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보증정책의 효과 분석을 통한 사회적 후생 최적화 및 정책 개선 방안 연구 doc_id PCY_201509110433083521_3

기업의 성과로 사용된 변수의 통계값을 나타낸다. 최근 중소기업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 악화로 인해 순이익증가율 및 자기자본증가율의 평균값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간값의 경우 각각 14.9%, 19.4%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성과변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총자산증가율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보증을 통한 차입금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자산증가효과를 통제하기가 어렵고, 총매출액증가의 경우도 보통 매출계약에 따른 신용보증 획득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관련 지표인 총자본투자효율(부가가치/자본) 및 부가가치율(부가가치/매출액)을 사용하여 신용보증비율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순이익증가율과 자기자본증가율을 사용하여 신용보증비율이 기업의 수익성과 기업의 성장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한다. 부분균형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 기업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영업기업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즉 신용보증비율보다는 이차보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균형모형 안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신용보증비율은 은행의 이자율 결정 채널을 통해 기업의 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의 부도율을 낮추는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 정책혜택자(기업 및 은행)로부터 재원을 전부 조달하지 못한다면 결국 최종소비자가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사회적 후생 관점에서 금융지원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재 정책금융기관에 의해 지원된 신용보증규모는 최적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 기업채무에 대한 회수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높인다면 현재의 신용보증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적 상황이 여의치 않고 금융지원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수수료 및 출연금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만, 이론적 모형에서 설명되었듯이 신용보증수수료 인상은 기업의 부도위험을 상승시키고, 은행의 출연금 인상도 대출이자율의 상승을 야기하여 금융지원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부도와 은행의 이자율을 적게 왜곡시키면서 최종소비자의 사회적 비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부도기업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형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현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100% 증가시켰을 때 최종소비자의 부담은 22.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도기업에 대한 구상채권 회수의 강화는 채무에 대한 낮은 회수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의 부도 및 대출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균형모형에서는 현재의 공적 신용보증규모가 사회적 비용의 초과로 인해 최적 규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공적 신용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신용보증정책의 성과분석에 있어서는 기업의 전체 차입금 대비 신용보증비율이 높을수록 정책의 한계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보증정책에 있어서 기업별 신용보증한도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전체 차입금 대비 신용보증비율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현황 및 국가별 금융지원규모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균형모형을 개발하고, 제4장에서는 균형모형에 따른 정책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회적 후생 분석을 시행한다. 제5장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의 정책적 효과를 실증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