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법적 근거, 행정 체계 및 교육과정 운영 규정의 차이와 특성 분석 doc_id PCY_201509110511450331_5

유치원의 법적 근거인 유아교육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 2조(정의)의 2항에서는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유치원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지원국 소속으로 유아교육정책과를 두고 유아교육발전계획, 유치원정보공시, 유치원 보건･급식･환경, 유아학비, 유치원평가, 유치원 교원양성･임용제도 개선, 방과후 과정 내실화, 유치원 교원능력평가, 원장 임기제, 공모제, 유아교육 컨설팅 장학, 유치원 인가, 유치원 안전, 교부금 관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장1인에 사무관 4인, 주무관 6인, 교육연구관 및 연구사 4인 등 총 15인이 업무를 관장한다. 일반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담당 전문직은 별도의 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 유아특수복지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지원과, 학교교육과, 학교정책과, 창의인성교육과내에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외 파견인력 1-2명 정도가 함께 근무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유치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단,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선도적으로 유아교육 분야를 별도의 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정책국 산하에 유아교육과를 두고 유아교육과정 운영 업무, 유아교육 발전계획 관련 업무,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공립유치원 지원 및 개원 업무,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 유치원 평가업무, 누리과정 연수 및 운영 지원, 지역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운영, 유아생활교육,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 사립유치원 납입금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만 3-5세아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과장 1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과정 장학관 1인 및 장학사 3인, 유아생활교육 장학관 1인 및 장학사 2인, 유아 운영지원 사무관 1인 및 주무관 3인 등 총 12인이 업무를 관장한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행정 체계 차이를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모두 학교라는 기관성격으로 명시되기는 하나, 유치원은 기간학제에 포함되지 않고,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담당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유아교육 분야는 별도의 과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인력 또한 매우 부족하다. 2014년 4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은 총 8,926개로서 5,934개인 초등학교에 비해 1.5배 이상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같이 반영되고 있어 장학지도 대상 기관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시･도교육청 유아담당 인력이 지나치게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유･보통합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장학･관리를 해야 한다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교육청 인력구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교육부장관 고시문서로 국가 교육과정 구성 및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상 유의점을 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와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환경 및 제도는 관계 법규로 제정하고 있다(정영근･박창언, 2011). 교육과정 고시 문서의 법적 지위 및 근거를 관계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규에 명시된 조항을 바탕으로 각급 학교 교육 목적 및 목표, 각급 학교 교과 설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평가 등의 사항을 교육과정 고시 문서에 작성하고 있다. 유치원교육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 고시 문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다. 법규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과정 관련 항목은 학교 교육목적, 국가, 지역,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사용, 학교 운영위원회 기능, 학년도, 학년제, 수업 연한, 장학지도, 학교 규칙,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기관 평가, 교과 종류,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수업시각, 학급 편성, 수업운영방법, 수료 및 졸업이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한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운영 규정에 있어서 유･초 연계 현황을 분석하려고 한다. 유치원교육과정과 초등학교교육과정의 운영 규정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육목적은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유치원교육과정 고시문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반면 초등학교 교육목적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육목적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변화될 수 있지만 초등학교 교육목적은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 반면 초등학교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유치원교육과정은 교과구분이 없는 관계로 교과 구분 및 교과용 도서 사용 규정이 없다. 그러나 초등학교교육과정은 교과 구분에 대한 규정과 교과용 도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다. 각 영역별 목표는 하위 내용범주에 해당하는 하위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목표는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이며, 이를 위한 하위 내용 범주별 목표로 ‘감각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운동능력을 기른다’,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의 5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다른 영역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위 내용 범주별로 각 세부 목표가 제시되고 있으며, 5개 영역별 내용 체계는 내용범주-내용-세부내용으로 구성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5개 영역별로 만 3, 4, 5세를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은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제시되었다. 단, 영역별 내용에 따라서는 연령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만 3-5세 연령대에서 모두 다루어야 할 일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만 3-4세, 만 4-5세, 만 3-5세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만 5세 및 만 4-5세에서만 필요로 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만 3세를 제외하기도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3, p. 16). 2013년 12월 18일에 고시된 초등학교교육과정의 총론은 교육과정의 성격, Ⅰ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Ⅱ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Ⅲ 학교 교육과정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3c). 총론 문서 앞부분에 교육과정의 성격을 5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1장,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교육법 제2조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이념을 전문으로 제시한 후에 전인 적 성장과 개성, 기초 능력과 창의성, 품격 있는 삶, 공동체 발전에 참여라는 4가지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은 9개 항에 걸쳐 2009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과정 구성방침을 소개하고 있다. 2009개정 초등학교교육과정은 학년군(1-2학년군, 3-4 학년군, 5-6학년군, 중학교 1-3학년군)을 구성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다항에서 학년군 설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