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 제도 및 교사 처우, 예산 현황 비교를 통한 유아교육 정책의 시사점 분석 doc_id PCY_201509110524029731_4

공립유치원 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유치원 자체 예산이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이는 유아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는 교사에 대한 지원은 ‘교사처우개선비’와 ‘담임수당’으로 구분된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과 더불어 지원 수준이 더욱 높아진 경향이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처우개선비는 2012년에 교사당 월 350,000원이 책정되었고 2013년에는 5만원이 인상된 400,000원이 모든 교사에게 지급되고 있다. 담임수당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당 교사 1인에 대해 월 110,000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교사는 2013년 기준 기본급 외에 월 510,000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밖의 수당이 있는 경우도 있다.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의 단가는 2013년 현재 3～5세 전 연령에 대해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월 220,000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국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경 우는 월 60,000원이 아동별로 부모에게 지원된다(관련 내용 참조: 유아교육포털 사이트 http://childschool.mest.go.kr/).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3.24.〉 누리과정과 더불어 일일 8시간 이상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의 부모에게 국가는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조건은 반드시 일일 8시간 이상 방과후과정에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월 15일 이상 이용해야 한다. 15일 미만으로 등록된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이다(http://childschool.mest.go.kr/). 유아 1인당 교육비를 의미하는 ‘표준유아교육비’는 그것을 단초로 하여 추정할 수 있는 국가 전체 유치원 유아의 교육비 규모를 제시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유아 1인에 투입되는 교육비뿐만 아니라 표준유아교육비에 근거한 국가 수준의 교육비 규모를 함께 산출하고 있어 현실적인 교육비 예산과 비교가 가능하다. 2013년 연구(김은설 외, 2013)에서 산출된 국가 규모의 표준유아교육비 총액은 2,803,493백만원이었다. 2013년 교육부의 유아교육 총 예산(어린이집 유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제외)은 2,598,235백만원이었고 같은 해 결산액은 3,063,759백원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가 제시한 표준교육비 총액과 비교하면 표준교육비 총액 추정액이 예산과 결산액의 중간 정도 금액을 보여주고 있어, 결산액과 4,650억원 가량의 차이가 있고 예산액과는 2,053억원 차이를 보인다. 표준유아교육비 전체 규모보다 결산액이 높아 실제 비용이 더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2014년 국가 유아교육 총 예산 규모는 5,078,926백만원이고 이 중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액 1,567,477백만원을 제외하면 유치원 대상 유아교육 예산은 3,511,450백만원이다. 이는 2013년 예산 2,598,235백만원에 비해 1조원 가까이가 증액된 셈이다. 유아교육 국가 예산은 각 시 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예산 자료를 교육부가 수합하여 총계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유치원·어린이집 이원화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유치원 교육비 지출 현황, 비용 단가, 교육비지원 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비 현황과의 차이, 비용 정책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논해보고자 한다. 문부과학성의 학교기본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유치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5월 1일 기준 일본의 유치원의 수는 전체 13,170개원이다. 그 중, 공립 유치원 4,924개원, 사립 유치원 8,197개원으로 사립 유치원의 비율이 62.2%이다. 유치원 재원아수는 1,604,225명이며, 공립 283,327명, 사립 1,314,968명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원아수의 비율은 전체의 82%를 구성하고 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재원유아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공립유치원의 재원비율은 높아지고, 사립유치원 재원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교원 수는 110,836명에서 86,703명이 사립유치원 교원이며 전체 교원에서 약 78.2%를 차지한다. 유치원 1개원당 재원아수는 전체 평균 122명이고, 국립 121명, 공립 58명, 사립 160명으로 사립유치원의 1개원당 재원아수 평균이 국공립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유치원 취원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320만명 정도가 유치원에 취원 중이며, 3-5세 유아인구의 50.2%를 구성한다. 둘째, 일본은 공립유치원의 경우도 부모 부담 비용을 일부 부과하고 있어 전계층 무상교육 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립유치원에는 납부금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와 다른 지원 정책 양상을 보인다. 앞서 본 일본 자료에 의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단가를 연간 790천원(1:100 환율 적용), 사립은 3,080천원으로 두고 있어 1인당 월 교육비로 환산하면 공립은 65,800원을, 사립은 256,700원을 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자녀 수와 가구 소득에 비례하여 교육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셋째 자녀 이후 유아는 교육비를 전혀 내지 않고 저소득 가구 첫째 자녀는 최대 25%정도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도 첫째 자녀일 경우는 월 50,000원 정도는 교육비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 자녀는 24,000원까지 지불 비용이 떨어지고 셋째 자녀는 무상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중산층 가정에 로또와 같은 혜택이 된다. 그것은 질적으로 보장된 좋은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반면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부모는 공립에 못 보냄으로써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의 질에서 완전한 보장을 받기 힘들다. 예산상 1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비용은 누리과정 지원액 포함 1인당 3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산출된 표준유아교육비는 442천원이므로 이에 따르면 이론상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은 142천원이 된다. 반면 공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비용은 0원에 가까우므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본 교육비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이다. 즉, 공립유치원 학부모가 교육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공립유치원도 부모 부담 비용을 일부 부과하고 있어 전계층 무상교육 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립유치원에는 납부금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와 다른 정책 양상을 보인다. 앞서 본 일본 자료에 의하면, 공립은 65,800원을, 사립은 256,700원을 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서 자녀 수와 가구 소득에 비례하여 교육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첫째 자녀일 경우는 월 50,000원 정도 교육비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