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변화와 문제행동 양상을 분석하여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doc_id PCY_201509140427584581_1

이 연구는 3개년 연구 중 2년차 연구로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시설 내 수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2차년도에는 이들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고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특성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전년도와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즉 이들의 가정, 친구, 일상활동 특성 등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학업중단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지난 1년간 문제행동과 비행의 증감에 관한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비행 학업중단청소년이 보호관찰에서 받은 지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여부 및 만족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넷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과 이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중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론적 배경에 속하는 제2장에서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중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법무부 보호관찰과에서 파악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교육정도 현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력자에서 60%가 재학생이고, 14%가 유예, 26%는 졸업자로 나타났다. 중등학력자의 54%가 재학생이고, 37%가 유예, 졸업자는 9%로 나타났다. 고등학력자의 경우는 재학생, 유예, 졸업자의 비율이 각각 58%, 40%, 2%로 초등보다는 중등에서 중등보다는 고등에서 학업중단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의 총수는 2012년을 기준으로 37,146명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진학이 가장 큰 목적인 일반 학교에서 학업에 흥미를 잃고 성적이 뒤처지게 되면 학교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례10은 고등학교에 진학 후 처음으로 자퇴를 하고 다시 복교 후 한 달 여 만에 자퇴하게 된다. 사례4와 마찬가지로 자신보다 나이 어린 동급생들과 학교를 다니는 일이 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례4가 동급생들이 자신을 깔본다고 여겨 폭력을 행사한 것과 달리 사례10은 나이 어린 동급생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상황자체가 부끄러웠다고 한다. 사례11의 경우도 예비조사를 위해 만난 대상자로 작년의 상황은 알지 못했다. 체구가 작고 달변이었는데 다른 면접자들에 비해 어린 나이에 상대적으로 다양한 비행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학교 1학년부터 학업중단(유예)과 복교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에서 세 번이나 유예하고, 현재는 학업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사례4는 작년 면접에서도 연구자와 눈도 맞추지 않고, 대부분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여 면접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린 동급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갈등이 폭력으로 표출되었으며 무단결석을 하기도 하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다시 보호관찰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추가 비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향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였다. 사례10은 중학교는 졸업했으나 고등학교에서 두 번의 학업중단 끝에 현재 학업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례10은 예비조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면접한 대상자이다.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것이 복교 후 학업을 재중단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루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으며 졸거나 멍한 상태에서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사례14가 직업기술 학교에 입학해 즐겁게 생활해나가는데 반해 사례10은 인문계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 진학을 위한 무조건적인 인문계 일반고교 진학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둘째, 학업중단 이후 경험이나 인식과 관련해서는 아르바이트나 취업해서 일을 했다는 응답이 67.7%로 가장 많았고, 검정고시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61.8%로 높은 편이었다. 학업중단 후 평균 근무시간은 평일에 약 8시간, 휴일에도 약 6시간 이상 일하는 반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평일 약 3.5시간, 휴일 약 2.5시간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위해 보내는 시간보다는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업중단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돌아다니는 ‘무업형’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미·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직업기술 교육, 대안학교와 같은 긍정적 활동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 1년 동안 문제를 일으켜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5.1%로 형사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다만, 학업중단 이후 가출을 한 비율은 1차년도와 비교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후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인터넷(61.6%)이며, 교육·복지·고용관련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고식 조사에 나타난 문제행동과는 별개로 보호관찰소 및 법원에 의해 처분을 받은 범죄유형을 살펴본 결과, 1차년도와 비교해 폭력범죄 및 교통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절도범죄 및 강도범죄, 약물범죄 등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범죄로 인해 받게 된 처분으로는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장기보호관찰’이 가장 많았고, 기타 처분의 내용으로는 ‘소년부 송치’, ‘벌금’,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가처분으로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1차년도와 다르게 ‘재범위험 행위제한’도 일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부가처분으로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검정고시 등 보호관찰의 지시에 따를 것’등이 언급되었다. 셋째, 지난 1년 동안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생애사건의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동성친구나 이성 친구 혹은 선후배와 거주한다는 응답이 1차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이나 가족에게 발생한 사건 중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형제·자매와 사이가 좋아졌다는 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점,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점, 시설이나 기관에서 생활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넷째,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부모애착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용돈 등 경제적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혹은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는 1차년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경우 1차년도와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으나, 친구의 비행성향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기존에 같이 어울려 다니던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도 앞서 밝힌 연령과 보호관찰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