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 및 신용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금융 수단으로서 신용보증정책과 이차보전정책의 역할과 효과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509110433083521_1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준칙은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이라는 원칙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무수히 많은 법령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헌법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제119조)라는 경제적 목표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철학이 합쳐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부기관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많은 정책금융기관이 존재하게 되었다. 금융중개기능(financial intermediation)을 통한 기업대출(business loan),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높은 중소기업대출시장에 대한 논의는 오래되었다. Stiglitz and Weiss(1981)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의 존재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단일 담보비율(collateral ratio) 및 단일 이자율이 제시되는 경제에서 이자율의 상승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의해 중소기업대출의 공급곡선을 왜곡하여 공급곡선이 단조증가하지 못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율 구간에서는 하락하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은행은 균형이자율을 제시하지 않고 초과수요를 야기하는 이자율을 제시하며, 대출시장은 초과수요에 따라 신용할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는 상당히 논쟁적이어서 이후 여러 문헌에서 신용할당 존재가능성에 대해 반박한다. 대표적인 논문이 Bester(1986)와 Arnold and Riley(2009)이다. Bester(1986)는 Stiglitz and Weiss(1981)의 경제에서는 단일 담보비율과 단일 대출이자율에 기인하여 신용할당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금융중개시장에서 은행이 담보비율과 이자율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을 선별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할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위험이 낮은(높은) 사업은 낮은(높은) 담보의 높은(낮은) 이자율보다는 높은(낮은) 담보의 낮은(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대출을 약선호(weakly prefer)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은행은 다양한 담보율과 이자율을 가진 대출상품을 제시하여 기업이 자신의 정보(사업의 위험성)를 밝히게 만드는 것이다. Arnold and Riley(2009)는 Bester(1986)보다는 Stiglitz and Weiss(1981)의 경제적 구조에서 신용할당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반박한다. 그들은 만약 신용할당이 발생한다면 Stiglitz and Weiss(1981)처럼 공급곡선의 왜곡보다는 수요곡선의 단절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의 수익곡선이 일정 구간에서 U자 형태를 보인다면 은행이 수익률을 최적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이자율은 특정 수익률에서 점프를 하고 그에 따라 점프하는 이자율지점에서는 수요곡선이 단절되는 것이다. 즉, 수요량이 단절되는 지점(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지점)에서 은행의 신용할당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Arnold and Riley(2009)는 신용할당이 일어날 가능성은 기업의 위험도 분포가 극단적, 특히 위험도가 낮은 사업의 분포가 극단적으로 낮아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중소기업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지원, 즉 이차보전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고 이자납부 시 정책금융기관이 이자율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자차이만큼을 보조금 형태로 받음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차보전지원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CD 금리에 맞추어 1~3%p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제공할 때 대출금리의 2~5%p 수준을 이차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의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재정지출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인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개별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뿐이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서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은행의 신용대출에 대해 최대 3%p까지 이차보전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OECD 국가별 중소기업대출 및 공적 신용보증규모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기업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공적 신용보증규모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지역의 경우 사적 신용보증시장과 상호신용보증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공적 신용보증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영국을 포함한 북중미 지역의 공적 신용보증규모와 비교해도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출시장 및 주식시장의 양적 성장은 여타 다른 국가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기업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 친화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한국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인지, 정책금융의 과도한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적 신용보증 확대는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접금융시장(대출시장)에서 공적 신용보증규모를 얼마나 적절하게 운영할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경영의 불안전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높은 신용위험 등으로 인해 주식 및 채권 시장과 같은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대부분의 자금조달이 은행, 즉 간접금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체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정책 중 신용보증정책과 이차보전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른 정책금융과는 다르게 신용보증정책과 이차보전정책은 2차적 신용확대정책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자금이나 간접대출자금, 정책금융공사의 on-lending 자금은 중소기업대출시장에 자금을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므로 직접적인 신용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 경우 신용공급의 레버리지는 신용보증정책 및 이차보전정책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신용보증정책 및 이차보전정책은 재정투입 대비 지원금액의 레버리지가 높아 신용확대효과가 높은 정책이다. 따라서 재정의 레버리지에 따른 신용확대효과가 높은 간접신용공급정책인 신용보증정책과 이차보전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