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을 바탕으로 한 이민자의 사회 통합 및 인력 개발 지원 체계와 프로그램 doc_id PCY_201509140143119091_2

미국이민자통합협회(New Americans Integration Institute: NAII)의 인력개발 프로젝트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전문 인력 이민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통합적인 장벽을 해결하고, 학력과 기술을 살린 본연의 직업을 다시 찾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거나 교육 및 경험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이민자 통합협회는 전문 인력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조 및 프로그램 구축과 자격 심사, 전문 교육, 언어 습득과 같은 과정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력개발 전문가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회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이민자통합협회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전문 인력 이민자를 위한 지원과 관련 직업훈련 프로그램 둘째, 타 언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English for Speakers of Other Languages: ESOL) 수업 기회 개선 셋째, 매사추세츠 주 이민자의 노동시장 연구 넷째,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 지원 등이다.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이주해 온 120여 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인종 국가이다. 이러한 미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징으로 적극적인 차별수정 정책의 추진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시사점으로 이민자의 역량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추진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문 인력 이민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2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수업 지원 등이다. 특히 이민자 여성에 대한 미국 이민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이민자 여성들이 다양한 취약점과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와 경제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여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과 정책의 광범위한 테두리 안에서 지원되고 있다. 캐나다는 토착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2개의 공식 언어를 인정한다는 다원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공식적인 정책으로 다문화를 채택한 세계 최초의 국가였다. 이러한 정책은 1988년에 법률로 제정되었고, 2013년에는 ｢캐나다 다문화주의법｣ 제정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법의 전문에서는 다문화를 캐나다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단언하고 있으며 인종, 국가나 민족 기원, 종교와 관련된 캐나다인의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전반에 걸쳐 캐나다인들의 삶에 평등을 달성하는 동시에 캐나다의 다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이민자를 위한 인력 정책을 부처별로 살펴보았다. 캐나다 연방정부 기관들은 캐나다의 다양한 인구 집단을 반영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 다문화주의법｣과 일관되게 연방정부 기관들은 인종, 국가와 민족 기원, 종교와 관련된 캐나다인의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관에서는 인력 정보가 고용평등과 자아일치의 결과로 제한되며, 이는 여성, 토착민, 장애인과 가시적인 소수 인종 집단이라는 지정된 4개의 고용 집단 신분만을 허용한다. 다양한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많은 연방정부 기관들은 다양한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채용, 고용, 승진 및 유지를 포함한 관련 계획에 착수했다. 캐나다 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CHRC)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 성숙도 모델(Human Rights Maturity Model: HRMM)’은 생산적이고 공평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주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로드맵으로 캐나다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2013년 1월 2일, 캐나다 이민국은 일부 지역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캐나다 전역에 걸친 많은 산업 분야 고용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연방기술교류(Federal Skilled Trades)’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한 가지 언어에 능통한 언어 숙련 인력, 캐나다에서의 고용에 유효하거나 일정 지역에서 발급된 자격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인력, 지난 5년 동안 본인이 종사한 직업 분야에서 훈련을 마친 후 최소 2년 이상의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캐나다 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이며, 이미 캐나다 노동시장에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전문 인력을 보유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캐나다 경제 전반에 기여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국은 임시 외국인 노동자(Temporary Foreign Worker: TFW)와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학생 졸업생들이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더욱 빠르고 유연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일자리 경력 요건을 합리화했다. 캐나다의 다문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인종의 캐나다인들이 잠재력을 발휘해 사회에 참여하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통합과 사회적 결합을 지원한다. 이민자를 위한 인력 정책 및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여 참여부처 고유의 정책으로 이민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인권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정보보안국, 방위건설청, 인종관계재단, 법무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또, 결혼이민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이민자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과 새로운 숙련 향상을 위한 이민자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에서 제공하는 주요 고용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훈련 프로그램, 멘토링 등이다. 캐나다의 다문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인종의 캐나다인들이 잠재력을 발휘해 사회에 참여하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통합과 사회적 결합을 지원한다. 이민자를 위한 인력 정책 및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여 참여 부처 고유의 정책으로 이민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 부처의 예를 들면 캐나다 인권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정보보안국, 방위건설청, 인종관계재단, 법무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결혼이민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창업 프로그램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이민자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과 새로운 숙련 향상을 위한 이민자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에서 제공하는 주요 고용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훈련 프로그램, 멘토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