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 방식 비교 및 공립 유치원 비중 확대와 학급 운영 효율화를 통한 부모 부담 경감 방안 doc_id PCY_201509110524029731_5

셋째,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서 지원 상한가는 ‘교육비 단가’(원문에서는 보육료 단가)라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이루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산출된 (표준)유아교육비(원문에는 아동학습비)는 연간 4,874,270원으로 이 중 교육비 단가로 인정되는 것은 63.2%이며 이 단가에서 출생 순과 가구 소득에 따라 최대 100%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즉 일본 정부의 시각에서 표준교육비 중 63%정도가 지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를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연구(김은설 외, 2013)에서 제시된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는 5,245,000원이었는데 국가지원액은 1인당 연간 2,640,000원(누리과정 월 220,000원 단가)으로 이를 단가로 보면 전체 비용의 50.3%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차등이 아닌 전액 지원이라는 점이 일본과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원 단가는 낮은 편이고 대신 차등이 아닌 전면, 보편 지원을 하고 있어 정책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지원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부담을 낮추는 결과일 것이나 차등지원은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책입안가는 고려해야 할 측면이 많은 것 같다. 2013년도 취원장려비 보조단가 인상 내역이다. 여기서 금액은 제1자녀의 보조단가이며, 연간금액이다. 무상이 되는 유아교육비의 상한은 보육료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2011년 공립단가 79,000엔, 사립단가는 308,000엔이다. 즉 국가수준에서 인정하는 유치원교육비는 전국 보육료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립은 전년(2012년) 동액이며, 사립은 전년(2012년)대비 3,000엔 증가하였다. 소득계층에 따른 취원장려비 지원뿐만아니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유치원 취원장려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도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소학교 3년생이하의 형제자매가 있는 가구의 두 번째 이후 원아를 대상으로 한 부담경감조치를 통보하고, 유치원에 동시취원하는 제3자녀이후 취원아동에 대해서, 보육소와 동일하게 소득제한을 철폐하고, 보조대상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지원보조율이 높아진다. 즉,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첫째자녀가 유치원 동시취원하고 있을 경우, 첫째 자녀 보호자 부담금액의 50%만 부담한다. 첫째자녀가 소학교 1-3학년생일 경우, 첫째자녀 보호자 부담금액의 75%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같이 유치원 취원장려비 보조는 크게 2가지 기준에 의해 유치원 교육비 보조금액이 달라진다. 먼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의해 같은 가구내 첫째 자녀라도 보조금액이 달라진다. 두 번째, 자녀구분 즉,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인지에 따라서도 국가보조금액의 수준이 다르다. 일본에서는 2013년도 예산금액에 근거하여 가구소득과 가구내 자녀수를 기준을 적용하여 유치원 취원장려비 보조금액과 평균 보호자부담액을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에서 첫째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유치원에 동시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경우 소득수준과 자녀구분에 따른 국가의 취원장려비 보조금액 및 보호자 부담액을 표시하였다. 문부과학성은 2012년도 아동학습비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학습비 총액은 공립 유치원은 대략 연간 23만엔, 사립 유치원은 48.7만엔으로 최근 6년간 감소추세를 보임. 교육비 정책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새로운 유치원을 단설로서 계속 신축하기보다 현재의 초등병설 유치원 단위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요함. 일본은 공립 유치원의 경우도 부모 부담 비용을 일부 부과하고 있음. 공립을 완전 무상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본은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서 지원 상한가는 ‘교육비 단가’라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함.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원 단가는 낮은 편이고 대신 차등이 아닌 전면, 보편 지원을 하고 있어 정책의 차이를 알 수 있음. 일본의 유치원 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의 현황과 비교하여 볼 때 3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유치원 유형별 학교 수와 유아 수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일본은 국 공립이 학교 수로는 18% 정도를 차지하고 취원아 수는 3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교 수는 국 공립이 52%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많은 편이나 취원아 수는 22%에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국 공립의 학교 규모가 사립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거의 40% 정도의 유치원 취원아동이 국 공립을 이용할 수 있어 국 공립 이용 비율이 높다.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가 국 공립 유치원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유치원을 단설로서 계속 신축하기보다 현재의 초등병설유치원 단위 규모를 키우는 것도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정책의 하나로 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본은 거의 40% 정도의 유치원 취원아가 국 공립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볼 때 우리나라도 국 공립 유치원 비중을 속도감 있게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정책 방향과 같이 새로운 유치원을 독립 단설유치원으로 계속 신축하기보다 초등병설유치원의 단위 규모를 키우는 것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공립단설유치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이상적인 교육 모형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분명하나, 신설에는 설립과 인건비에 국가재정이 한꺼번에 크게 투입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현재의 초등병설유치원 규모를 늘려 국 공립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5세 학급의 적정 유아수에 대한 의견은 4세 학급 적정 유아수에 대한 의견과 유사하며 전체적으로 21-25명이 5세 학급당 적정유아수라는 의견이 4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21-25명이 적정유아수라는 의견이 29.5%, 26명이상이 18.6%로 나타났다. 최적 인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평균 21.4명이 5세 학급당 최적 인원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3-5세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급당 적정 유아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급 최적인원에 대한 의견에서도 평균적으로 3세 13.3명, 4세 17.9명, 5세 21.4명으로 한다. 적정 유아수에 대한 의견은 설립유형에 따라 공립보다 사립의 경우 더 많은 유아수를 적정유아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학급 2담임제는 2명의 교사가 한 학급내의 업무를 분담하고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여 교사가 더 적은 인원의 학생을 좀 더 세세하게 관리하고 보다 좋은 수업준비에 힘쓰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2 담임은 보조교사가 아닌, 2명의 정규 담임교사를 의미하며, ‘1학급 2담임제’란 주로 한 학급의 유아 수가 교육청 현 지침보다 많은 경우 두 개의 학급으로 나누지 않고 한 학급으로 운영하되 교사를 1명 더 투입하는 형식이다. 현 규정 이전에 인가·설립된 유치원의 경우 한 학급 당 유아수가 현재 기준보다 많아 사립유치원에서 현 학급당 교사를 2명으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교사 담임수당은 1명에게만 지원되므로 추가 교사 수는 개별 유치원의 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1학급 2담임제 실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