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패권 경쟁 속에서 변화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그 역사적 맥락 속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 및 대응 과제 doc_id PCY_201509110426508251_1

21세기 세계는 누가 주도하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세력이 끌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중국 대륙에서 휘몰아치는 광풍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2세기 동안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 각축을 벌였던 지역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21세기는 20세기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고, 영속적인 것은 어디에도 없다. 2세기 동안의 동아시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무대였다. 이 가운데 한반도가 놓여 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 속에 한반도는 다시 한 번 기로에 섰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세계사의 객체로 강대국 중심의 패권 경쟁의 피동적 존재로 전락하느냐, 그와 반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한반도의 주인이자 미래의 주체로 우뚝 서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판이 짜지는 상황에 한국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너머로 패권국가 간 치열한 전략적 경합 속에 한국의 위상과 역할은 분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선택과 줄서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형국이다. 동아시아의 격랑 속에서 한국은 표류 중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다. 지금 미 중 간 그리고 중 일 간 모두 국방안보 차원에서 긴장과 갈등이 드러나 보이지만, 시장 통합과 경제 부문에서는 경쟁구도 속에서도 상호의존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심화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21세기는 제국주의 시대와 냉전시대와는 달리 패권국가 간 ‘제로-섬’ 구도는 안정적일 수 없다. 동북아 지역의 매우 유동적인 국제정세의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나는 이를 세 측면에서 말하고 싶다. 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을 그들의 ‘안마당’으로 인식하면서 ‘핵심 이익(core interest)’이 걸린 그야말로 사활적 공간으로 여길 수 있다. 말하자면 쉽게 양보하거나 물러서기 힘든 영역이다. 이 점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과거 러시아와 소련의 전략적 이익이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21세기 초반에 중국의 급부상에 자극받은 미국과 일본이 한층 강화된 동맹으로 대륙국가 중국을 억제한다는 전략 목표는 지난 시기의 전략 목표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세기를 지나도 변할 수 없는 전략 목표와는 달리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의 역학 구도와 주변의 국제 환경은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 중 간 경쟁으로 인한 미 일 동맹 강화는 대결적 진영구도를 낳는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의도와 목표가 20세기의 복사판처럼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미국의 상대적 쇠락 속에 일본의 역할 강화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우려와 견제를 초래하는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20세기 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양제국 영국은 대륙세력인 러시아의 팽창과 남하를 막아야 했다. 만주 동청(東淸, 하얼빈)철도 부설권을 따내어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러시아는 영국의 중국 진출에 최대의 걸림돌이었다. 1894년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하자 마자 다음 해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3국 간섭을 불러왔고 일본의 공세적인 대륙 진출은 잠시 주춤해졌다. 그사이 러시아의 적극적인 남진정책으로 일본과 러시아는 한판 승부를 겨루지 않을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이에 대륙세력 러시아의 남하를 봉쇄하기 위해 영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으면서 1902년 1월 30일 양국은 런던에서 군사동맹인 제1차 영 일 동맹을 체결하였다. 동맹 협약문 6개조 가운데 한반도와 관련된 제1항이 주목된다. 일본은 동맹 협약 체결 당시 처음부터 영국의 주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특수 이익을 노골적으로 강조하여 그들의 의도를 적극 관철시켰다. 영 일 동맹을 통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특수 이익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미 일 간의 태프트-카쓰라 밀약에 앞서 영국으로부터 먼저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다. 1904년 마침내 일본이 중국 뤄순 항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여 전쟁이 터졌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온 발틱 함대가 대한해협에서 일본 해군의 기습공격으로 궤멸되자(1905.5.27.) 일본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과 역할이 주목된다. 미국은 일본을 뒤에서 밀어주었지만 막상 일본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미국의 영향력이 배제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러 일 간 중재에 나섬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에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은 강화 조약을 제안하여 일본의 만주에서의 독점적 우위와 배타적인 진출의 야욕을 일단 묶어 두었다. 루즈벨트는 러 일 강화 조약을 중재하여 1906년 노벨 평화상까지 거머쥐었다. 포츠머스 조약 체결(1905.9.5.) 직전, 후에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이 되는 육군 장관 태프트(William Howard Taft)와 일본의 총리대신이자 임시외무대신이었던 가쓰라 다로(桂太郞) 간 한반도와 필리핀에서 서로의 지배를 인정하는 비밀 협약을 맺었다. 미국은 일본의 만주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지만,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고 러시아의 방패막이로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그사이 일본은 제2차 영 일 동맹(1905.8.12.)을 맺어 영국에게도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고,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도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였다. 일본이 러 일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당장 병탄하지 않고 5년 동안이나 미루었던 까닭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만주 지역으로 뻗어나가려는 야욕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열강의 견제를 의식하여 제국주의적 열강 사이에서 보다 확실한 병탄 명분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영 일 동맹은 대륙세력 러시아의 해양 진출과 남진을 억제하면서 대중(對中)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영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를 교두보로 만주로 진출하려는 일본의 야욕이 서로 합치된 데서 이루어졌다. 태평양 전쟁의 전범국 일본은 패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품 안에서 부흥의 토대를 다졌다. 전후 미 소 냉전체제가 구축되자 미국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을 일으켜 세워 반공 반소의 동맹국으로 삼았고, 한반도 전란 덕택으로 일본은 부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시기 미국은 한국전쟁 중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 1951.9.8.)을 맺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과 함께 집단안전보장 조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강화 조약에 48개국이 참가했으나 정작 일제 침략의 최대 당사국인 한국, 북한, 중공, 대만은 초대장조차 받지 못했다. 이처럼 냉전시대부터 미국은 아 태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보장하여 굳건한 전략적 보루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