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발생 원인과 사회적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과 지원 서비스 doc_id PCY_201509110550467321_1

경제개발로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1980년 대 말부터 공동주택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고, 현재는 국민 3명 중 2명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한 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소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층간소음 중에서도 콘크리트 면에 직접충격이 가해짐으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은 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민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으나, 공동체의식 부족과 배려문화의 미성숙 등으로 층간소음이 이웃간 분쟁을 넘어 폭력과 살인사건으로 비화되어 사회적 문제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온한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층간소음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조정을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제공했다. 동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2011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362건이었으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실시 이후 2013년에는 3,271건이나 되어 불과 2년 사이에 9배 이상 증가했다. 층간소음 발생의 주요 유형은 아이들 뛰는 소리 73%, 망치질 소리 4.7% 등 주민 생활소음과 화장실 배수음, 문소리 등 기타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아래층에서 호소하는 경우가 82.1%이며, 보복소음 및 과도한 항의 등 위층 또는 옆집의 피해 사례도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79%)와 '99년 이전에 준공된 바닥두께가 얇은 공동주택(57.1%)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층간소음 갈등은 법제도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건설기준과 공동체 관리규약의 실효성 미흡,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관리기준의 부재로 발생되며, 남을 배려하는 주거문화(행태)의 부재도 문제이다. 전체 아파트의 85%를 차지하는 벽식구조 아파트는 기둥 및 보를 사용하지 않아 실내소음이 벽을 타고 전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에 아파트 바닥두께(150∼210mm)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dB, 중량 50dB)을 규정하였으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층간소음분쟁을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의 인식부족 등으로 실제 분쟁해결이 된 사례는 거의 없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있음에도 공동체 의식의 부족과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 이웃 간 소통의 부족 등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더욱 악화되고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법적기준 마련,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두께기준 강화, 층간소음 갈등중재기관 운영, 이웃간 배려문화 확산 등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소음·진동관리법」개정(’13.8.13일 공포, ’14.5.14일 시행), 「주택법」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14.5.1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공동부령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 시, 이전에는 바닥 슬래브 두께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했으나 새로운 개정안은 모두 준수하도록 강화, 공동주택 건축 시 층간소음 저감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적기준 마련을 통한 갈등의 사전예방 뿐만 아니라 원만한 층간소음 문제 중재 및 해결을 위해 지원정책 추진에도 주력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으로 직접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한 갈등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전문가의 분쟁조정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전화상담, 현장진단, 현장측정 등의 총 3단계로 제공되며, 1단계 전화상담은 층간소음 고충수렴, 분쟁해결 방안 및 해결 사례제시, 관련 법규정 안내를 하고 2단계 현장진단은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조정방안을 제시한다. 3단계 현장측정은 층간소음측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진단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팩스(032-590-3579)를 통해 직접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은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