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절차 및 심의회 운영 개선 방안 연구 doc_id PCY_201509110522057881_1

정부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초 중등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2015 문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2014.9.24.)하였다. 새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적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 개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과정 연계 교육 정책 전반의 개선이다.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 추진 일정에 따라 현재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반영한 교과 교육과정 시안이 개발되고 있으며, 2015년 9월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이 최종 확정․고시될 계획이다. 새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연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국정교과서는 2017년부터 적용). 새 교육과정이 학교에 적용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교과용도서가 학교 현장에 보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로 대한민국은 광복 70년을 맞았다. 1945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광복의 기쁨도 잠시 분단의 아픔과 6.25로 인한 상처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최후진국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낙후를 만회하고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올라서는 등 많은 나라들로부터 부러움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배경에는 누구나 교육의 힘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고등교육보다 범위가 넓고 영향력이 오래가는 초·중등교육은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초·중등교육의 근간이 교육과정에 기반 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교육내용은 교과서로 구현된다. 이점에서 교과서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 과정기를 거치면서 교과서 체제는 국정교과서 중심에서 검·인정체제 중심으로 전환되며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왔으나, 최근까지 논란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 방식에 대한 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이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 검정심사절차 및 심의회 운영’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학교 교육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정부 수립이후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1990년 후반 이후로만 보더라도 수차례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의 성격, 목적, 내용, 평가 등을 반영하여 실제로 학교현장의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중요한 학습자료가 교과서(교과서, 지도서, 음향, 영상자료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표현함)이다. 이러한 연유로 교과서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와 관점들이 존재하며 때로는 논쟁과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 있어서도 교과서의 검정과정이나 내용 기술에 대한 여러 집단 의 문제 제기와 이에 따른 논란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의 개정 고시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교과서의 개발, 검(인)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이루 어지게 된다. 편수자료 정비, 집필지침 수정(일부 교과에 해당됨), 교과용도서 편찬방향 및 유의점, 검정기준의 개발 등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검정심사와 관련하여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정기준은 교과서의 집필, 검정심사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므로 이를 어떻게 개선하여 제시할 것인가는 관련 정책 담당자나 연구자 등에게 있어서는 민감한 부분이다. 앞으로 다가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심의를 위해, 이번 연구진이 제시한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절차 및 심의회 운영(안)이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다양한 절차 신설과 개선을 통해 사회적 논란과 현장의 혼란의 줄이고자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만한 점으로 보인다. 또한 그간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왔던 유초중등 현장의 목소리 수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개선하여 델파이 조사에서부터 대학, 유초중등, 유관기관의 인력수를 동일하게 배치한 점도 의미 있어 보인다. 교과서 사용은 유초중등 학생들과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몫인데, 대학교수 중심으로 심의 방식과 연구위원 선정 등이 진행되다보니 현장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왔던 점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유초중등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일정 역할을 기대해 본다. 이번 연구안에서 제시된 심사절차 개선안 중 신설된 항목을 살펴보면, 저작자대상 설명회, 심의위원 전체 연수, 자문, 검정위원 연수 및 기초조사 설명회, 1차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하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 여부를 확인 심사 후 감수를 실시하며, 그리고 2차 수정보완 반영 여부 확인 후 최종 합격/불합격 판정 등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검정 심사 절차를 크게 기초조사 이전, 기초조사, 본심사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항목의 신설이나 개선 관련하여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초조사 이전 단계에서는 ‘저작자 대상 설명회 신설’, ‘심의위원 연수 확대’ 관련 문항을, 기초조사 단계에서는 ‘합숙조사 기간 확대’, ‘연구위원 수 확대’, ‘공통 검정기준 전문 심사 단계 신설’, ‘교육중립성 자문 신설’ 관련 문항을, 본심사 단계에서는 ‘본심사 재택심사 기간 확대’, ‘본심사 합숙심사 기간 확대’, ‘검정위원 대상 설명회 신설’, ‘수정・보완 반영 여부 심사’(연구위원 참여 추가, 수정・보완 심사 횟수 확대, 운영 방식 다양화, 감수 절차 추가) 관련 문항 총 13개 문항을 제시하여 연구진 안에 대한 동의 여부와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후의 연구진 협의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 정리하였으며,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지는 1차 델파이 조사 때 수합된 의견 중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다른 문항에 비하여 비교적 많이 나온 문항을 중심으로 동의 여부를 다시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중립성 자문 신설 방안은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검정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교육중립성 자문은 2012년도 교과서 논란에 의해 2013년 교과서 검정부터 교육중립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시 시행해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검정 운영에서는 이 과정을 체계화하여 공식적인 단계로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진 안에 대해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19명(63.3%)과 11명(36.7%)으로 다른 문항에 비하여 비교적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동의하는 이유로는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일관된 기준 필요,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 방지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육의 중립성 개념 불명확, 상시적인 자문 절차 불필요, 검정의 자율성 제한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검정위원 대상 설명회 신설은 기초조사와 본심사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이 방안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운영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연구진 안으로 새롭게 제안된 것이다. 이것은 현재 본심사의 과정과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정위원 대상 연수에 기초초사 결과에 대해 연구위원이 직접 설명하는 설명회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연구진 안에 대해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28명(93.3%)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검정위원 대상 설명회 신설에 동의하고 있었다. 동의하는 이유로는 기초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 본심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기초조사와 일관된 기준과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기초조사와 본심사의 중복 작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설명회가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쟁점,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하거나 질의 응답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점, 기초조사결과 보고서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위원장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