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검정고시 준비 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및 멘토링의 효과와 필요성 doc_id PCY_201509140427584581_3

먼저 검정고시 준비형태를 보면, 미지원(독학)이 전체 응시자 3,134명 중 1,917명으로 6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검정고시 학원알선이 649명(20.7%), 지역센터(공부방)과 에듀넷 수강이 각각 193명(6.2%)과 164명(5.2%), 법무보호복지공단 학원비 지원이 44명(1.4%), 보호관찰소 공부방이 43명(1.4%)이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은 특별한 도움없이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 가량은 보호관찰소에서 알선해 주는 검정고시 학원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검정고시 준비형태에 따른 합격률을 보면, 합격자수는 미지원(독학)의 경우 1,426명(74.1%), 검정고시 학원알선의 경우 571명(88.0%), 지역센터(공부방)의 경우 168명(87.0%), 에듀넷 수강의 경우 138명(84.1%), 보호복지공단 학원비 지원의 경우 34명(77.3%), 보호관찰소 공부방의 경우 40명(93.0%) 등으로 나타났다. 전과목 합격률은 미지원(독학)의 경우 응시자 중 656명(34.2%), 검정고시 학원알선의 경우 649명 중 259명(39.9%), 에듀넷 수강의 경우 164명 중 64명(39.0%), 지역센터(공부방)의 경우 193명 64명(33.2%), 보호관찰소 공부방의 경우 43명 중 24명(55.8%), 보호복지공단 학원비 지원의 경우 44명 중 13명(29.5%) 등으로 나타났다. 과목합격을 포함한 합격률은 보호관찰소 공부방 이용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검정고시 학원알선, 지역센터(공부방) 이용, 에듀넷 수강, 보호복지공단 학원비 지원, 미지원(독학)의 순이었다. 전과목 합격률은 보호관찰소 공부방 이용의 경우 50%를 상회하여 가장 높았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30%대의 합격률이 주를 이루었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중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특별한 지원없이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업중단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성취감을 충족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활동에의 참여가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담당 보호관찰관의 판단과 대상자들의 욕구에 따라 지원받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결정된다. 청소년의 성향과 집안환경, 현재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청소년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작년 면접 이후 일년 동안 대상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받았으며 지원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례2와, 사례4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다니는 학원의 학원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또한 문신제거, 상해,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소와 결연을 맺은 사회인들과 만남을 갖기도 하였고 직업전문학교와 연계되어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담당자에 의하면, 멘토링은 멘토와 대상 청소년이 1달에 1회 이상을 만나도록 하고, 멘토로 하여금 만남에 대한 보고서를 보호관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청소년 중 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멘토와 결연을 맺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2014년 8월 말을 기준으로 교사·대학생·청소년상담사 등 2,972명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32,980명 중 8,460명(25.7%)에 대해 1:1 멘토링을 실시하였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보호관찰단계에서 실시되는 멘토링은 비행청소년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라포를 형성하고 지지해 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자원과 연결시켜 줄 수 있다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유용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소년에게 성인과의 긍정적 접촉을 제공하고, 건강한 태도,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는 사회적, 물질적 지원강화 등 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반사회적 행위, 소외, 학교생활 참여부족 등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멘토는 청소년에게 감시, 지도, 기술훈련, 직업이나 문화적 기회 강화, 미래에 대한 목표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등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재범예방과 건전한 성장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멘토링은 청소년 판결의 하나로 주어질 수 있고, 보호관찰관의 권유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법원이 명령한 경우 청소년이 보호관찰 조건에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멘토링 담당자는 대상 청소년의 욕구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과 접촉하며, 보호관찰관은 대상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멘토링 담당자는 부모나 다른 양육자와의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는 대상 청소년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다. 보호관찰에서 멘토링은 보호관찰관 외에 교사, 대학생, 청소년 상담사 등 사회자원과의 결연을 통한 대상자 지도를 뜻한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는 멘토링은 학업중단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일대일의 만남을 통해 대상 청소년의 문제나 필요를 파악하고 지지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업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의 진로 결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타인에 대한 애착은 비행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멘토링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이 멘토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다면, 이는 재비행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멘토링은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청소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2차년도에는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및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을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년 동안 담당보호관찰관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73.0%)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으며, 1차년도와 비교해도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평가는 보호관찰관에 대한 평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는데, 특히 ‘약속시간 준수’와 ‘전화연락 응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검정고시 교육비 지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학습·진로지도’ 및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이용경험도 높은 편이며, 이에 대한 만족도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비행학업중단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나, 실제 이용이나 만족도와는 별개로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경제적 필요의 충족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