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유엔(UN)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가적·국제적 대응 전략 및 정책 사례 연구 doc_id PCY_201509110423449491_3

바람직한 고령화(Ageing Well) 프로그램은 노동연금부의 예산으로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가 2010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리더십 제고, 고령자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 고령화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초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150여 개 지방의회에서 고령화 의제를 논의하고 900여명의 지방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5개 지방의회에서 보건자문위원회(Health and Wellbeing Boards)가 고령자의 참여를 통해 고령화 이슈를 논의하도록 지원하였다. 영국 정부는 고령자가 정리 해고 후 새 직장을 찾는 비율이 낮은 현실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구직 지원기관인 ‘직업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는 퇴직자와 실직자를 위한 ‘신속대응서비스(Rapid Response Service)’를 통해 공석 정보, 이력서 수정 및 보완, 일자리 찾는 능력 배양,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 센터는 유연지원기금(Flexible Support Fund)을 활용하여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코치 고용, ICT 및 디지털 기술 교육, 고용주의 고령노동자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 구성 등 지역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New Enterprise Allowance Scheme)은 비즈니스 멘토링과 자금지원을 통해 창업을 하려는 고령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2011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9,260명의 50세 이상 고령자가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창업에 성공하였다. 영국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는 ‘고령화 대응 계획(Age Positive Initiative)’을 통해 고령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노동연금부에 따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50세 이상 인구 1,020만명 중 약 28%인 290만명이 조기 퇴직한다. 연금 수령 연령이 되기 전에 이미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노환, 장애, 간병, 실직 후 구직 포기 등 다양한 이유에서 조기에 노동시장을 이탈하고 있다. 이에 노동연금부는 2014년 6월에 “더 알찬 노동생활(Fuller Working Live a Framework for Action)” 보고서를 발표하여 조기 퇴직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 활동과 향후 추진 방향을 표명하였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서 고령화는 주요 논의의제 가운데 하나이며, 유엔 사무국의 경제사회국(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산하에 있는 고령화사회정책개발부(United Nations Ageing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Division)에서 사회통합 과제의 일환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인구부(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에서는 고령화 관련 지역 및 국가별 동향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모니터링하며 고령화와 관련한 데이터, 보고서, 정책보고서 등을 발표한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의 고령화작업반(Working Group on Ageing)은 고령화에 관한 유럽 국가별 활동 평가, 활기찬 노후 지표 개발, 회의 주최, 정책보고서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동 행동계획은 회원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계획한 국가개발 및 빈곤감소 전략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 이슈를 주류화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인력 충원을 용이하게 하는 등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령화 대응 전략을 이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고령자 단체를 포함한 국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고령화에 대한 자문 및 대응체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그 밖에 정책 개발과 이행을 위해서는 고령화에 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데이터 수집․분석,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엔 차원에서는 유엔 산하기구들의 사업에 있어 고령화 이슈를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DESA는 고령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고령화 이슈의 주류화를 위한 수단 홍보, 시민사회 및 민간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대화 확대 등의 주요 업무를 실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유엔은 마드리드 행동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역 위원회별로 점검하고 결의안 2010/14와 2011/28을 통해 2013년 제51차 사회개발위원회(The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2차 최종 점검 및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Pacific, UNESCAP)는 결의안 67/5를 통해 국가별로 이행상황과 모범사례를 보고하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에 응답한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회원국들의 경제, 정책, 문화적 다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령화 현상의 진행정도나 정책 활동에서 편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는 선진국에서 빠르게 진행 중이며,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고령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 및 사업을 사회, 경제, 문화, 보건 및 인프라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발하기를 장려하고 있고 회원국들의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상호 학습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리고 UNESCAP이나 UNECE의 평가보고서는 단일화된 결론을 내기보다는 회원국들의 발전 동향 및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각국의 고령화 대응 방식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UNESCAP과 UNECE에서 언급한 국가 중 영국, 미국, 일본, 중국의 사례는 본 장의 제 1절에서 정리하였고, 한국의 사례는 제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