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 변화와 여성·청년층의 고용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 doc_id PCY_201509110435421681_1

박근혜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고용률 70% 달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적인 상황 혹은 업무성격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시장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고용률 상승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한편에서는 시간선택제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은 고용률을 쉽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지만, 고용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우리 사회가 획일적인 장시간근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방식의 근로시간 활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의 내용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2010년부터 적극적인 고용창출로의 경제기조 변화를 꾀하였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부는 이를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였다. 이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교육⋅노동⋅산업⋅복지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2010년 2월에 개최된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시간 옵션과 시간제약 계층의 고용 간의 관계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실증적으로 깊이 다루어진 바 있다. Moffitt(1982), Zabel(1993), Feather and Shaw(2000) 등은 최소근로시간 제약 혹은 고정근로시간 제약 가설을 통해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했다. 최소근로시간 제약(minimum-hour constraint) 가설은 노동시장에 다양한 근로시간의 일자리가 고르게 제공되는 대신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일해야 하는 일자리들로 편중되어 있어 짧은 시간만 일하기를 희망하는 개인들은 장시간근로와 미취업 사이에서 노동공급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며, 고정근로시간 제약(fixed-hour constraint) 가설에서는 현실의 노동시장에서는 개인이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 전통적으로 직무 관리나 시간 관리보다는 사람 관리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은 남성 핵심 노동력을 중심으로 풀타임 장시간근로에 의존하여 기업의 생산효율성을 도모해 왔다. 과거 노동력 공급이 충분하던 시기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잘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여건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장시간근로 관행으로는 더 이상 현재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신석하 외(2013)에 따르면 2026년부터 노동공급 절대량이 감소할 것이며, 15∼64세 연령으로 한정하면 그보다 더 빠른 2020년부터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노동력 부족과 그에 따른 성장동력 위축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성 핵심 노동력만이 아닌, 전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소수가 일하던 시스템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균형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근로시간과 여성 고용률 간의 부의 관계는 간단한 논리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하나의 가족을 생각해 보자. 부부 중 한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장시간근로를 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가정에서 자녀를 보살피고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한다. 즉, 장시간근로 시스템은 남성은 시장노동, 여성은 가사노동으로 성 역할이 구분되는 남성부양자 모형(male-breadwinner model) 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장시간근로가 보편화되어 있는 노동시장 여건에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슈퍼우먼이 아니라면 가정을 포기하는 대가로만 가능한 일이다. 장시간근로가 곤란한 사람이 일-가정 양립을 고민하는 여성만은 아니다. 청년들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많은 시간을 교육훈련에 투자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고용률이 낮은 대표적인 인구계층은 청년과 (기혼)여성이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59.4%, 15∼64세 고용률은 64.2%로, OECD 34개국 중 각각 11위,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15∼64세 고용률 순위가 크게 낮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국 남성의 고용률(70.8%)은 OECD 34개국 중 5위로 상위권에 해당하지만, 여성 고용률(48.4%)은 18위에 불과하며 15∼64세에 한정하면 평균을 크게 하회하여 순위가 중하위권으로 떨어진다. 성⋅연령대로 구분해 보면 그림이 더욱 명료해진다. 남성 15∼29세 청년층과 여성 30∼49세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여성 청년층의 고용률 수준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2000년 이래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M자형 패턴은 그대로 유지되고 저점만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개선되기보다는 결혼 및 출산의 지연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시점이 함께 지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여전히 육아 부담이 여성 고용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M자형 패턴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M자형 패턴만으로는 마치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연령층이 30대에 국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40대 이후 일부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가 나타나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다. 이는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 수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20대를 제외하면 기혼연령대 전반에서 여성 고용률은 남성의 60∼70%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필자는 이를 L자형 패턴으로 명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