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ICT 기반의 u-헬스 및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기술적 과제,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 doc_id PCY_201509110423449491_13

시민단체 또한 원격의료의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허용에 반대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먼저 원격의료가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이는 국가의 공공의료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로서 의료취약지 주민 역시 대면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사회진보연대는 원격의 료가 의료 접근성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초기 장비 설치비 등 비용부담이 모두 환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 또한 지난 2010년도에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JM)에 게재된 원격의료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 논문 “Telemonitoring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를 인용하며 원격의료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동 보고서는 u-헬스 추진과 관련한 과제로 다음의 주요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제도면에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원격의료를 확대하는 등 의료법의 정비(개정)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하여 재정절감과 u-헬스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기술면에서는 u헬스의 핵심기술인 생체정보와 영상 등을 산출하는 센싱(sensing)의 정확도와 편리성을 제고하고, 개인 전자의료기록 구축을 위한 건강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함께 관련 시사점으로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u-헬스 서비스군과 관련하여 전자 및 IT 기업들은 차세대 선도적 사업으로 u-헬스 관련 기기와 솔루션 사업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u-호스피털(u-Hospital) 군의 경우에는 내수 및 해외진출을 동시에 고려하고, u-헬스 사업의 해외진출에는 국내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다. 고령화의 빠른 진전이 초래할 수 있는 재정경제면의 비용부담 증가, 고령자들의 삶의 질 저하, 사회경제 전반의 활력과 생산성 하락 등 광범위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고령화 대응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중요한 대응수단 가운데 하나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ICT를 활용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하다. 예를 들면, u-헬스 및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의료수가 산정 기준 설정(및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에 포함), 진료비 지불시스템 등을 점진적으로 확립하여 관련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재정지출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측면에서는 건강 의료정보 수집 및 전송의 편리성과 신뢰성 제고, 의료정보 관리의 표준화, 보안 및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 기기간 상호운용성 제고, 관련 기술개발 촉진 등이 요구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이해 당사자들간에 대응의 필요성과 대응을 통한 잠재적 혜택에 대한 공통의 이해, 참여 및 역할분담 등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건실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체계를 기반으로 정부와 관련 민간(산업)부문의 투자와 참여, 관련 정부부처의 선도적인 정책과 유연한 규제체계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특히, 원격의료의 경우 민간부문으로서는 시스템 구축 등 초기투자 부담으로 인 하여 경제성 확보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격의료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국내 의료기관, 단말기(전자기기) 및 ICT 관련 기업들은 원격의료와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의 제도기반 등을 포함한 여건에 있어서 국내외의 차별적인 진전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시장과 해외시장간에 우선순위에 따라 시차를 두고 진출하거나 또는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별로 고령화의 진전 추세,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서 차별적인 특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급격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밀집도가 높고 의료/병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혈압, 당뇨 등 고령화와 관련성이 밀접한 일부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관리형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간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일치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원격의료는 직접진료보다는 고령화로 인한 질병예방,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과 확대 등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u-헬스 도입과 관련하여 안전성, 효과성 및 책임성 등의 측면에서 정부,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는 하나의 체계(system)로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다. 당면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포용적이고 상호협력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책의 주체로서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동 특별법이 ICT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국내 정보통신 산업계는 이번 특별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ICT 융합 신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특별법에서 “신속 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인증절차의 간소화 내용을 포함한 “ICT 융합 품질 인증제도” 등을 동시에 시행하여 신규 융합 기술 및 서비스의 수요창출과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특별법을 통해 지금까지 관련 근거법령 미비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한 ICT 융합 기술 및 서비스를 재검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사용자들은 ICT 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 사회 현상에 따른 ICT의 도전과 기회 역시 이러한 법령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고령화 시대 노인층 여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등 고령층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각 부처별 여가 관련 활동 간의 연계와 협력을 독려하여 범정부적인 종합 지원정책의 수립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 노인층 여가 활성화 방안”은 총 4가지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인 “① 여가문화 기반 조성, ② 문화예술체육 참여기회 확대, ③ 공동체문화 활성화, ④ 소외계층 여가 접근성 보장”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수동적인 은퇴자가 아닌 삶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적극적인 여가 문화 향유와 참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