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교육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태도 파악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doc_id PCY_201509110509036791_1

여론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념과 판단을 말하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여론에는 증명된 지식으로서의 성격은 없고, 또 입증할 수 없는 신앙으로서의 성격도 없다. 여러 가지 의견을 평가하기도 하고, 누가 어떤 여론을 어느 정도 강하게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는 것이 여론조사의 목적이다(사회학사전, p.261). 동일한 조사 체제로 실시한 여러 번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이 중요하며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지나치게 구체적인 정책 시사점을 제언하는 것은 여론조사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본 장을 통해 2014년 2차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첫째, 2014년 11월 현재, 교육과 교육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40% 가량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가정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조사에서는 대중매체(인터넷, 게임 포함)의 폭력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조사는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인식 조사로서, 국민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간접 측정하고 최종적인 정책 고객인 국민에게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정책 업무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조사라는 측면에서, 관련 사실 정보와는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는 정책 개발이나 집행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의 자료이므로, 본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조사를 통해 전체 응답자의 응답과 차이가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인구 모집단 전체에 대한 표집 방식을 취하였고 학부모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의견을 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및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10개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이해 정도, 1차 조사에서 조사하지 않았던 3개 정책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이해 정도를 보였다. 13개 교육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는 모두 평균 3.0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전체 응답자와 초중등 학부모 응답자 모두에서 누리과정 확대 정책이었으며 초등돌봄교실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았다. 한편, 1순위나 1, 2순위 통합 분석 결과에서 낮은 비율의 선택을 받은 정책은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대학특성화, 성취평가제, 대학입시간 소화로 나타나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조사 결과와는 달랐다.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응답을 보면, 10개 정책 각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는 매우 동의하거나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많고 평균점수화하여 분석하면 3점대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대학특성화, 대학입시간소화와 사교육 부담 경감, 지방대학 지원 확대 등으로 주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고 이것은 전체 응답자와 학부모 응답자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정책은 전체 응답자의 60.1%, 초중등 학부모 응답자의 61.7%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정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으로 전체 응답자의 24.4%, 초중등 학부모 응답자의 22.9%가 전혀 동의하지 않거나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전체 응답자와 초중등 학부모 응답자 모두에서 누리과정 확대 정책으로 나타났고 초등돌봄교실과 사교육 부담 경감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1차 조사 결과와도 거의 유사하다.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분석한 결과에서는 초중등 학부모는 사교육 부담 경감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 역시 1차 조사 결과와 같다. 한편, 1순위나 1, 2순위 통합 분석 결과에서 낮은 비율의 선택을 받은 정책은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전문대학 직업교육 강화, 대학특성화, 성취평가제, 대학입시 간소화로 나타나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 조사 결과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주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각각의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정책들과의 상대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그 필요성은 낮게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본 조사 결과 중 1차 조사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2차 조사에 새롭게 포함하였던 정책관련 문항은 학생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종합적 예방체계 확립, 학생상담 내실화 및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치유 지원,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 정책이었다. 이 세 문항들은 본 조사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육부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조사, 분석된 것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여론 수집 활동은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의사소통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론에 대한 검토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동의 정도는 보통 이상으로 높으나 이해 정도는 다소 낮아 앞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의사소통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사려깊은 정책 개발자들은 국민 여론과 정책이 일치하지 않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그 중 하나는, 국민 여론에 가깝도록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책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William, J. B., 2014, p.14). 정책입안자는 해당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여론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정책입안자가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다. 정부도 관련 부처 국민과의 소통 협력 강화를 통해 교육정책 품질 제고 및 교육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한 만족도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교육부, 2014a, p.17), 정부 3.0 정책으로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고 국민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식하는 협치를 이뤄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