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및 사립유치원의 지역별·기관규모별·유형별 세출결산 항목과 교육비 지출 현황 분석 doc_id PCY_201509110524029731_3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보면, 양식이 통일되지 않아 개별 유치원 마다 또는 지역별로 특정 비용을 임의적으로 일부 항목에 계상하고 있어 교육비 산출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정확한 산출을 위해 사립유치원이 애매한 비용을 어느 항목에 계상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먼저, 유치원의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회계처리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비정규직 인건비의 예·결산서상에서의 작성 항목을 업무유형별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교사의 경우 인건비를 임시직 급여 항목에 작성하는 경우가 전체에 54.6%이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건비에 계상하는 경우는 24.2%이다. 공통운영비에는 3.3%, 학부모 부담경비로 회계항목에 작성하는 경우 는 1.7%이다.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도 임시직 급여 인건비로 58.5%가 작성한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건비항목에 작성하는 경우는 18.3%이다. 특성화 교육 강사의 경우는 학부모 부담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 임시직 급여 인건비 21.3%, 정규직 동일 인건비 10.4%, 공통운영비 10.8%로 예·결산서 해당항목에 작성한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건비 항목은 크게 봉급, 정액수당, 기타 제수당, 퇴직금, 부담금, 임시직급여로 나뉜다. 관리운영비는 공통운영비, 교수학습활동비에 연구장학비, 입시관리비를 포함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수익자부담교육비와, 학생복리비를 포함하였고, 그밖에 항목들은 재무활동항목으로 분류하여 지출현황 파악이 용이하게 하였다. 공립유치원과 비교해 보고양식상 이질적인 특징으로는 첫째, 인건비 항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기관운영에 높은 비중으로 쓰인다는 점, 둘째, 수익자부담경비라는 항목은 학부모에게 지원받는 항목으로 세입·세출액이 동일한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공립에서 가장 비중있게 지출되었던 급식비나, 방과후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 수익자부담 경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공립유치원의 세출결산서의 항목은 인적자원 운영,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기본적 교육활동, 선택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학교 일반운영, 학교시설 확충, 학교재무활동 등으로 구성됨.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로 별도 책정되므로 기관 운영비에서는 제외됨. 공립유치원의 세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를 제외한 연평균 세출 총액은 336,000천원임. 이를 유아 1인당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332.4천원임. 항목별 지출비율을 살펴본 결과, 선택적 교육활동 항목에 대한 지출액은 90,500천원이고 지출비율이 28.4%로 가장 높음. 이 금액의 대부분이 방과후 활동 운영에 쓰이고 있으며, 유아 1인당 월평균 방과후 활동비는 90.7천원임.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을 공립과 동일한 종류의 자료로 2012년 세출결산서를 통해 분석함. 인건비, 관리운영비, 학교운영지원비, 그 외 재무활동항목으로 분류됨.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22.9%)이며, 연 평균 80,300천원 지출하고 있다. 유아 1인당 월 평균으로 환산 시 약 80.9천원정도 지출되고 있다.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항목 다음으로 기본적 교육활동(15.5%), 학교 일반운영(11.7%), 학교활동 지원(10.5%)순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중소도시 공립유치원의 각 항목별 세출결산이다. 중소도시 공립의 경우, 연 평균 세출총액이 385,000천원으로 전체 공립유치원 세출총액 연 평균 336,000천원과 격차가 존재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항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30%가 넘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소도시 공립유치원의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항목평균은 해당항목의 공립유치원 전체평균 99,700천원보다 높은 125,000천원이다.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립유치원의 세출총액은 427,000천원이다. 이는 전체 공립유치원 평균 336,000천원보다 높은 편이다.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367.3천원정도이다. 공립유치원의 지출현황을 도시급별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공립유치원의 연간 평균 세출총액은 336,000원이다. 총액규모를 도시급별로 분석한 결과, 대도시가 302,000천원, 중소도시가 385,000천원, 읍면지역이 427,000천원 순으로 세출 총액이 높았다. 이를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대도시 327.6천원, 중소도시 321.8천원, 읍면지역이 367.3천원정도 지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규모는 유아 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앞서 자료설명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생략한다. 기관규모에 따른 지출규모의 격차는 기관규모가 클수록 세출총액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기관규모별 분석에서는 유아 1인당 비용에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다. 작년 보고서에서는 유아1인당 유치원 교육비는 읍면지역만 제외하고 대도시지역과 중소도시 지역에서 유치원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유아 1인당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작용한다는 특징을 유의미한 분석 결과로 내놓았다. 그러나 도시급별로 세분화하지 않은 유치원 기관규모만을 기준으로 유치원 교육비의 종합적인 지출수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관규모에 따른 공립유치원의 지출수준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출총액을 보면, 세출총액 평균 336,000천원이고, 기관규모별로 세출총액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기관 187,000천원, 중규모기관 361,000천원, 대규모기관 476,000천원수준으로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립유치원 지출현황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교육비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경제적, 제도적 지원환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제언은 지역단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 도시급별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 지역 사립유치원의 연간 지출총액은 528,000천원이다. 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의 경우 245,000천원을, 관리운영비의 경우 128,000천원을 지출한다. 대도시 세출총액은 사립유치원 전체평균 세출총액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를 유아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유아 1인당 연간 세출총액은 4,978.9천원이나, 대도시의 경우만 한해 5,241.4천원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총지출규모면에서 대도시 지역의 공립유치원은 302,000천원, 사립유치원은 528,000천원으로 사립유치원의 전체 지출규모가 큰 편이다. 그러나, 이를 월평균 유아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대도시의 공립유치원은 327.6천원, 사립유치원은 436.8천원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아 1인당 지출규모가 큰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