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산업의 생산성(TFP) 결정 요인과 측정 방법론, 그리고 상품공간 개념을 통한 수출 잠재력 분석 doc_id PCY_201509110436500771_18

특히 제조업의 경우 무역 비중이 서비스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불완전한 신용시장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Melitz (2003)에 의하면 수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정비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고정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부터 무역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불완전한 신용시장의 경우,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고정비용을 자기자본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생산성에 의한 진입이 아니라 자기자본에 의한 진입으로 왜곡된다. Caggese and Cunat(2013)은 이탈리아의 제조업 회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화하였으며, 이들에 의하면 수출 시장으로의 선택이 금융제약(financial constraint)에 의해서 왜곡됨에 따라 약 25%의 총생산성 감소가 일어났다고 분석하였다. 일본 제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이는 주로 TFP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hn et al.(2012)에 의하면 제조업 TFP의 연평균 성장률은 1985~95년 중 2% 중반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1%대로 하락하였고 2000~05년 중에는 0.4%까지 내려갔다. 기업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TFP 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대기업 집단에서의 하락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김동석(2005)에 의하면 한국 제조업의 TFP 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 6.4%의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1990년대 들어서는 4.0%로 둔화되었으며 외환위기 이 후 2003년까지는 다시 9.1%의 높은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과 달리 한국 제조업의 TFP는 대규모 사업체의 기술발전 정도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80년도에는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TFP 성장률이 높았으나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와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격차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초반에 와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간 생산성 격차는 빈부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일컬어지며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생산성 격차를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대표 기업(representative firm)의 기술발전 속도가 다른 나 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지 느린지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거시 지표를 이 용한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는 이러한 방법론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방법론에서는 평균적 기업이 동일한 자본과 동일한 노동량을 사용하여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크기를 비교하며, 이러한 효율성의 격차만큼이 기술 발전 정도의 격차로 간주된다. 두 번째 방법은 한 나라의 동일 산업 내에서도 기업들의 생산성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생산성이 다른 기업(heterogeneous firms) 간 생산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해 주목한다. 각 기업의 기술수준이 변하지 않더라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 생산요소가 이전되면 경제 전체의 총생산성이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HK 방법론은 산업 내 비효율성이 사라질 경우 도달할 수 있는 경제 전체 TFP의 상승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접근법이지만, 기존 TFP 증가율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약하다. 즉, TFP 증가율 변화에 대해서 비효율성 정도의 변화가 얼마큼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다. 산업내 기업 간의 자원배분만을 고려하며 산업 간 자원의 이동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분석방법이 함수형태(functional form)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 동일 산업에 속하는 모든 회사의 자본장비율을 같다고 가정하고 있는 점 등도 한계이다. Oberfield(2013)는 이러한 점을 보완한 방법론으로 산업내 효율성, 산업간 효율성 및 대표기업의 생산성 변화분이 흔히 우리가 TFP라 부르는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의 변화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K 방법론을 보완하기 위하여 Oberfield(2013) 방법으로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론적으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모방에 의한 ‘후 진국의 이점(advantage of backwardness)’이 점차 사라진다는 점을 생각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장회계의 기술적 측면도 사후적으로 측정되는 ‘생산성’이라는 변수의 증가세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1인당 근로시간의 감소 추세, 생애주기상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50~60대 인구 비중의 급증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 등은 추계의 어려움으로 통상의 성장회계 방식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못한 채 취업자 수만을 고려한 노동의 성장률 기여분은 과잉 추정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잔차로 식별되는 ‘생산성’ 증가율은 낮아질 개연성이 높다. Hidalgo, Klinger, Barabási, and Hausmann(2007)은 상품공간을 소개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상품공간은 한 경제의 수출잠재력(capability)을 측정하는 수단이다. 즉, 한 상품을 수출할 만한 경쟁력을 가졌는지를 판별함에 있어, 생산구조가 유사한 다른 상품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용한다. 여기서 두 상품의 유사성은 통계적으로 두 상품에서 동시에 비교우위가 있을 확률로 판별한다. 이를 통해서 이 논문은 유사한 상품에 비교우위가 있을수록 해당 상품도 향후 비교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Hausmann, Hwang, and Rodrik(2007)도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한 국가가 얼마만큼 수출하느냐보다 무슨 상품을 수출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즉, 한 국가의 수출품목 구조에 대해 강조하였다. 아울러 Poncet and de Waldemar(2013)도 중국 기업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상품공간상에서 비교 우위가 높은 상품과 밀접한 상품들의 수출 성장률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유사도와 밀도가 상품공간의 핵심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Hidalgo, Klinger, Barabási, and Hausmann에 제시된 예를 살펴보자. 이 논문에서는 사과와 배를 비교하였다. 한 국가가 사과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이 국가가 배에 비교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이 국가가 사과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이 국가는 아마도 우수한 토질, 기후, 포장기술 및 냉장트럭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문 농학자, 검역 법률 및 무역협정도 갖추고 있을 것이므로 배를 수출하는 데도 전반적인 여건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구리 전선이나 가정용품 등에는 사과 사업에서 축적한 역량 대부분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과와 배는 유사도가 높은 반면, 사과와 구리 전선 또는 사과와 가정용품은 유사도가 낮을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가 사과에는 비교우위가 있고, 구리 전선 및 가정용품에는 비교우위가 없다고 하자. 그러면 배는 비교우위가 있는 사과와 유사도가 높으므로 이 국가의 배에 대한 밀도도 높을 것이고 배를 수출할 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