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ICT 및 유헬스(u-Health) 산업의 역할과 전망 doc_id PCY_201509110423449491_7

삼성경제연구소(2007)의 유헬스(u-Health)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전략은 u-헬스 관련 산업을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u-호스피탈(u-Hospital) 군, 홈&모바일 헬스케어(home & mobile healthcare) 군 및 웰니스(wellness) 군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가능한 부분에서 시장규모 전망 및 사회적 순편익을 추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u-호스피탈 군은 의료기관의 모바일화와 의료기관간 네트워킹 확대 등을 통하여 온라인과 모바일로 건강 상담 및 전자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소외지역에 이동형 병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병원서비스의 편리성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홈&모바일 헬스케어 군은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생체정보를 가정 및 요양기관 등에서 측정 및 전송하고, 원격으로 투약, 운동 및 식이요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질병을 관리하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이다. 동 보고서는 u-헬스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비 절감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과제 해결의 주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잠재수요로 본 한국의 홈&모바일 헬스케어 군의 시장규모는 2012년에 최소 약 1.2조원에서 최대 약 2조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노인환자를 위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만으로도 국민건강보험 지출과 환자본인부담금 절감액이 연간 약 1.46조원의 사회적 순편익(= 총편익 2.8159조원- 총비용 1.3543)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여, 이후 관련 논의에서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 촉진의 근거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한편, 동 순편익의 분석에 있어서 총편익은 노인의료비 절감분, 환자 본인부담금 절감분 및 교통비 절감분 등으로 세분하여 적극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의 비즈니스 모형과 경쟁양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유례없는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인터넷과 같은 통신기술기반을 활용하여 병원이 아닌 일상생활 중에도 진단이나 진료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헬스케어 산업의 규모는 2010～2020년의 기간 중 연평균 약 6.8% 성장하여 3조 5,600만 달러에서 6조 8,6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영역별로는 치료(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 4.9%)보다는 예방(연평균 성장률 12.4%), 진단(연평균 성장률 9.7%) 및 사후관리(연평균 성장률 8.7%) 등에서 더욱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전통적인 진료 분야를 벗어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등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 진출하고, 정보통신기기 업체들은 개인용 건강의료기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개인맞춤형 치료제의 상용화로 니치버스터(niche buster)가 부상하여 제약업체와 의료서비스간의 연계가 강화되며, 사전에 약효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진단제품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2013a)의 ICT R&D 중장기 전략(2013～2017)은 정보통신기술 (ICT)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왔으며, 다른 산업과 융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환경문제, 산업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생태계 중심의 경쟁구조 재편 등 거시적 및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국가 수요의 해결 수단으로써 ICT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동 전략은 ICT 산업의 여건과 관련하여 ICT 산업이 성숙단계 진입하고 융합기반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세계 ICT 산업의 성장률은 2013년 2.0%, 2015년 4.2% 및 2017년 3.7%로 전망되며, 전자통신연구소(ETRI)에 따르면 국내 ICT 융합시장 규모는 2010년 18조원에서 2017년 49조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그 핵심수단으로써 창조생태계를 선도하는 ICT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013년 발표한 ICT 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에서 조사대상 157개 국 중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ICT 발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ICT 발전지수는 ITU 회원국 150여 개 국가의 ICT 발전정도를 평가하여 국가 ICT 역량을 비교․분석하는 데 활용되며,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역량 등 크게 세 부문의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회원국의 종합 순위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ICT 분야의 활용역량 1위, 이용도 2위, 접근성 11위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2010년부터 4년 연속으로 ICT 발전지수 1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ICT 발전 수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ICT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발굴 등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ICT 활용을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사회 보장 비용 증가를 부담하기 위해 일본은 고령자에게 새로운 지식 및 기술교육을 제공하여 고령자가 새로운 경제활동인구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으로 ICT 기술과 서비스의 활용이 핵심 정책으로 채택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동향을 보이고 있다. ICT의 활용과 관련하여 일본은 일찍이 네트워크화 된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고자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형성 기본법’, ‘e-Japan 전략’, ‘ICT 뉴딜’ 등 정보화 사회 전략을 추진해 왔다. 2009년에는 “i-Japan 2015 전략”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디지털 기술을 전자정부, 의료․건강, 교육 등 공공부문 서비스에 도입하고 ICT를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4)의 일본의 시니어 대상 ICT Biz 사례와 시사점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대응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재정부담 확대, 간병비․의료비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ICT를 활용한 대응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12년 통신이용동향 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의 고령자의 60% 이상이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ICT를 활용하여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들의 경제활동기간을 늘리고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204) 또한, ICT가 의료․보건은 물론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실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