에 이르고, 2100년에는 109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 보고서는 또한 향후 인구변화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로 60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들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인구수는 2013년에 8억 4천만 여 명(전체 인구의 약 11.7%)에서 2050년에 20억 명(전체 인구의 약 21.1%), 2100년에 30억 명(전체 인구의 약 27.5%)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고령화 현상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자수의 증가 뿐 아니라, 저출산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고령자의 기본권에 대한 시각 역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에 대해 기본적인 생존권만을 보장하던 수준에서 나아가 고용, 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국가적 보장 및 노력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제적 차원의 법적, 사회적 및 여론 측면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동 선언에서 파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기구의 합의 및 채택된 문서들은 고령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완전한 참여의 보장 및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권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91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에는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 등에 대한 5가지 원칙이 명시되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의료보건 분야 외에도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된 사안이 있다. 실제로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40.2%)”과 “건강문제(39.8%)”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7) 유럽 연합의 “Active Ageing”과 같은 국제적 논의를 고려하면, 고령화 시대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u-헬스 분야 이외에도 고령자의 사회문화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2010 국민여가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층은 비용 및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여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복 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비중은 현재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더 높지는 않으나, 고령화의 속도가 급격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1명에서 2040년 57.2명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 진전이 빠른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보다 고령화 진전속도가 더욱 빠를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혼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의해 유럽 국가들보다 더욱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 고령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현상파악과 분석적인 전망 등이 시급한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당면한 노인빈곤이나 소득불균형문제 및 국민연금 등에 논의가 집중된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83년에 인구대체 수준인 2.060명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1.076명으로 최저수준을 보였고 2013년에는 1.190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2014년 세계 국가별 출산율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5명으로 일본 1.40명, 독일, 1.43명, 덴마크 및 핀란드 1.73명, 영국 1.90명, 미국 2.01명, 프랑스 2.08명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총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