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산업 및 노동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 현상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영향 및 과제 doc_id PCY_201509110436500771_11

Kambourov(2009)에 의하면 노동의 산업간 재분배지수는 특정 산업에 속했던 노동의 절대적 이동량의 평균을 의미한다. 먼저 산업간 재배분지수를 보면, 노동의 산업간 재분배가 부가가치의 산업간 재분배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본의 산업간 재분배는 노동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간 재분배 측면에서는 노동의 이동이 자본보다 덜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외환위기 시기의 산업간 재분배가 크게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낮아진 점은 외환위기의 산업별 충격 정도에 차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추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산업간 재분배지수로 보면, 외환위기 이후의 큰 폭 상승과 하락은 대체로 산업간 차별성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업내 재분배지수는 부가가치, 자본 및 노동 모두 200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크게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은 자본 및 부가가치에 비 해 산업 내에서도 재분배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흥 미로운 점은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산업내 재분배가 크게 증가하였다 가 감소한 점이다. 산업내 재분배지수는 외환위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매우 소폭으로 상승한 정도이다. 따라서 외환위기는 동일 산업내기업의 순 위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0~01년 사이 제조업 부가가치의 상승과 하락에는 동일 산업 내의 기업에 매우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정황적으로는 벤 처투자와 관련된 제조산업 내에서 신규진입 및 퇴출이 크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3절에서는 HK 방법을 이용하여 현재생산 대비 최적생산의 비중인 배분의 효율성이 199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였고, 일본 역시 1980년대 이후 하락하고 있음을 보였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하락 속도 면에 있어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체는 생산을 늘리고 중소규모 사업체는 생산을 줄여야 하는 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평균적인 배분 효율성 정도는 일본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제4절에서는 배분 효율성의 감소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제조업 부문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본다. 한국 제조업의 신규진입률(신규진입 사업체/전체 사업체) 및 퇴출률(퇴출 사업체/전체 사업체)을 나타낸다. 신규진입률은 1990년대 기간 중에 외환위기 전후로 신규진입이 크게 감소한 점이 눈에 띄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2000년대 초반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퇴출률(exit rate) 역시 신규진입과 비슷한 패턴이다. 한편,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교적 유연한 형태로 변화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외환위기 이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OECD의 ‘고용보호 입법화 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1 index)’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지수상으로는 외환위기인 1997년에 3.04였으나 그 이후 2.37로 크게 낮아졌다. 무역장벽 역시 1980년대 꾸준히 추진해 온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관세율이 낮아졌으며 지속적으로 무역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또는 무역장벽의 심화로 생산의 효율성이 하락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장우현 외(2013)에 의하면 한국은 1970년대까지는 대기업 위주의 계열화 정책, 198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 정책을 구사하여 왔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5.2%로 동 기간 중 명목GDP의 연평균 성장률이 6.7%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보호에 활용된 자원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는 아직도 상당히 강하게 남아 있는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는 계속 완화되어 왔는데, 특히 근로자 파견에 대한 규제완화가 그러하다. ｢근로자파견법｣은 1985년 6월에 제정되어 초기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취하였고, 그 시행령에서 파견법의 적용대상 업무를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사무용 기기 조작 관련 업종, 통역⋅번역⋅속기 관계, 비서관계, 서류정리관계, 시장조사관계, 재무처리 관련 업종, 외국무역 문서 작성, 데몬스트레이션 관련 업종, 건축물 청소 관련 업종, 건축물설비 운전 관련 업종, 여행안내 관련 업종, 기계설계제도,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기 조작,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연출 등의 15개 업종으로 제한하였다. 이후 근로자파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1991년부터 접객업과 통역가이드를 추가로 허용하였고, 1996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실시체제의 기획⋅입안, 광고디자인 등을 추가하였다. 神林⋅水町(2014)은 근로자 파견이 시차를 두고 허용된 부문들을 비교하는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방식을 통해 파견법의 개정이 일본 기업들에서 외부노동시장을 통한 노동의 수급조정기능을 개선시켰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있어서 파견 관련 규제완화가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부문별 인적자원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비정규직 규제완화정책의 효과를 반영하여 일본의 비정규직 비중은 1990년 20.2%에서 2010년 33.7%로 크게 상승하였다. 2000년까지는 비정규직 가운데 파트타임 근로자가 대다수인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임시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양상에서, 비정규직의 구성도 2000년대의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반영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노동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점차 경직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를 유연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정규직, 특히 경제력 집중이 심하고 노조가 조직된 대기업의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을 충분히 완화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점은 일본의 경험을 살펴볼 때에도 명확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매우 높은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파트타임과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비정규직 규제완화는 노동시장의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 및 이중구조(dualism)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