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본의 경제 및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한 한국의 수출 구조적 특징과 중국의 추격에 따른 향후 수출 경쟁력 전망 doc_id PCY_201509110436500771_9

한편, 일본은 당시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해외에서 창출하 는 부가가치가 일본의 경제규모에 비해 크기 어려울 수도 있다. 즉, 경제규 모가 큰 나라일수록 GDP 중 수출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이 낮다고 추론하는 게 합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경제규모가 큰 나라는 무역이 개방되어 있더라도 자국 경제규모 대비 해외 경제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작으므로, GDP 대비 수출비중이 낮을 수도 있다. 이를 통제 하기 위해서 다음의 간단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회귀분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통제하고자 한다. 첫째는 세계적인 무역 개방 추세이다. 즉, 국가들 간의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운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해외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차츰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앞서 설명한 각국의 경제규모를 통제하고자 한다. 이 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규모를 이차 다항식의 형태로 통제한 회귀분석을 각 연도마다 수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과거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문화적⋅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제구조 전반에서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의 수출 현황을 비교하면 크게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 앞 절에서 일본은 경기침체기와 그 이후에 GDP 중 수출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의 경기침체를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무역개방도가 높은 국가이다. 특히 외환위기 때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면서 경기침체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대되어 나타나듯이 세계 무역 추세와 경제규모를 감안하였을 때 기대되는 수준보다 GDP 중 수출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비중이 6%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내 수요가 위축될 경우,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만약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기가 위축될 경우에는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시장 점유율과 1990년대 초반 일본의 품목별 수출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수출시장 점유율(9.2%)이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점유율(3.0%)보다 3배 정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스케일을 조정하여 나타내었다. 1990년대 일본의 수출품목 구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도 ‘기계 및 운수장비’(상품코드 7)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화학물 및 관련 제품’(상품코드 5)과 ‘재료별 제조제품’(상품코드 6)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과거 일본의 수출품목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 일본과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전기⋅전자 완성품, 선박, 철강 등에서 중국 등의 새로운 경쟁자가 부각되며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1985~2005년의 기간 동안 우리 경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쫓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1%p 정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장률의 장기적인 추세가 인구구조 고령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기는 하나, 생산성과 같은 그 외의 요인들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2005~15년까지의 기간을 1985~95년의 일본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사실 일본에 이 기간은 격변의 시기였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화가치 급등 → 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 → 1980년대 말의 대규모 자산버블 형성 → 1990년대 초의 버블 붕괴 → 경기침체 및 디플레이션 진입이 나타난 때가 바로 이 시기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실제 성장률을 Hodrick-Prescott Filtering으로 평탄화한 위의 그림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하락해 오던 일본의 성장률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버블 형성과 함께) 조금이나마 상승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버블 붕괴와 함께) 급락하는 모습이 바로 당시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수출잠재력과 한국의 비교우위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자.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수출잠재력은 향후 한국의 비교우위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며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있는 부문에서 한국의 비교우위 혹은 수출시장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과거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격하였을 때와 그 패턴이 유사하다. 2005년에 중국 상품별 밀도의 표준편차가 0.11이었다. 따라서 회귀분석의 결과는 중국 상품 중 밀도가 평균에 비해 1 표준편차 높은 상품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1% 정도 하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 수출잠재력이 일본의 수출시장 점유율에 미친 영향이 14%인 데 비해 더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더군다나 중국 수출잠재력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치가 점차 하락하면서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최근 한국의 수출잠재력이 있는 부문에서 중국의 밀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한 바 있고, 지금도 수출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성장동력이다. 경제성장 초기에 부족한 국내 수요를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수출에 의존하여 생산과 소득을 확대하는 전략은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외 수요에 의존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출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가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려면, 우리나라가 향후에도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등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국가들과 최근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또한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외 개방도가 차츰 높아지면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향후 우리 경제의 발전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경쟁력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 우리나라는 후발 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들을 추격하며 빠르게 경제발전을 이루고 경쟁력을 축적한 경험이 있다. 다음으로 과거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요한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GDP 중 수출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단기적인 국내 수요 위축에 의해 경기가 부진할 경우에는 수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경기침체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될 경우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과거 일본에 비해 그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이웃 국가의 추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과거 일본과 최근 우리 나라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중국은 우리나라가 수출경쟁력이 있는 부문에서 수출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확대된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시장 점유율에 대한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격하며 일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듯이, 향후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격하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에서 수출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